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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전국임해지역 46개 지자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유치공모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었다.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3000억원 지원금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각종 숙원사업을 지원한다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찬반논쟁으로 인력과 경제손실은 물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가동중인 원전 18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것을알고 사용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43%이상 전력량을 공급하고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영구히 보관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시책사업이다.

 

 

지난 2월 4일 국무총리이하 7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동해안지역에 영덕군과 울진군 서해안지역에서는 영광군과 고창군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후보부지로 선정발표했다. 이곳 4개지역은 1년동안 과학적인 지질, 환경실사와 주민홍보로 최종 동해안에 1곳 서해안에 1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지자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부터 관리시설, 지역경제발전, 농어촌문제, 제반사항들을 산자부 및 한수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에 찬성하는 지역단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병원, 산업체 및 연구 기관등에서 나오는 각종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한곳에 영구히 보관 관리하기위한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사업인 양성자가속기도 병행유치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세계각국들은 물론 역사가 오래된 영국해안에 위치한 셀라필드 원전 관리시설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재처리시설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주변에는 많은 민가가있고 양들을 방목하는 푸른처지와 호수로 구성되어 년간 수백만명이 찾은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지반이 낮아 운반도중 폭발한다. 농산물 판로가 막힌다. 지진이 발생하면 폭발한다. 핵폐기물이기 때문에 폭발한다. 국책사업자체를 믿을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민주당 당직자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 도의원, 군의원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계신지?

 

 

정부에서도 더 이상 미룰수가없어 강행하겠지만 무조건 강행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식 홍보 및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찬성하는 단체는 국책사업을 홍보하는 대한민국 홍보요원들이고 반대하는 단체는 국책사업을 100% 믿을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이 이토록 주민간의 갈등이 심한대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로한다.

 

 

지난 3월 25일 산자부장관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대형 국책사업인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유치지역에 연계건설하겠다고했다.

 

 

국가는 국민을위한 정부요, 국민은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일부지역 반대하는 정치권에서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에 대한 홍보는 않고 방사성폐기물 유치는 절대 안된다는 말 뿐이다.

 

 

어느지역 국회의원은 산자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방사성폐기물 자기지역유치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말은 참여정부를 어떻게 심판하고하는 소리인지 궁금하기 한량이없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에서 필요로하는 사업을 유치하고 반대하고하는 과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여당국회의원이 국정보고및 반대집회에까지 참석하여 반대만을 역설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두고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인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 알고도 묵인하면 엄청난 국정혼란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지지를받고 탄생한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방사성폐기물이 어떤 물체이며 왜? 안전한곳을 찾아 영구히 보관관리하려고 하는것인지 설명 및 홍보하시는것만이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력경제낭비도 사라질것이며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는다.

 

 

 

 

/구귀회(동아일보 고창 대산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