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충청권 新행정수도 건설과 전북 발전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이회창과 노무현 두 후보간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이슈는 서울의 행정수도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해서 충청권으로의 신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기정 사실화된 듯 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올해는 새로운 행정수도가 들어설 장소를 물색하고 결정하는 한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양의 해인 계미년 새해는 "충청권 신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화두로 시작할 것이며, 세간의 관심과 함께 전국이 떠들썩할 것임에 틀림없다.

새해 화두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초점은 충청권내 어디에 신 행정정수도가 들어설 것인가 이다. 수도권대 비 수도권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국토불균형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구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구체적인 공간배치까지 수립한 계획이 1970년대 후반 제3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다.

그리고, 이때 임시행정수도의 적지로 떠 오른 후보지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대,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일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일대의 세 곳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장기와 논산으로 압축되었다. 한편, 이 세 곳 외에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소는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 일대, 그리고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면 일대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신 행정수도의 적지를 정하여야 할 것인가?

필자는 무엇보다도 비대해진 수도권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꾀한다고 하는 이전의 근본적 취지에 충실히 부합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첫째는 서울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된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가 서울과 너무 근접하여 입지 함으로 해서 오히려 서울의 평면적 확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쓰라린 경험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새로이 건설될 신 행정수도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500년 이상의 국토기틀을 짜는 국가대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통일 한국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필자는 통일 한국의 수도는 역사적 정통성 등에서 볼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신 행정수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로 그 역할을 국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필자의 마지막 관심사는 충청권내 신 행정수도의 건설과 전북발전과의 관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수도가 적어도 90km이상 남쪽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전북과의 시간거리가 크게 좁혀져 수도와 보다 밀접한 기능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물론 거대한 세계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 황해권과 신 행정수도와의 연계가 지리적 특성상 전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청권 신 행정수도의 건설이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호재임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그 자체는 전북의 몫이 아닐 지 몰라도 신 행정수도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전북의 몫으로써, 신 행정수도 입지선정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 호재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도적 관계구축 나서야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인천의 역할을 대응할 수 있는 신 행정수도의 중심항만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특구로써 군산과 새만금지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어진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수도권 공항으로써 전주공항의 기능과 역할 등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청주공항과의 관계설정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간철도망인 고속철도의 건설계획도 신 행정수도의 입지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역시 신 행정수도와 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북의 개발방향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무튼 새해 계미년은 전북발전을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양재(원광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 홍익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원광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