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이 뜨겁다. 도정 공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표된 사안이자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결단을 두고 정치권 일각이 이를 교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명의 국회의원은 ‘오해다’, ‘그런 말한 적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거나 일축했다. 하지만 그 워딩이 유권자인 도민, 특히 익산시민에게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행보로 읽히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 나란히 도지사 선거 후보군에 올라 있는데다,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도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익산 표심 달래기에 급급한 모습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실제 두 국회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익산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익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깊다’라든지 ‘익산의 발전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익산 제2혁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익산 표밭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달래기는 해야 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어정쩡한 태도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모습은 전북의 미래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그릇된 행태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인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줄 만큼 익산시민들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유권자인 그들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전북 균형발전의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익산시애향본부의 일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옳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5.10.29 14:20

[딱따구리]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3선 시장이니까 욕먹어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초선이나 재선은 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이기도 하고, 그게 시민에 대한 제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문제와 관련해 통합 의지를 천명했다. 위탁운영 조합의 조합원들이 띠 두르고 나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합원을 넘어 지역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눈치 보느라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익산 최초 3선 시장인 그는 임기 말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임에도 쉼이 없다. 되레 초·재선 때보다 더 의욕적이라, 주위의 이들이 쉬지 못해 볼멘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그는 로컬푸드직매장 통합이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지역 소농·고령농·영세농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매장 운영으로 수익이 나면 일부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농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여 전 지역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했고, 2년 여 전부터 통합을 준비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민간위탁 대신 센터 직영이 이뤄지면, 기존 출하 농민은 물론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게다가 출하 수수료도 감면된다. 그는 오해를 풀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다음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을 자기가 해놓고 가겠다는 그의 다짐이 미덥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5.09.28 14:16

[딱따구리]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래글란 인근 구릉지대에서 바람이 쉼 없이 불어왔다. 28기의 풍차 날개가 회전하며 초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테 우쿠 풍력발전단지는 연간 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달랐다.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와 바람을 타고 흐르는 전기의 숨결이 느껴진다. 뉴질랜드는 이미 전력의 8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이 만들어내는 이 ‘녹색 전력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가 전략이다. 2035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달성 가능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부안군은 지금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서해의 바람을 활용한 3GW 해상풍력단지, RE100 전용 국가산업단지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를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주민 1만6000명이 참여한 산업용지 전환 서명부는 그 열망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풍력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주민 참여형 수익공유까지 결합해야 한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부는 것 같지만, 이를 전력으로 바꾸고, 지역과 공유하는 전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테 우쿠 풍차의 굉음, 타우포 지열지대의 김이 나는 증기, 서울 정부청사에서 총리에게 전달된 서명부까지. 멀리 떨어진 풍경과 장면이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말한다. ‘청정에너지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심 말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국가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사람들을 움직인다. 부안이 그 바람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오피니언
홍경선
2025.09.11 14:32

[딱따구리]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경제 격언 중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불량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화폐는 사라지고 결국 통화 시스템의 신뢰는 붕괴된다는 논리다. 요즘은 이 말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더 자주 쓰인다. 이를 장수군에 대입하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악화)가 진실과 신뢰(양화)를 몰아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7월 16일 장수군의회 축산위생과 업무보고 자리, 일부 의원이 “김제·순창·남원시는 경마공원(마사회 본사 이전 포함) 유치 신청을 했는데 장수군은 왜 안 했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경마공원·본사 이전 계획이 없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타의 전제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지방선거 1년 전 민감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곁들여지며 파장이 커졌다. 반면 인접 지자체들은 ‘실제 신청’이 아니라 사전 구상·용역·공약 요청 단계에서 전략을 축적 중이다. 순창-담양 연계 광역 기본구상 용역, 김제 새만금 후보지 복수 트랙 구상 등이 그것이다. 즉 타 지역은 “가능성 탐색과 내부 설계” 중에 있고, 장수군의회는 “타 지자체가 이미 공식 신청·선점했다”는 가정 위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사실상의 ‘준비 단계’와 ‘정식 접수’ 개념을 혼동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신청 미비(未備)’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행정 불신만을 확산했다. 이는 감시 기능이 아닌 정보 부재로 인한 의회의 신뢰성이 훼손된 사례로 정사에 남을 것이다. 이에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절차 용어(신청·용역·공약 요청)를 구분하라. 둘째, 공식 기관 확인 이전엔 비교 질타를 자제하라. 셋째, ‘카더라’ 정보는 공적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팩트 체킹은 선택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앞으로 장수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실체 없는 논쟁의 반복이 아니라, 타 지자체 준비 수준의 객관적 비교, 입지 타당성·재무성 기초 데이터 확보, 그리고 주민에게 단계별 사실을 투명 공개하는 절차 혁신이다. 따라서 의회는 “없는 신청”을 둘러싼 소모전을 접고 ‘준비의 실체’를 축적하는 장기 전략 전환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신뢰 회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는 명백하다. 확인 없는 정보는 악화가 되어 진정한 양화인 신뢰와 투명성·책임성을 몰아내지 못한다.

오피니언
이재진
2025.07.21 14:44

[딱따구리]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순창군이 도내 최초로‘기본사회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럼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소득이나 생존의 보장만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복지를 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또 하나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기본소득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순창은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대도시와는 인프라와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순창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모델을 개발해냈다. 사실 이 같은 사업 시행 초기만해도 '포퓰리즘'이라며 최영일 군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기본소득 등이 순창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벗어나 두 해 연속 인구 증가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은 이러한 흐름 위에 놓인 자연스러운 선택이자, 미래를 향한 의지의 표현으로 엿보인다. 단지 부서 하나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조직 안에‘철학’을 담으려는 시도라 할 수있다. 새 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지금, 그 정책 실험의 장으로 순창군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지 중앙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때로는 먼저 길을 내고, 지역 맞춤형 해석을 통해 중앙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순창군의 기본사회팀은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좌표를 재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임남근
2025.07.01 18:21

[딱따구리]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무주군 고위직의 권위적 행태와 일부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언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소수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놓고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위직의 뻣뻣하고 권위적 행태 여론을 접한 기자가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취재한 결과, 해당 간부는 하부조직을 넘어 동급 이상의 동료 부서장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심기가 불편한 듯했다. 고유 업무 외에 모든 부서장들의 친목회장 정도의 역할과 주민과 조직 간의 가교까지도 해야 하는 정무 감각이 요구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행조차 잘하지 못한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한 동료부서장은 “그의 좋지않은 소문은 오래 전부터 들어왔기에 얼마 전 조용히 충고의 말을 전했으나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답을 들은 후에 더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런 군청 내외부의 평가에 대해 해당 간부는 취재기자에게 “도대체 누가 그랬냐. 누구 말인지 만나 따지고 싶고 조직 내 불편한 관계는 수긍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말이 ‘무주군 전체 공직자의 신뢰를 깨고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의 사업 요구 민원에 “예산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언행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말”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무주군은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곧 정책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기본부터 되짚어야 할 때다. 군청 인사발표가 코앞이다. 단체장의 선택이 이번 논란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군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김효종
2025.06.29 18:11

[딱따구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는데, 공직사회는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부결 사유는 구구절절 맞다. 집행부의 사전 논의 미비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당초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설치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설치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결의 사유로 꼽히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등은 애초에 검토됐어야 맞다. 집행부도 의회도 이를 실기했다. 어찌 일일이 전부를 다 살필 수 있느냐고 항변하더라도 책임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획위가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은 의회에도 적용돼야 맞다. 집행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의회도 실기한 부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획위는 만장일치 부결이란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당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스스로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자인하는 셈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고 신규 설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담았다. 왜곡된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면서까지 여론전에 나선 이유가 뭘까? 민간어린이집 표를 의식했을까? 괘씸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었을까? 앞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실을 알린 보도가 거슬렸을까? 상호 실기한 부분이 있으니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해 보자고 다독였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공직사회가 부글부글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들을 자기 부하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기는 성숙한 의회를 기대하는 건 아직 무리일까?

오피니언
송승욱
2025.06.19 17:39

[딱따구리]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1일 개회한 가운데 5명의 의원들이 잇따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독창적이기 보다는 모방한 듯한 제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적 채우기(?)'란 아쉬움을 남겼다. 임시회와 달리 정례회는 1년에 고작 2회만 개최해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의정활동 평가의 바로미터임에도, 눈길을 끌만한 획기적인 제안보다는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정자 의원의 '1주일 살기 및 1달 살기 체험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과 '빈병 재활용 방안 정책 제안'의 경우 '제주도 한달 살기' 등 이미 언론을 통해 귀에 익었던 유사한 내용의 반복이었고, 김영자 의원의 '김제시는 싱크홀 사고에서 안전한가?'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대도시의 사례를 지방 소도시에 무리하게 연계시킨 것 같았다. 최승선 의원의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제언'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소지역주의'로 오해 살 만한 소지가 컸다. 김승일 의원의 '필수 농자재 지원방안 촉구'는 그나마 지역현실에 맞는 제안이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원인 규명이 미흡했다. 전수관 의원의 '김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이미 대통령공약에 기존 김제시가 요청한 내용 절반이상이 반영된 상태에서 '100% 이행'에 힘쓰라는 것인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라는 건지 모호했다. 지방 소도시인 김제시가 과연 정부정책을 좌우할 힘(?)이 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뜬 구름 잡기식'보다는 지역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 발굴에 김제시의회의 보다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본다. 김제=강현규 기자

오피니언
강현규
2025.06.11 14:39

[딱따구리]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무주 지역사회에서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군민들은 형사처벌까지 불사할 각오로 ‘내 한 몸 희생해도 좋다’며 반대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에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황인홍 군수가 연초 관내 곳곳을 방문하며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그의 목소리는 힘에 넘쳤다. 현직 군수 입장에서 국가 중요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 같아 반대 집회에 적극 나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강산이 바뀌고 세상이 변한 지방분권 시대다. 중앙정부에 대해 약간의 눈치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주눅까지 들 필요는 없다. 자연환경 훼손과 직결되는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생활에 직격탄이다. 특히 ‘자연특별시 무주’는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인지라 경관을 해칠 경우에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넘는다. 그런 이유에서 주민들과 황 군수가 반대 의지를 확고하게 펼쳤을 것이다. 주민 생계가 걸린 마당에 황 군수는 고민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등 뒤에서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군민들이 힘을 받치고 있다. 그들을 믿고, 있는 힘껏 중앙정부와 ‘맞짱’이라도 떠야 할 때다. 군의회는 또 어떤가? 사업 발표 초기에 결의문만 달랑 채택한 후 요지부동이다. 군정을 이끄는 군수에 비해 아무런 족쇄 없이 자유롭게 외쳐댈 수 있는데, 눈치만 보고 주민들 뒤로 숨고 있다. 주민들은 삭발을 하니, 혈서를 쓰니 하는 판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군의원들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온갖 행사장마다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의원 나리들! 제발 궂은 곳도 다니면서 험한 일에 앞장도 서 보길 바란다. 지방선거가 내년이다. 지역을 위해 기꺼이 불쏘시개를 자처하는 민초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권을 향한 냉소가 가득하다.

오피니언
김효종
2025.04.29 18:00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

지난달 31일 제299회 진안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K의원이 L의원의 시간초과 발언을 저지하려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L의원은 전춘성 군수를 상대로 20분 주어진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L의원은 최근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한 목조전망대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준비한 원고 없이 메모만 보면서 발언하다 시간이 초과됐다. 그때였다. “저기, 시간 좀 지켜주세요.” K의원이었다. 굳은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난데없는 제지 시도에도 L의원은 흔들림 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의 요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조전망대 추진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설치 후 관리상 부작용이 예상되니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L의원의 발언에는 군정발전의 충심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다. 시간 초과라는 이유로 제지당한다면 군민의 알권리가 문제 될 듯했다. 발언제지 시도를 한 K의원의 행위에 대해 “동료의원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한 것”이라거나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집행부를 사실상 대변한 것” 등 뒷말이 나온다. K의원은 구두요청 전, 의장석을 향해 손짓과 몸짓으로 제지요청 신호를 두세 차례 보냈다. 그것이 불발되자 자신의 목소리로 의장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발언시간 제지 권한은 엄연히 사회권과 질서유지권을 가진 의장에게 있는 데도……. 제지시도 이유에 대해 K의원은 “시간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생중계를 시청하는 공직자 수백 명 앞에서 동료의원을 곤란하게 하면서 사이 멀어질 만한 행위를 자처하는 것은 "K의원이 집행부와 절친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묻고 싶다. 설사 제한시간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발언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지원사격을 하는 건 의정활동 선택지가 아닌지 말이다. 그런 마음은 열등감이나 적대감이 없을 때 가능하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5.04.02 16:24

황산군사시설 더이상 방치 안된다

김제시가 추진 중인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사업이 관할 군부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미군과 우리 군이 6.25전쟁이후 50여년 동안 주둔하며 보안을 이유로 일반인 통행을 금지하면서 김제시 발전과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황산 군사시설은 1970년대 말 미군이 철수한데 이어 지난 2008년 10월 우리 군마저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무단방치된 상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2월 황산 일원 21만9152㎡(6만6293평)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듯이 김제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에 앞서 진행했던 지뢰제거 과정에서 6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이 자체 확인돼 김제시의 황산 공원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모를리 없는 김제시는 35사단의 협조를 얻어 유실된 지뢰 제거를 전제로 관할 부대에게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부정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앞으로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안따가운 실정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일을 관할부대가 국방부 '눈치보기'인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21만9152㎡(6만6293평) 규모의 드넓은 방치된 땅을 유실된 지뢰 제거를 전제로 추진하려는 김제시의 황산 공원화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해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의 긍정적인 검토 및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황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 취지를 되새겨 이제라도 황산 공원화 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를 기대한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3.09 16:01

'전북에 사는데 생활권은 광주'...고창, 전북인가 광주인가?

고창군은 2023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귀농·귀촌 최적지로 평가받았지만,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의 교통망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은 전북이지만 생활권은 광주에 더 가까운 실정이다. 현재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는 고창을 경유하지 않으며, 서해안고속도로만이 고창을 지난다. 전주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주보다 교통망이 우수한 광주를 더 많이 찾고 있다. 한 주민은 “전주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광주는 50분이면 간다”고 말한다. 거리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교통 접근성은 광주가 훨씬 유리하다. 이로 인해 고창 주민들의 생활권이 광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소비와 경제활동도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사례로, 순창군도 과거 전주와의 교통망 부족으로 광주 의존도가 높았으나, 전주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 개통 후 전주 중심 생활권으로 편입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이동 편의성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창과 전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현재 국도 23호선이 있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동 시간이 길다. 장기적으로는 철도망 신설도 필요하다. 현재 고창에서 전주(전라선) 또는 익산(호남선)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어, 철도 교통의 오지나 다름없다. 서해안 철도를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철도 접근성을 높이면 물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창과 전주의 원활한 연결은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전북도와 고창군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 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적 소속만 전북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거리가 멀며, 현실적으로 고창의 도청 소재지는 전주가 아니라 광주라는 인식이 더욱 커질 것이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5.02.18 17:11

씨족사회에 갇힌 전북, 구한말 조선을 닮아간다

150여 년 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단행했다. 이는 근대화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변화를 거부했다. 지배층은 권력 다툼에 몰두하며 시대적 흐름을 외면했고, 일본이 전함을 만드는 동안 조선의 군인들은 급여로 곡식조차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조선은 뒤늦게 개국(開國)했으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며 결국 망국(亡國)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현재 전북의 현실이 바로 이와 닮아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전북의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여전히 씨족사회적, 소지역적, 지엽적 갈등에 묶여 있다. 완주와 전주 간의 통합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에만 골몰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생존을 위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충청권과 경북·경남은 광역연합을 추진하며 광역철도망과 SOC(사회간접자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시·군 단위 행정통합조차 갈등으로 점철된 상태다. 천년을 책임질 새만금 개발을 앞두고도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을 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여론만 난무한다. 완주 정치권은 공식 여론조사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왜곡해 통합 반대 여론을 부풀리는 데 이용했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통합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데 이르렀다. 민의(民義)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권이 오히려 주민들을 호도하는 이런 태도는 지역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지금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를 넘어, 전북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처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것인가의 문제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전북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결국 조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선택의 순간은 지금이다. 이준서 정치부 기자

오피니언
이준서
2025.02.16 18:10

고창군 공직사회,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의 늪에 빠지다

고창군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권위주의라는 깊은 늪에 빠져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고창군 행정지원과의 한 팀장이 지역 언론사의 취재 협조 요청에 보인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단순한 언론과의 갈등을 넘어, 군청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공직자들의 태도 결여를 반영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군수의 열정적인 행보와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군정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군수는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은 각자 논다"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점점 힘을 얻는 이유다. 군청 직원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언론 상대에서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군수께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며 “군청이 진정으로 군민을 섬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응은 군청 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군수 본인도 내부 소통 부족에 대한 소문과 맞물려 공직사회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군 행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고창군은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는 이 즈음에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거듭나고,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고창군이 리더인 군수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태도와 기본자세부터 쇄신해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의 권위주의와 관료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군민과 관광객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뿐이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5.01.21 15:20

진안군 행감 태도, 이대로 좋은가

진안군의회 제29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진행된 제5일차 감사에서 A과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A과장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루라 의원이다. 이 의원의 질문에 A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소관업무 팀장에게 답변을 미루거나, 한번 내놓은 대답을 살짝 바꾸는 등의 행위가 빌미가 됐다. 심지어 A과장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저건 아닌데’ 싶을 정도였다. A과장의 답변은 미흡한 대목이 많았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질의를 마친 후 작심한 듯 “한 말씀 드리겠다”며 A과장에게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일단 이 의원은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고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답변을 할 땐 해당 업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의회가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일방적으로 질문하다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회기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과장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며 의사진행권을 가진 김명갑 행감특위 위원장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회 아닌 군청에서조차 “그 자리에 앉은 지가 도대체 언제인데”라는 탄식이 나왔다. 30년 안팎을 공직에 몸담아 행정전문가로 인식되는 간부급 직원들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의 질의에 소관업무를 답변 못하고 쩔쩔매는 빈도수가 늘고 있다. 문제가 한참 많아 보인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가 허울일성싶다. 현재 진안군의회는 김민규 의원 한 명 빼고는 모두가 초선이다. 초선임에도 간부급 공무원들을 압도하고 있다. 전춘성 집행부의 미래, 이대로라면 밝지 않아 보인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4.11.17 15:48

'동량이 놈과 주인 양반'···군산시의원들은?

"야! 동량아 이놈아~" 동량이라는 사람이 푸줏간(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양반 둘이 찾아왔다. 먼저 들어와 고기 한 근을 들고 있던 양반이 말한다. "야! 동량아 이놈아~ 고기 한 근 끊어라." 그러자 동량이는 "네"하고 짧게 답하고서 고기 한 근을 썰어 봉지에 담아줬다. 기다리던 다음 양반이 말한다. "주인 양반 고기 한 근 주시오." 동량이는 "네 선생님~" 하고서 고기 한 근을 담아 드렸다. 미리 와서 고기 한 근을 사들고 이를 지켜보던 양반은 자기 고기보다 다음 양반이 받은 고기가 더 많다고 생각해 "동량아 이놈아! 왜 고기 한 근이 다르냐? 내 것은 적고 저 양반은 많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동량이는 이렇게 답했다. "어르신 고기는 동량이 놈이 썰었고, 저 선생님 고기는 주인양반이 썰었으니 다를 수밖에요"하고 말했다. 어느 시골마을의 한적한 식당에 적혀 있는 글귀인데 최근 군산시 공직사회를 겨냥해 막말 등 추태를 일삼는 일부 군산시의원들의 행보에 빚대어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의원은 공무원들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며 막말과 고성을 일삼는 반면, 어느 의원은 존중의 마음을 갖고 논리적으로 질의한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군산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뱉어내는 한마디의 말에 죄와 복이 오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산시 공무원도 시민이고 유권자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의원 배지는 시민으로부터 권력이 아닌 시정발전을 위한 권한을 이양받았음을 표시하는 징표다. 공무원들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며 막말과 고성을 일삼는 군산시의원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산
문정곤
2024.10.25 18:26

개인 정보 유출 ‘심각’, 당사자들은 ‘무감각’

지방선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한 신규 입당원서 ‘이벤트’가 기록적인 9월 무더위만큼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들은 벌써부터 당선으로 직결되는 공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선거판이기 때문에 후보군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백, 수천 장의 입당원서를 받아 소속 정당에 제출하느라 ‘혈안’이다. 최근 부안지역에서 A씨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확보한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사업 홍보에 이용,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상당수의 당원은 물론 부안지역 공무원 정보까지 활용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 부안지역위원회, 부안군청은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년 전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취급에 부주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부안군은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 쉬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다청년 중앙 회장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A씨의 개인정보 사적사용 및 유출 의혹에 대해 나몰라란 반응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이원택 위원장은 “전북도당 컴퓨터를 통해 당원명부가 유출되지 않았다. 도당에 제출된 명부는 도당에서 책임지지만, 제출되지 않은 입당원서 등의 관리 책임은 없다”며 개인 사업에 활용했다면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간부 당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의심되고, 그 사용이 명백하게 불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없고, 그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비록 A씨가 확보한 개인정보가 전북도당에서 유출된 흔적이 없다고 해도 A씨는 분명히 상당수 당원들이 입당하며 민주당에 제공한 개인정보, 그리고 공무원 개인정보까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그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직접 책임이 없으니, 아무런 일도 아니란 말인가.

오피니언
홍석현
2024.09.22 18:51

노을대교 착공 지연, 전북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

노을대교 건설 사업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착공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 사업은 고창군과 부안군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전북 서남부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은 계속해서 설계와 시공 방식의 변경, 자재비 상승에 따른 유찰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전북 정치인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중앙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요구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4월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는 중앙 정부와의 협의에 실패했고, 그 결과는 착공 지연으로 이어졌다. 노을대교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 전북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프로젝트로, 30년 넘게 주민들이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다.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노을대교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정치적 논의와 실제 착공 추진이 별개로 이뤄져 왔다면,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 정치권이 당장 사업 착공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전북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들의 무책임함을 규탄해야 할 것이다. 노을대교 착공이 지연될수록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은 더욱 도드라질 뿐이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4.09.11 16:02

제9대 후반기 김제시의회에 바란다

최근 김제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임시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진영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김제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와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허물을 다시 들추기 보다는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시의회의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도 있지만 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활동에 있어 제8대 시의회에 비해 의원발의 조례가 2.5배, 5분 자유 발언은 5배가 증가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재입성과 도의원 출마 입지자들의 치열한 공천경쟁과 지역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전반기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후반기 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의원을 첫 목표로 삼고, 도의원을 거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개개인 별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등 저마다 정치 입문의 동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곧은 초심을 잃고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빠져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었다. 김제시의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한결 같은 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살기 좋은 김제, 미래 지향적인 김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첨병에 있는 시의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그동안 혹시라도 있었을 의원들간 불협화음은 후반기 출범을 계기로 화합과 상생이란 대 전제아래 모두 풀고, 시민들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2사회부 강현규 기자

오피니언
강현규
2024.07.15 18:15

부안군 인사 관리 문제있네

공직사회는 1년에 2번 홍역을 치른다.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전후로 시끌시끌하다.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겠지만, 매번 인사에 따른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작 ‘인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2024년도 인력관리계획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점과제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정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공모제, 전문직위·전문관 운영, 신상필벌의 조직문화 제고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단행된 부안군 하반기 인사를 보면 이 같은 인사 관리계획이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안군은 올 상반기 인사에서 건설과장을 공석으로 놓은 상태로 인사를 단행, 행정 공백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국장으로 승진한 서기관이 직전 건설과장을 역임했기에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안군 건설과는 공사 현장 운영 결정에서 시간을 지체,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건설과장이 배치됐지만, 직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직 간부였다. 당연히 업무에 공백이 적잖았다는 혹평이 나왔다. 또한 부안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안군보건소 인사도 문제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1과를 2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40여명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 증진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보건소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승진 사무관이 과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이 최고의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승진이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 인사를 보면 근무성적평정 1위가 승진에서 밀리고, 세금을 낭비한 팀장은 감사도 받지 않고 과장으로 승진했다.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을 통한 군정 경쟁력 강화’란 인사 방침은 그저 말뿐이었던 것 아닌가. 인사가 만사다.

오피니언
홍석현
2024.07.0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