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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가 여러 차례의 극적인 반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정치개혁, 국민참여는 이제 시대의 대세가 된 듯한 느낌이다.

 

 

승리자가 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까지 정당개혁을 소리 높여 주창하고 있다.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원 대다수가 속한 정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정당개혁은 이제 다된 밥이라고 낙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어림없는 소리이다.

 

 

정당개혁 목소리는 높지만

 

 

중대선거구, 선거공영제의 확대, 지구당 폐지, 정당명부제 등 여러 정치개혁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들이다.

 

 

동서양 정치사 어디를 둘러봐도 정치인들이 제 발 밑을 허무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기존 정치권 틀 안에 가둬놓고서는 단 한 발의 진척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 '아래로부터' 상향식 선출의 의무화와 국민경선 등 당외의 국민의사를 반영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서 의사결정의 주체인 대의원을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이 독단으로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에게 투표권을 주어봤자 현 지구당 위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되는 모양 좋은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지구당 위원장의 윗 계보에 따라 도의원, 시의원 등 지구당원 모두가 거기에 정치적 명운을 거는 웃지못할 일이 지방정치를 지배해왔다.

 

 

이런 조건에서 스스로 당비를 내며 당 정책을 논의하는 진성당원이 존재할 리 만무하다.

 

 

개혁파라 주창하는 전주의 국회의원들이 속한 지구당들도 당비를 거의 전적으로 지구당위원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구당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지구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동원체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당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스스로 자발적 정치활동을 하는 진성 당원에 기반한 정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인터넷이 문제해결의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정당의 주요한 의사통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특정 정치인 몇몇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을 활기찬 토론마당으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각 정당이 인터넷을 통해 기층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는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정당개혁방안을 기존 정치권만의 논의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로 이관해야만 실질적인 정치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사 후용하는 방식으로

 

 

개혁국민정당은 지난 1월 7일 '정당개혁, 정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범국민대책기구인 '정치개혁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제 머리를 깍을 수 없는 기존 정치권을 대신하여 정치개혁국민운동본부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보스주의 등 구태정치의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정당개혁, 정치혁명'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만이 정치개혁을 정당간의 야합과 절충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 도입'을 목표로 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공영제 확대,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 국민경선제 등 정당의 민주적 운영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치개혁운동에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전북 실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