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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정세균의원(52·진안 무주 장수). 그는 ‘원칙과 청렴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특보와 ‘국가비전21위원회’본부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동분서주했다.

 

정 의장은 재벌개혁 등 각종 주요 정책부문에서 노 당선자의 견해와 인식을 같이 하는 치밀한 성격의 정책통으로서, 향후 새정부 초창기 개혁정책을 인수위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돼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 의장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전망을 들어봤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책인 당 3역을 맡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확인된 새정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정과제를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개혁적이고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원칙으로 당정간 정책조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치개혁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정책위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위의 역할이 한층 중요시될덴데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 초선시절부터 제3·2정책조정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사회분과와 경제분과에 대해 당정간 정책조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간 정책조율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초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원회의 능력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당정간 정책조율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실천을 위해 정책기획단 등을 만들어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당선자를 도왔던 자문그룹인 ‘국가비전 21위원회’에서 활동한 학자 등 전문가를 활용해 개혁과제를 점검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국가비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북핵문제는 햇볕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새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햇볕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한 것처럼 의원외교 활동 등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비핵화를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도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극단적인 외교적 전술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올해 경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통’으로서 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표상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적 축제속에 성공적으로 치러낸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대외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이 밖에도 가계대출 부실화, 증시 불안, 벤처침체 장기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타결되는 등 불안심리가 해소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그동안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경제 체질이 강화됐고 앞으로 노사화합, 국민통합,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불필요한 기업규제의 철폐, 노사협력관계의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침체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일부 벤처기업들의 잇따른 비리로 코스닥 시장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벤처비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늬만 벤처’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이비 벤처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도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창업 열기가 높아야 합니다. 전북에서도 유망 벤처기업 등의 창업열기가 높아져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력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한 유망중소기업들의 지원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비등록 벤처업체간·유사기업간 M＆A 활성화로 부실 벤처기업 퇴출요건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 시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지역균형개발이나 전북도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행정수도 이전은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균형 개발차원     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선과정에서 야당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       주택가격 폭락 등 ‘서울의 공동화’ 주장을 폈는데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입니다.

 

오히려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앙 위치인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충청권에 인접한 전라북도 역시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해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확대와 교육 및 주거환경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는 기성 정치인은 물론 정치 신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개혁 과제 가운데 시급한 과제는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구도 청산이라고 봅니다. 지역주의가 청산되지 않고는 국민통합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역시 지역주의를 고착시킨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국토가 사분오열되는 지역주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정당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구가 넓어져 정치신인의 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 약력

 

△장수 △신흥고 △고려대 법대졸, 고려대총학생회장, 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석사(MBA) △쌍용그룹 상무이사, 15·16대 국회의원 △국회 재경위·예결위 간사, 원내수석부총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현), 국회 공적자금특위 위원장, 국민회의 제2·3 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노무현후보 경제특보, 민주당 대선기획단 정책기획실장, 국가비전21위원회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