[딱따구리] ‘우리 동네’ 싸움에 막힌 학교 통합…이제 달라져야 한다

올해 남원시 초등학교 신입생은 326명. 금지초와 산동초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고된 위기였지만, 대응은 제자리였다. 금지·송동·수지중학교를 묶는 남원 서부권 중학교 통합 논의는 결국 무산됐다.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각 지역은 접근성과 균형 발전을 내세웠지만, 논의는 ‘우리 지역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갇혔다. 그 사이 정작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들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출발점은 흐려졌고, 갈등만 남았다. 물론 학교 통폐합은 민감한 문제다. 학생 통학 문제, 지역 공동체 붕괴 우려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필수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다. 마을의 상징이자 지켜야 할 공공 인프라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세대 유입은 더 어려워지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해법이 될 수 없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재정 효율성 모두를 포기하는 선택이다. 시골 학교의 현실은 냉정하다. 교사는 여러 학교를 넘나들며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진로나 특기·적성은 차치하고 교과 다양성조차 누리기 어렵다. 전교생이 5명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또래 관계, 경쟁과 협력의 경험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온전한 교육 공동체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남원의 동부 지역인 지리산권역에서도 통합 중학교 논의가 일고 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부지 논쟁에 머무는 한 해법은 없다. 학교를 지키려는 싸움이 교육의 본질을 지워선 안 된다.

오피니언
최동재
2026.06.11 18:19

[딱따구리] 고창군수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화해와 통합의 시간이다

2026년 고창군수 선거가 마무리됐다. 유권자의 선택은 심덕섭 군수의 재선이었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당락 결정에 있지 않다. 선거 이후 지역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와 지지자들은 각자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했다. 때로는 정책보다 감정이 앞서고 비판이 비난으로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다면 지역사회에 남는 것은 상처와 분열뿐이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의 저서 침팬지 폴리틱스는 의미 있는 교훈을 전한다. 침팬지들은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다툼이 끝나면 관계를 회복하며 집단의 안정을 도모한다. 공동체의 존속이 경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는 경쟁이지만 행정은 협력이다. 군수는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만의 군수가 아니라 모든 군민의 군수다. 당선자는 반대편에 섰던 주민들까지 품어야 하며, 낙선한 후보와 지지자들 또한 결과를 존중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고창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관광산업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고창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다. 침팬지조차 경쟁 후 화해를 선택한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인간 사회라면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아닌 ‘고창군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격이며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6.06.08 18:22

[딱따구리] 축제가 돼야 할 선거, 혐오와 막말로 얼룩진 전북 정치

선거는 민주주의의 대축제다.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선거는 경쟁이지만 동시에 축제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북의 도지사 선거판을 바라보면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혐오와 막말, 조롱과 편 가르기만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상대 후보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욕설은 기본이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를 조롱하는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과 정책을 알리기보다 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데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심지어 한 극성 지지자는 단체 대화톡방에 “서로 힘 모아 미친X 김관영 XX버리자. 이원택 홧팅”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표현까지 올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말리는 분위기보다 일부 참여자들이 ‘엄지척’으로 동조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상대 후보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혐오 표현과 집단 조롱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는 현실은 분명 심각하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이른바 수십 편의 장문 글을 연달아 올리며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데,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적어놓고 결국 끝은 상대 비난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논리도 맞지 않는 음모론과 과장된 주장까지 뒤섞이면서 사실상 흑색선전에 가까운 모습도 적지 않다. 선거 구도 역시 과열 양상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무소속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향해 날 선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은 솔직히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까지 나서 이미 제명된 무소속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장면은 마치 거대 정당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더 우려되는 것은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도민들까지 ‘해당행위 조사’ 운운하며 압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정당이라면 무소속 후보와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해 승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당 전체가 특정 후보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은 오히려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비쳐진다. 그만큼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가 초접전이라는 뜻일 것이다.

오피니언
이강모
2026.05.14 17:29

[딱따구리] '10%가 100%를 결정’…기초의원 선거, 민주주의 훼손하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손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금의 기초의원 선거는 그 출발선부터 무너져 있다.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선거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주민의 선택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권력은 정당 내부에서 이미 배분된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 왜곡된 현실은 고창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창군의회 다선거구(공음·대산·성송면)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실제 후보를 결정하는 주체는 주민이 아니다. 약 6500명 주민 가운데 경선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700명 안팎, 불과 10% 수준이다. 10%가 100%를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90% 주민은 선거 이전 단계에서 이미 배제된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정당 운영의 불투명성과 무책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돼도 제대로 된 조사나 제재 없이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이의제기를 해야만 뒤늦게 검토가 이뤄지는 행태는 공당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권리당원 규모조차 비공개, 후보자들은 유권자 명단조차 확인할 수 없는 폐쇄적 구조, 토론과 정책 검증 없는 ‘깜깜이 경선’이 반복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조직과 줄세우기뿐이다. 결국 이 제도는 소수 권리당원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고 다수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장치로 변질됐다. 지방선거는 더 이상 주민의 축제가 아니다. 정당이 설계하고 통제하는 ‘내부 선발전’에 불과하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유권자의 한 표는 무의미해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표성과 책임성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완전 개방형 경선, 또는 무공천 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는 정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다.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고창군 다선거구 불법 선거 과정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고창=박현표 기자

오피니언
박현표
2026.04.20 10:49

[딱따구리] 종량제봉투가 남긴 것

“원래 이렇지 않은데⋯.” 지난달 23일 <"가격 오를 수 있다고?" 귀한 몸 된 종량제봉투, 주말 새 판매 급증> 취재 당시 전화 통화한 전주의 한 슈퍼마켓 관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 2주 동안 판매되는 10·20리터(ℓ)가 주말 새 동났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전주시는 전주 금요일(20일)에 전북도를 통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며칠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재고가 소진돼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은 전주시의 시계보다 빠르게 혼란 속으로 빠졌다. 종량제봉투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주시는 당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까지 내용물이 보이는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시 허용했다. 일주일여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시 “종량제봉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다음 날인 1일부터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장 혼선은 불가피해졌다. 전주지역 시민·환경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종량제봉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전주시는 일반 비닐봉투 배출 허용이라는 최후의 수단 이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시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1~5일 전주 주택가·이면도로 주변 곳곳에서 쓰레기가 일반 비닐봉투에 담긴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불과 2주 동안 일어난 일들이다.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었다. 지금은 종량제봉투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주시는 계속해서 수급 안정화를, 시민들은 사재기 자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지켜 보면서 ‘전주시의 대응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너진 행정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박현우
2026.04.09 16:14

[딱따구리] 지역투자 헛구호 이제는 끝내야

혁신도시 조성 당시 지역에는 큰 기대감이 있었다. 공공기관들은 연이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10년이 지났다. 기대감을 가졌던 대학생은 어느덧 청년이 됐다. 변화는 있었을까. 공공기관 이전 이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금융사나 현대 등 기업들의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등에서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기업 이전과 투자 계획이 언급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와 혁신도시 자산 위탁사들의 연락사무소 개설이 그렇다. 투자 발표는 화려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투자는 어땠나. 최근 거론되는 투자 분야가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고도화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람은 없고 로봇만이 가득한 공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금융사들의 혁신도시 투자 발표 역시 정치권의 관심 속에 이어지고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과거 자산위탁사의 사무실 개설처럼 ‘보여주기식 투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 발표나 상징적인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선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보여주기식 투자 발표’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중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다. “기업은 이익이 된다면 가지 말래도 간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무슨 이득이 있길래 지방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얻고 싶은 것은 전기와 새만금의 땅 그리고 국민연금의 1500조가 넘는 기금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방분권을 외친다. 기업인들의 생각은 과연 그럴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되면서 일자리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닐지도 모른다. 성과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투자 발표가 아니다. 껍질을 벗겼을 때 나오는 알맹이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김경수
2026.03.12 16:26

[딱따구리]민주당 전북도당, 경선 후보자들 심사 결과 공개해야

최근 민주당이 시장·군수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순창군수 경선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심사에서 최영일 현 순창군수는 무감점 적격 판단을 받았고 또 다른 A후보자는 적격 판단은 받았지만 과거 탈당한 사실로 인해 감점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은 최 군수는 아무런 감점 없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는 뜻이지만 A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다. 만일 이대로 경선이 진행된다면 A후보자는 정치신인이라는 점에서 가산점도 받지만 감점요인이 있으면 가점 대신 감점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A후보자는 본인은 감점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들과 도내 언론사들의 보도내용 등이 A후보자가 감점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후보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진실 논란이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진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후보자들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 있지 않아 치러지는 당내 경선마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과 당원들은 정보없이 단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후보자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여기에 비유하면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민주당이 주인인 당원들에게마저 후보자들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후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크게 훼손시키는 꼴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당의 공천 후보자를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길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당이라 할 수 있다. 순창=임남근 기자

오피니언
임남근
2026.03.10 17:09

[딱따구리]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전북이 거는 기대

요즘 전북 정치가 ‘전성시대’라고 한다. 정부 요직에 지역 출신 장관들이 배치됐고 여당 원내대표도 도내 지역구 의원이 맡고 있다. 이들이 일당백을 하면 상황은 빠르게 변할 거라 기대했지만 삼중소외에 고통 받는 전북 도민의 하소연은 깊어만 간다. 지난 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어제 일 같은데 5극 등쌀에 전북은 외딴 섬 신세다. 전북의 친구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전북의 식구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82%가 넘는 득표율을 전북에서 거뒀다. 그런데 도민들의 아우성은 그치질 않는다. 전북 특별법 개정, 완주 전주 통합 갈등 같이 매듭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김민석 총리의 국정 설명회는 하는 게 좋았지만 도민의 갈증을 풀기엔 부족했다는 평이다. 이때문에 조만 간 전북에서 열릴 타운홀 미팅에 도민들의 기대가 쏠린다. 정동영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 때 “광주 전남 통합을 격려하기 위해 초청 오찬을 했듯이 전북에도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답변은 2% 부족하다. “동네 힘 센 사람이 길을 고치자, 나무 좀 심자 하면 따라가죠”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형태도 마찬가지다. 힘 있는 대통령이 “저 산에 나무가 없어 보인다”고 헬기 타고 한 마디 하면 바로 녹화사업에 돌입해 민둥산이 푸른 산으로 변화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주는 타운홀미팅을 바라며 이렇게 외쳐본다. 응답하라, 이재명 대통령! 김영호 기자

오피니언
김영호
2026.02.12 15:33

[딱따구리] 익산시의회의 자가당착

책임론이 비등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두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한다. 익산시든 익산시의회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시는 직영과 관리위탁이라는 2가지 방안을 내놓은 반면, 의회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택할 수 있는 2가지는 무산시켜 놓고서는, 문 닫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현실불가능한 주문이 전부다. 지난 수개월간 사안을 살피고도 기본적인 책무인 대안 제시는 않고 전혀 실효성 없는 주문만 하고 있는 모습에, 객관식으로 보기를 주고 택해 달라고 해야 할 판이다. 사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사안은 단순하다. 소농·고령농들이 판로를 잃지 않고 매장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안을 택하면 된다.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번 사안을 두고 대의기관에 이보다 더한 명분이 있을까. 그런데 의회는 기존 위탁운영 조합 일부 몇몇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그들의 말을 좇으면 명분을 잃는 것은 물론, 대안 제시라는 책무를 저버린다는 지적 앞에 서야 하는데도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어렵다. 자극적인 구호를 앞세운 집회나 연일 계속되는 SNS상의 문제제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일까, 시 담당부서가 와서 조아리지 않았다는 식의 괘씸죄 적용일까, 언론의 지적에 대한 그릇된 신경전일까, 그것도 아니면 애먼 자격지심일까. 어느 것이 됐든 다수 농가·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는 선택을 함에 있어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3월이 되면 10년 넘게 운영돼 온 직매장이 문을 닫는다. 상추며 깻잎을 내다팔아 생계를 이어온 농가들과 그곳에서 매일같이 장을 봤던 시민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직매장 앞에서 누굴 탓할 것 같은가. 일부 몇몇을 대변하며 정작 다수 농가·시민을 도외시한 선택을, 시민들이 곱게 볼 것 같은가.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2.08 16:29

[딱따구리] 요동치는 군산 선거판 ⋯그러나 분열되면 안된다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미국 제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이는 대립과 갈등은 결국 나라를 위기에 내몰리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전 선거캠프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시장 및 시·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후보 간 연대와 지지 구도 등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판이 격량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가올 선거에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일꾼을 선출해 군산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 등이 예고되면서 선거과정에서의 분열과 갈등‧시민 편가르기 등 오히려 군산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군산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 간 폭로전‧비방전으로 얼룩진 바 있다. 당시 선거가 갈등과 분열 자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는 어떠했는가.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 마저 ‘신영대계-김의겸계‘로 나눠 충돌하는 등 지역정치권 양분 현상이 뚜렷했고 이 같은 현상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됐다. 매번 선거가 마무리되면 군산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민심수습과 갈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정도였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상인들마다 힘들다고 호소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갈등의 골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겨져 지역 발전을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모두가 군산이라는 공동체에 사는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군산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과 통합 모드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링컨이 강조했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펭귄이 혹한의 날씨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가. 혹한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바깥쪽 펭귄이 안으로, 안쪽 펭귄이 밖으로 교대하며 집단의 체온을 유지하는 허들링(huddling)법칙 때문이다. 펭귄의 이런 허들링의 협력과 배려가 지역사회에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군산=이환규 기자

오피니언
이환규
2026.01.15 13:25

[딱따구리] 없던 갈등도 만들어 떠안고 가는 전북도

“안 될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의 사업 7개 중 3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주~김제~광주 철도 신설안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건의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놓은 해명이다. 필요성이 인정돼 건의는 했지만 국가 재정 여건상 반영이 어려우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구색을 맞추거나 곁다리로 끼워 넣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3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나머지가 불필요한 지역 갈등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 굳이 떠안고 갈 이유가 없다. 호남 철도 관문인 익산은 도시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전주~광주 신설안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2일 익산시민과의 대화에서 전주~광주 철도 신설안이 익산 패싱의 시작점이자 익산 죽이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익산시애향본부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호남의 철도 관문인 익산역의 수요 감소와 지역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사의 사과와 신설안 건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외면했다. 1조 2400억 원 규모의 전주~광주선 반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걸 전북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 그에 대한 지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빼는 것보다 3개라도 반영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논리다. 김제가 요청한 것은 현실성이 없어도 들어줘야 하고, 정면 투쟁 각오까지 내비친 익산의 철회 요구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없던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전북도가 스스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심히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6.01.14 18:33

[딱따구리] 서해안철도, 지금 5개년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은 언제까지 ‘철도 없는 땅’으로 남아야 하는가. 동해와 남해, 수도권은 이미 촘촘한 철도망으로 연결돼 국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전북·전남 서해안만 유독 지도에서 지워진 듯 방치돼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다. 물류 경쟁력 상실, 기업 투자 외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로 직결되는 구조적 차별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안철도는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늦었을 만큼 절박한 외침이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면 서해안은 또다시 5년,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고창을 선택했다. 기업이 지역을 배려해서 선택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 물류단지는 호남의 물류거점 도시로 나아가는 분명한 신호를 삼성전자가 한 것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다. 고창은 새만금과 전남 서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산업과 물류의 잠재력은 이미 증명됐다. 그러나 철도 없는 물류거점은 기형이다. 도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서해안철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번 국가철도망 5개년계획에 담기지 못하면 또다시 ‘검토’라는 이름 아래 서랍 속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의 궐기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쟁취해야 한다. 서해안철도는 요구가 아니라 권리다. 고창이 침묵하면, 역사는 또다시 고창을 비켜 갈 것이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5.12.23 18:25

[딱따구리] 불법을 감내하라는 익산시의회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풍전등화다. 내년 2월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자칫 운영이 중단될 위기다. 기존 위탁운영 조합은 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돼 재위탁이 법령상 불가하고, 익산시가 직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익산시의회의 벽에 부딪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영을 반대하며 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명분이 궁색하다. 공공 목적과 무관한 부지 매입(계약 위반) 지적과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정황 포착 등 시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로컬푸드 운동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조합에게 다시 운영을 맡기라고 한다. 통상의 민간위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운영 주체의 부조리가 감사에서 적발됐으니 한참 잡도리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다시 맡기라니. 되레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행태다.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가 운영 중단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직영 방침 철회 VS 법령상 재위탁 불가. 팽팽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사안은 복잡하지 않다. 직영은 ‘운영의 안정성’ 문제인 반면, 기존 조합 재위탁은 ‘불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안정성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다. 직영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쉽다. 현재 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변함없이 납품할 수 있다. 운영 주체만 바뀔 뿐이다. 출하 농민들이 판로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조합원이 아닌 지역 전체 농민에게도 문이 열린다. 당초의 로컬푸드 취지에 부합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조합의 수뇌부 몇몇이다. 불법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의회의 책무인가. 아니면, 지난 10년간 잘해 왔으니 이번 감사 적발 정도는 슬쩍 눈감아 줘야 한다는 건가. 초딩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익산=송승욱 기자

오피니언
송승욱
2025.12.20 18:43

[딱따구리] 의사봉, 담합 도구여선 절대 안돼

제9대 진안군의회가 지난 18일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끝냈다. 주말을 빼면 7일 동안 하루 3개 부서씩, 부서당 2~3시간가량, 소위 ‘빡센’ 행감을 진행했다. 어떤 땐 저녁 7시까지 강행군을 펼쳤다. 깊은 공부로 공무원들을 쩔쩔매게 만든 의원들에게는 고개가 숙여진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겐 성찰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못지않은 실력을 내보인 동료의원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존재감 없는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위를 보자. 불필요한 자리 이탈이 가장 눈에 띈다. 어떤 의원은 회의장을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동료의원의 발언이 길어지면 ‘후-’하고 한숨을 내뱉다가 급한 용무가 아닌데도 자주 자리를 떴다. 회의 참여 시간보다 자리 비운 시간이 더 많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또 하나. 몇몇 의원은 질문거리가 없어 체면치레식 질문을 하면서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 군청 직원들에게 ‘공부를 당한 후’ 발언을 끝내기 일쑤였다. 다른 사람이 써준 원고를 서툴게 읽기도 했다. 자질에 의심을 살 정도였다. 압권은 행감특위 의사봉을 쥔 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은 군민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군정을 짚어낼 수 있도록 질문과 발언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고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힘써야 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부적절해 보이는 농담 섞인 발언을 던지는가 하면, 동료의원이 군정 핫이슈에 대한 난감한 질문을 펼칠 때 갑자기 의사봉을 치며 정회를 선언해 달궈진 감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멀리 충북 청주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발걸음한 청문 증인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사봉을 쥐어준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사봉은 엿장수 가위처럼 함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군민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 쥐어진 것이다. 혈세 낭비 제지 도구여야 한다. 집행부와의 담합 도구여선 절대 안 된다. 진안=국승호 기자

오피니언
국승호
2025.11.20 18:51

[딱따구리] 책상보다 논두렁이 먼저였다

부안 농정을 취재하다 보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누렇게 익은 벼 사이로 장경준 과장이 나타나는 것이다. 회의실보다는 들판과 창고, 검사장에 더 자주 서는 공무원이다. 농민들은 “오기만 하면 금방 방향이 잡힌다”고 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되면 그는 논두렁에서 검사장, 건조장, 양곡창고까지 꼼꼼히 살핀다. 2~3주 가까이 현장을 지키며 각 단계의 변수를 직접 확인한다. “쌀 산업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흙냄새가 배어 있는 말이지만,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이다. 그는 단순 물량을 넘어 구조개편 신호로 사안을 읽는다. 부안밀 제빵학교를 통해 생산과 가공, 관광을 잇는 플랫폼 실험도 진행 중이다. 전국 밀 생산의 9%를 차지하는 부안의 강점을 산업화하려는 시도다. 농업인 복지에도 속도를 냈다.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농업인 단위’로 확대해 1만 2213명이 직접 지급받고, 청년·귀농인의 정착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생카드와 편의장비, 건강검진 지원도 그의 “불편을 먼저 듣겠다”는 원칙에서 나온 변화다. 부안 쌀 브랜드 ‘천년의 솜씨’는 GAP·생산이력제·단백질 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로 7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25년 명품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판로 확대까지 더해 농가 소득 기반을 탄탄히 했다. 스마트팜 지원도 현장 행정 중심이다. 올해 10여 농가에 자동환경제어·센서·단열 개선을 지원하고, 도입 농가 교육·사후관리·컨설팅을 하나로 묶은 것도 “기술은 사람이 이해해야 돌아간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한 원칙이 있다. 책상이 아니라 현장이 먼저라는 것. 그는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정책가’다. 부안=홍경선 기자

오피니언
홍경선
2025.11.18 17:05

[딱따구리]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관련 갈등보다는 성숙된 주민자세 갖길 기대한다

순창군이 지난달 20일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전체 군민, 약 2만7000여명이 매월 15만원씩 2년 동안 36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모든 군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했다. 그것도 전국에서 7개 지역만이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많은 군민들의 가슴마저 벅차오르게 했던 순간이 엊그제 같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순창군만이 선정돼 도민들로부터서도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지급됐던 일부 수당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줬다가 뺏아간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갈등마저 유발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군민들 전체에게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 일부 수당에 대한 조정을 ‘뺏아간다’는 표현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아 보인다. 특히 선출직인 군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뿐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넘어 그 어떤 수당이든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게다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군정을 펼친 군수의 철학이 있어기에 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열 개를 준다 해도 마다하겠는가마는 군정을 살피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주기 위해서도 여러 측면에서의 여건과 상황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이 분명할 것이다. 부디 내 밥그릇만은 항상 커져야 한다는 이기적 논리보다는 우리의 밥그릇이 함께 커져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길 염원하는 대승적이고 성숙된 자세를 갖길 기대한다. 순창=임남근 기자

오피니언
임남근
2025.11.10 18:30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이 뜨겁다. 도정 공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표된 사안이자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결단을 두고 정치권 일각이 이를 교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명의 국회의원은 ‘오해다’, ‘그런 말한 적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거나 일축했다. 하지만 그 워딩이 유권자인 도민, 특히 익산시민에게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행보로 읽히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 나란히 도지사 선거 후보군에 올라 있는데다,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도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익산 표심 달래기에 급급한 모습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실제 두 국회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익산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익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깊다’라든지 ‘익산의 발전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익산 제2혁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익산 표밭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달래기는 해야 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어정쩡한 태도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모습은 전북의 미래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그릇된 행태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인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줄 만큼 익산시민들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유권자인 그들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전북 균형발전의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익산시애향본부의 일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옳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5.10.29 14:20

[딱따구리]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3선 시장이니까 욕먹어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초선이나 재선은 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이기도 하고, 그게 시민에 대한 제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문제와 관련해 통합 의지를 천명했다. 위탁운영 조합의 조합원들이 띠 두르고 나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합원을 넘어 지역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눈치 보느라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익산 최초 3선 시장인 그는 임기 말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임에도 쉼이 없다. 되레 초·재선 때보다 더 의욕적이라, 주위의 이들이 쉬지 못해 볼멘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그는 로컬푸드직매장 통합이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지역 소농·고령농·영세농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매장 운영으로 수익이 나면 일부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농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여 전 지역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했고, 2년 여 전부터 통합을 준비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민간위탁 대신 센터 직영이 이뤄지면, 기존 출하 농민은 물론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게다가 출하 수수료도 감면된다. 그는 오해를 풀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다음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을 자기가 해놓고 가겠다는 그의 다짐이 미덥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5.09.28 14:16

[딱따구리]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래글란 인근 구릉지대에서 바람이 쉼 없이 불어왔다. 28기의 풍차 날개가 회전하며 초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테 우쿠 풍력발전단지는 연간 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달랐다.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와 바람을 타고 흐르는 전기의 숨결이 느껴진다. 뉴질랜드는 이미 전력의 8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이 만들어내는 이 ‘녹색 전력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가 전략이다. 2035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달성 가능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부안군은 지금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서해의 바람을 활용한 3GW 해상풍력단지, RE100 전용 국가산업단지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를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주민 1만6000명이 참여한 산업용지 전환 서명부는 그 열망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풍력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주민 참여형 수익공유까지 결합해야 한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부는 것 같지만, 이를 전력으로 바꾸고, 지역과 공유하는 전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테 우쿠 풍차의 굉음, 타우포 지열지대의 김이 나는 증기, 서울 정부청사에서 총리에게 전달된 서명부까지. 멀리 떨어진 풍경과 장면이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말한다. ‘청정에너지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심 말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국가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사람들을 움직인다. 부안이 그 바람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오피니언
홍경선
2025.09.11 14:32

[딱따구리]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경제 격언 중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불량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화폐는 사라지고 결국 통화 시스템의 신뢰는 붕괴된다는 논리다. 요즘은 이 말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더 자주 쓰인다. 이를 장수군에 대입하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악화)가 진실과 신뢰(양화)를 몰아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7월 16일 장수군의회 축산위생과 업무보고 자리, 일부 의원이 “김제·순창·남원시는 경마공원(마사회 본사 이전 포함) 유치 신청을 했는데 장수군은 왜 안 했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경마공원·본사 이전 계획이 없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타의 전제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지방선거 1년 전 민감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곁들여지며 파장이 커졌다. 반면 인접 지자체들은 ‘실제 신청’이 아니라 사전 구상·용역·공약 요청 단계에서 전략을 축적 중이다. 순창-담양 연계 광역 기본구상 용역, 김제 새만금 후보지 복수 트랙 구상 등이 그것이다. 즉 타 지역은 “가능성 탐색과 내부 설계” 중에 있고, 장수군의회는 “타 지자체가 이미 공식 신청·선점했다”는 가정 위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사실상의 ‘준비 단계’와 ‘정식 접수’ 개념을 혼동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신청 미비(未備)’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행정 불신만을 확산했다. 이는 감시 기능이 아닌 정보 부재로 인한 의회의 신뢰성이 훼손된 사례로 정사에 남을 것이다. 이에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절차 용어(신청·용역·공약 요청)를 구분하라. 둘째, 공식 기관 확인 이전엔 비교 질타를 자제하라. 셋째, ‘카더라’ 정보는 공적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팩트 체킹은 선택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앞으로 장수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실체 없는 논쟁의 반복이 아니라, 타 지자체 준비 수준의 객관적 비교, 입지 타당성·재무성 기초 데이터 확보, 그리고 주민에게 단계별 사실을 투명 공개하는 절차 혁신이다. 따라서 의회는 “없는 신청”을 둘러싼 소모전을 접고 ‘준비의 실체’를 축적하는 장기 전략 전환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신뢰 회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는 명백하다. 확인 없는 정보는 악화가 되어 진정한 양화인 신뢰와 투명성·책임성을 몰아내지 못한다.

오피니언
이재진
2025.07.2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