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3-28 18:3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건강검진처럼 내 주변도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가 있다. 바로 ‘건강검진’이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은 없는지 예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국가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2021년 기준 5900건이 넘는다. 건강한 삶을 위해 검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통계는 어떤가. 사고·중독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자 연 300만 명, 손상으로 입원하는 환자 연 100만 명.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 첫 페이지의 내용이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추락 2663명, 익사 520명, 화상 264명, 중독 242명의 손상 사망이 발생했다. 실로 놀랄만한 숫자다. 내 몸 안의 위험 요소는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하는데 내 몸 밖, 즉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럼 지방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까. 전라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 해소하기 위한 건강검진 같은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우리 도는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촘촘하게 진단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들을 살피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1500여 개소가 넘는 시설을 점검·예방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기 건강검진처럼 올해도 4월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시기·계절·이슈별 점검’이다. 도민의 이동과 활동량 증가는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기 마련이다.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휴가철, 명절 등 시기와 계절 특성에 맞춰 대중교통시설과 주요관광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터미널과 출렁다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도내 전통시장 점검 등 이슈별 점검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교량, 터널, 공동주택, 상·하수도 등 시설물 3774개소에 대해 점검 주기에 따라 안전 점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 공공시설 182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1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30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스스로 자가 검진하듯 내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정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8만 1314건을 접수 받아 17만 7281을 해결해 97.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이면 국제·생명·경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안전에 대한 강조, 과할 정도의 대비·예방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할 것이다. 정책은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 도민들께 내 몸의 건강검진처럼 내 주변을 둘러봐 달라고 당부드린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전라북도가 ‘안전주치의’가 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27 17:53

농사, 종자 준비부터 꼼꼼히

풍요로운 삶을 인류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식량이 필요하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종자는 기본이 되며, 쉽게 준비도 할 수 있다. 요즘 이상기상으로 기상재해 발생이 종종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앙시기, 이삭 출수기, 수확기 등을 달리하는 품종을 적절하게 심어서 기상재해를 분산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고자 원원종, 원종 순도유지와 생산된 보급종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공급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종자보급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생산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품종별 원원종, 원종, 보급종 생산량을 결정하는 종사생산협의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별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종자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타품종과 기계적 혼입이 되기도 하며, 꽃가루가 혼입하여 유전적으로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 병해충으로 품종 고유의 성능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순도가 높은 보급종으로 바꿔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품종특성이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의 수요 등을 예측하여 보급종 생산시스템에 도입하기도 하고, 기후변화대응에 강한 품종을 제안하여 안정적으로 국민먹거리 생산기반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종자를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하는 순도 높은 보급종, 원종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엔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의 포장에서 작년도 병해충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자율교환하여 확보하되, 육안으로 볼 때 종자 고유색이 선명하고 이물질 등의 혼입 등을 관찰하여 종자의 품위가 좋으며, 발아율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지역에서 한 품종만을 재배할 경우에 이상기상으로 인해 재해를 받을 경우 피해가 크며 때론 심각하여 수량감소가 많아서 소득이 줄어 드는 것을 경종적 방법으로 품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특성에 따라서 모내기하는 시기도 다르게 해 기상재해를 줄이는 것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로 종자소독을 꼼꼼히 실시해 병해충을 초기에 방제해 모내기 한 후에 본포장에서 병해충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종자소독하는 온도를 잘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4대 채소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품종도 많고 용도별로 품종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풋고추용, 김장김치 고춧가루용, 조미용 등 품종별 풍미와 고춧가루 수율이 다르기에 판매처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거나, 목적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혼합해 활용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서 품종별 모종량을 결정해야 한다. 요즘은 고추묘를 육묘장에서 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가는 사전에 품종을 선택해 육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적은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상재해, 역병,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육묘중에서 병해충 피해와 생리적 장해를 입지 않은 건전한 모종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배기간중에 병해충방제 횟수증가와 결주에 따른 보식작업 등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고추 종묘대를 아끼려다가 경영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즉 우량종자와 건전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도 풍년 농사를 짓는데 종자준비가 우선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판매가 수월하고 기상재해, 병해충에 강한 품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확시기를 다르게 하여 노동력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길 기대한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26 17:20

변화의 시작,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지난 22일은 UN에서 정한 31번째 ‘세계 물의 날’이었다. 이번 ‘세계 물의 날’은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급속하게 변하는 물관리 여건에 발맞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전북의 식수원인 용담댐의 역할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K-water 전주권지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하는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 년째 지속되고 있는 남부지역의 가뭄은 점점 북상하여 정읍과 김제는 이미 가뭄 ‘경계’단계에 이르렀고, 점차 충청권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보령과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 수위가 줄어들면서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금강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도수로가 가동됐다. 다행히도 전북북부지역은 2001년에 준공된 용담댐 덕분에 물공급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K-water 전주권지사는 풍부한 수량을 가진 용담댐을 활용하여 고산정수장에서 생산한 하루 약 50만톤의 수돗물을 전주시, 군산시 등 6개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수돗물 생산시설 전반에 걸쳐 위생과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지역 수도사업장 최초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전북도 내 글로벌 수준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정수장에 유입되는 유충이나 이물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밀폐시설과 해충 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정수지 유입부에 여과망 설치를 완료하여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작년에는 ‘깨끗한 정수장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돗물 위생과 연계된 정수장 녹지공간 전체에 대한 정비활동을 완료하여 공사 내 ‘깨끗한 정수장’ 우수사업장에도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K-water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수돗물 생산 全 과정에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급격하게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물 재해는 언제까지나 다른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한다. 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물을 둘러싼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전북 남부지역에 가뭄이 심한 경우, 섬진강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정읍, 김제 등의 부족한 물량을 용담댐에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관로 간 시설연계와 같은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전북도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하다. 찰스 다윈의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자이다.”라는 말이 있다. K-water 전주권지사는 물 재해로부터 전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물관리 여건 변화에도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전북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정영래 K-water 전주권지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23 17:49

최대 규모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최고 명품 대회로!

지구촌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코로나19의 여파와 초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1만명을 초과하여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개최되었던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 2019년 대회 유치 성공 후 조직위원회가 내세운 모집 목표는 2만 8000명이었다. 대륙별 대회 참가자가 3000~8000명 수준이고 월드대회 참가자가 2만~3만명 수준임을 생각하면 대륙대회이면서도 월드대회 수준인 2만 8000명의 목표를 내세운 것은 열정을 넘어 크나큰 도전이었다. 당시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 K-POP,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한국방문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였던만큼 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호기로 보았다. 하지만 2020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됐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당초 2만 8000명이었던 목표 인원을 대륙대회 수준에 맞게 1만명으로 축소하고, 225억원이었던 총사업비도 165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국가가 직접 선수를 선발하고 비용을 부담해 참가시키는 엘리트대회와는 달리 개인이 스스로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와 제반경비 모두를 개인이 부담하는 마스터스대회의 특성상 1만명 모집 목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체육 활동들이 줄줄이 취소되며 동호인 조직의 상당수가 와해됐고,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항공료 인상과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 참가자 모집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우선 시도별 참가인원을 배정한 쿼터제를 마련해 전북체육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순회 방문하고 대규모 체육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국내 참가 열기부터 조성해 나갔다. 해외참가자 모집을 위해서는 대회 홈페이지와 대표 SNS를 통해 세계 각국 스포츠연맹과 종목별 체육단체, 스포츠 동호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면서,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세계한인체육단체장 18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교포사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해외 현지 모집 활동을 병행했다.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의 끝에서 대회의 성공을 기대해 볼 정도의 참가자 모집을 이루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소중한 선물이다. 그동안 참가자 모집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시·도 체육단체,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의 모집 홍보에 발 벗고 나서준 대한민국 해외 주재 공관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관계관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린다. 지금부터는 참가자 모집에 쏟았던 역량을 손님맞이에 올인할 시기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 보다는 참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수송과 숙박, 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경기가 직접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회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경기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참가자에 대한 안내와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대회 붐업을 조성하고 우리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국 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제 최대 규모를 갖춘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최고의 명품대회로 만드는 것은 대회를 준비하는 도민 모두의 몫이다. 도민 모두가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필자는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낸다면 전라북도가 전 세계 생활체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22 15:58

선거여론조사

이번 4.5.(수)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어떠한 후보자가 당선될지는 유권자들과 후보자 모두의 관심사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거여론조사’라는 수단이다. 선거여론조사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선거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들 수 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등 의사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중앙여심위는 조사계획에서부터 조사 결과의 공표까지 주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유선전화 보유율 및 재택률 하락 등 전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신뢰도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21년 11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과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100분의 60 이상 응답받도록 노력하는 ‘권고 무선 응답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2022년 양대선거는 법과 규칙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조사기관만이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여론조사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가 사회적 공기(公器)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나 간혹 정치적 무기로도 변질하여 사용되고 범람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 규제와 통제여야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국민과 언론, 사회가 부적절한 여론조사들을 걸러내고 퇴출하게 시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 정확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으로 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좋은 여론조사’를 판별하고 구분해 주는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본래의 기능과 효용에 어울리게 사용되고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3.03.20 19:14

전북도 기업유치를 위한 제언(提言)

전북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구동성으로 기업유치를 예기한다. 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기업 5개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북일보의 백성일주필도 지난 2월 12일자 오피니언 란을 통해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끌어낼 것인가이다. 과거 필자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기업으로 전직한 이후 모 기업에서 지방의 산업단지를 개발 관리해 본 경험이 있던 터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전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도가 그간 추진해 온 새만금지역에서의 공항, 철도, 항만 등 Triport의 구축은 매우 합당한 정책이었다. 아울러 전북정치권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전주권의 교통발달을 촉진코자 하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한다. 둘째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저렴하고 주변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며 업종규제가 완화되는 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도의 새만금지역이나 도내 산업단지공단의 분양가 등 입지환경을 타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따져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대기업들은 주로 IT, AI 등 신기술업종에 신규투자를 계획할 것인데 전북에 투자시 핵심기술인력들이 이전해 올 것이냐를 짚어 보아야 한다. 실제 필자가 지난 정무부지사시절에 새만금지역에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몇군데 접촉해 보았는데 담당임원이 하는 예기가 “입지는 괜찮은데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고급기술인력이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수도권에 익숙해 있는 인력들의 이전을 위한 정주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는 정치환경이다. 필자가 기업생활을 해보니 그들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혹은 소위‘양다리 걸치기’를 원한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개인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인격체인 기업은 정치적 편향을 원치 않는다. 필자로서도 이런 예민한 이슈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험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해보는 말이다. 다섯째, 과거 S그룹이 새만금투자유치를 검토했다가 보류한 사례를 두고 비난여론이 많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철저한 이해타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사례를 지속적으로 들먹이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부담이 되어 앞으로의 투자검토에 더욱 신중해지고 기업내에서 아무도‘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 나와는 다른 남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 너그러워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용지의 낮은 분양가, 편리한 물류교통,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근무직원들의 정주여건과 자녀교육, 문화생활, 정치환경의 변화 등 배려해 주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이 지원해줘야 할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협조와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들을 갖추다 보면 기업들도 모일 뿐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사는 고장이 함께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협력하고 양보해서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내일은 보다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9

통계조사 표본 개편의 의미

통계조사 표본 개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계조사 방법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으로 통계조사는 대부분 전수조사(3종)가 아닌 표본조사(30종)로 이루어진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TV시청률조사, 선거후보자 지지율조사, 여론조사 등이 좋은 예다. 다만, 모집단에서 추출한 소수의 표본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표본 선정 후 매월 또는 매분기 해당 표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이때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처(사업체 및 가구)는 5년간 조사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는 표본개편을 통해 새로운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조사 대상이었던 표본은 표본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표본 대상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표본개편으로 인해 2023년부터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7종으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농․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이 해당된다. 5년 주기로 표본개편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표본사업체 및 가구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노후화된 모집단 관리 와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번 표본개편은 전국 4만2499 대상처 중 전북은 1691대상처(4.0%)다. 위 대상처에 대해 5년 동안 각각의 통계조사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통계청 직원이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상품권 등 답례품이 지급된다. 통계청 직원은 5년동안 대상처를 다니면서 사업주, 가구주 등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통해 희노애락을 겪기도 한다. 단지 응답자를 만나 통계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에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정(情)을 쌓기도 하며, 사업체와 농축가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등 대상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렇듯 처음에는 통계조사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대상처와 오랜 시간 동안 유대관계를 맺다보면 마지막 5년차에도 다음 표본조사 개편 시 계속 조사를 희망하는 대상처가 나오기도 한다. 표본개편 등에 따른 통계조사 데이터는 통계의 기초자료를 수집·생산·분석·공표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 단체 등에 통계청 KOSIS, SGIS 등 웹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례로, 모바일(핸드폰)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입력 후 들어가면 ‘통계시각화콘텐츠’가 있다. ‘통계시각화콘텐츠’는 KOSIS 100대지표, KOSIS e-지방지표 등을 모바일 화면에 맞게 쉽고 빠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통계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탁윤곤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15 15:15

여론조사 여러기관 결과 함께 살펴봐야

‘조별리그 2위 기록하며 16강 진출 성공’, ‘조별리그 1무 2패 최하위로 탈락’ 작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적을 예측한 기사들이다. 결과는? 오 필승 코리아! 예측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판명된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정확히 맞추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A후보의 지지율은 38.4%로 지지율 29.3%의 B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이번 조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4%...’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4월에 앞서 유권자들이 접하게 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예시이다.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당선자 예측의 도구로만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당선자 예측은 선거여론조사의 일부의 기능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선거여론조사는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의한 민의의 왜곡이 가능했다.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SNS, 메신저,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로 종종 혼란을 겪지만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의 생각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지자의 획득을 위해 동의를 얻은 정책의 강화, 그렇지 않은 정책의 수정 및 폐기를 고민할 것이다. 특히 부동층 공략이나 열세층 만회를 위한 과감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밖에도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대한 감시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직전까지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가 갑자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예외적인 기량향상일 수도 있지만 약물 복용 등의 부정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여론조사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거부정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의 역사는 약 35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무응답 등에 의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보정방법들이 적용되며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오차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조사 결과 하나보다는 여러 기관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덧붙여, 선거여론조사가 더 든든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지율 숫자 자체에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목소리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민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해 보자.

오피니언
기고
2023.03.14 17:56

전국단위 고1모의고사! 전북 학생만 보지 못해!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고1 모의 고사’를 전북의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몇 년전 이루어진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단체가 맺은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협약으로 하루빨리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는‘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전북 학생들의 평가 선택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북의 교육환경과 기초기본 학력 수준은 안타깝게도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을 몇 년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북의 학령 인구는 복합적인 이유(출산율, 교육열, 이직등)로 인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방의 인구소멸을 넘어서 전북 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3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전북의 학력신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발표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전북교육의 고무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전북학력이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력신장 교육정책은 전북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교육정책과 함께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과 밀접한 전북교육단체들도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단체들의 ‘냉혹한 비판과 뜨거운 성찰’을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전북교육청은 몇 년전 교육단체와 맺은 협약내용 중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라는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다. 이는 전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고1 모의고사 시행 금지’ 협약내용이다.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전북만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평가 선택권을 억압하는 부분일 수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단위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학자들도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평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식 시험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도 계획을 세우는 방향은 교육의 근원적인 방식이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전북의 학생들끼리만의 교육활동이 아닌 전국의 고1 아이들이 함께 대학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 스스로도 본인의 실력이 궁금하고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세울 진단의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닐지 어른들이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 올해부터는 초2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기초진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한쪽은 무조건 맞고 다른쪽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생각보다‘한쪽도 맞고 다른쪽도 맞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전북교육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에 있는 학생들도 타시도의 학생들처럼 ‘전국단위 고1 모의 고사’를 볼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가 머리 맞대어 고민하고 협약 내용이 조속히 보완되기를 기원한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13 18:18

CNN도 반한 ‘고군산군도’⋯영화를 통해 알리자

미국 CNN은 한국의 고군산군도에 대해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소개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개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고군산군도는 군산에서 50㎞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무녀도·선유도·신시도·방축도 등 6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유도의 망주봉과 명사십리, 장자도의 사자바위와 할미바위, 방축도의 독립문바위, 명도와 횡경도의 기암괴석, 말도의 등대, 갈매기 등 볼거리들이 넘쳐난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를 서해안의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무녀도 해양레저 스포츠와 산림 휴양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 신시도~무녀도 케이블카, 신시도호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부산처럼 영화를 통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의 경우 영화 ‘친구’, ‘국제시장’,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해운대’ 등 많은 영화를 통해 대표적인 관광도시가 되었다. 그동안 부산은 항구도시로서 예술·문화, 볼거리, 먹거리 등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제작되면서 영화 속에 부산 곳곳의 아름다움과 관광자원, 예술적인 부분들이 소개됐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이제는 누구나 부산을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부산 청년들에게 배움터, 삶터, 일터가 제공됐으며, 여행객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먹고 쓰고 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는 것이다. 항구 도시인 군산도 세계 최장의 방조제 새만금과 CNN도 반한 고군산군도를 비롯해 월명공원, 근대역사박물관, 경암동 철길마을, 3.1운동 기념관(전킨선교사기념관) 등 관광 및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넘쳐나는 곳이 많다. 군산도 부산처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해 성공시킴으로써 군산이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군산시나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 지역에 산재돼 있는 문화·예술적인 자원 등을 영화에 담아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 시킬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영화 ‘GOal 때리는 그女들’이 군산에서 촬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영화는 풋살을 소재로 한 유쾌하고 통쾌한 내용을 담은 코미디 장르로, 새만금(군산·김제·부안)과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전주·익산·진안·임실·고창 등 전북지역에서 로케이션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농특산물인 군산짬뽕라면, 임실군 친한소세지 및 치즈 등 소개와 함께 호원대 산학협력단과의 MOU를 통해 핵생들의 조연 및 엑스트라 참가, OST 연계작업 등 영상 콘텐츠를 통한 지역 홍보도 기대되고 있다. 영상 문화 콘텐츠를 동력으로 하여야만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어 낼 수 있다. 이번 영화제작을 통해 역전의 명수 군산답게 적은 비용으로 시민 및 지역 자원들이 적극 활용돼 새만금 땅에 헐리우드 세트장과 문화기간 산업이 유치되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전북, 문화와 자연과 삶이 보장되는 전북이 됐으면 한다. 성공적인 영화제작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군산과 전북, 그리고 지역 경제의 새 활기를 불어 넣을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고상곤 군산원협 상무

오피니언
기고
2023.03.08 18:39

새만금 신항,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해야

새만금 신항은 명칭부터가 잘못되어있다.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UN해사회의설립협약채택(1958년 3월17일 발효)으로 현재174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1962년 4월10일에 가입했다. 가입당시의 명칭이 군산항으로 되어 있다. 군산항이라는 명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 신항 명칭은 해사지도에도 없다. 국제해사기구에 나타난 항만의 명칭사용은 세계화가 되어 있으며 항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군산항' 명칭 사용은 1백년이 넘었으며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지가 60년이 넘었다. 이제 새만금 신항 명칭사용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항명칭도 '군산새만금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 국제공항의 명칭사용도 항만명칭과 똑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미 새만금신항이 아니라 '군산새만금신항'이래야 하고 공항명칭도 '군산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고 지상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명칭을 갖고 논란이 빚어지자 군산시 의회는 관할권은 물론, 항 명칭자체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해야 하며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칭사용 변경주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이는 전북도 차원에서 지금부터서라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청과의 명칭사용변경에 대해서는 협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관할권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신항은 엄연히 군산해역의 관할이다. 항만이 인공 섬에 건설되고 있으며 제방도로까지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제방관할권과는 다른 차원이다. 전북도로서는 '군산새만금신항' 명칭사용 배경설명이 충분한설득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민들로 부터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김제시의 관리권문제에 대해 제방에 이어 항만까지 김제관할이라는 주장은 '군산'이란 명칭사용에 걸림돌만 던지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태도이다. 애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김제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유는 불가능한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북일보 기자 재임당시인 197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서해안에 대단위 간척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계속된 주창은 드디어 1983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역 구역은 오늘의 제방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내용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새만금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공약만 남발하고 착공은 실종 상태였다. 결국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제1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청와대영수회담에서 담판에 의해 1991년에 착공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91년 1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관계 장관, 농어촌공사 사장, 최용복 전북지사, 김철규 전북도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개벽을 이루는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오늘의 새만금 사업이다. 제방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법정으로 비화됐으나 결국 법원의 공사 진행 확정판결로 준공에 이른 것이다,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예산배정의 부진으로 필자가 도의회 의장 재임시 예산확보를 위해 부안출신 국회 이희천 의원(고인)과 함께 예결위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매진했다. 그러나 김제 출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관활 구역은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군으로 되어 있으나 어촌계 해역 경계선이 옥구 앞바다에서 부안군 가력도 까지의 해역을 군산, 옥구지역 어촌계구역으로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3시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다 해도 전북도차원에서는『군산 새만금신항. 군산새만금국제공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사업진행이 되는 만큼 전북도의 명칭사용변경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01 15:28

전북에서 신동진 벼의 의미

전북에서 신동진 벼는 벼농사짓는 농민에게는 구세주라고 생각한다. 신동진 벼가 나오기 전에는 서울에서 전북의 쌀은 ‘똥쌀’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경기미에 밀려서 전북쌀은 서울에 입성할 수가 없었고 가격 또한 많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신동진 벼가 전북의 주력 쌀 품종이 되면서부터는 전북쌀의 위상이 살아나 서울에서도 경기미를 제치고 당당히 인정받게 됐다. 신동진 벼의 전북 점유율은 55% 정도이다. 이것은 누가 권유해서 된 게 아니다. 농사를 지어보니 전북의 기후와 토질에 맞아 농민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 역시 35년 농사를 지었지만 재배하기는 힘들어도 판매 걱정 없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쌀은 신동진 쌀이 처음이었다. 사실 신동진 벼는 두려움을 안고 재배하는 품종이다. 키가 크고 도복(비나 바람에 쓰러지는 일)에 약하기에 타 품종에 비해서 비료를 적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럼에도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 이유는 판매 걱정 없고 소비자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자(사실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을 팔기 위해 매년 41만톤을 의무 수입하기 때문이지만) 다수확 품종을 모두 없애는 정책을 3~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동진 벼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 벼를 한다 해서 많은 농민이 참동진벼 종자를 구입해 미리 재배해 보았다. 하지만 참동진 벼는 키가 신동진 벼보다 크고 벼대가 부드러워 신동진 벼보다 도복에 약하고 품질도 수확량도 떨어졌다. 신동진 벼도 도복에 약해 겨우겨우 쓰러지지 않게 힘들게 농사짓는데, 신동진 벼보다 더 도복이 잘되니 가을 태풍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참동진 벼는 재배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동진벼는 수발아(벼가 싹트는 것)도 잘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벼는 가을에 잦은 비가 내리고 고온인 우리나라에서는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싹이 트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싹이 튼 벼알은 상품성이 떨어져 최하위 쌀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받게 된다. 전북 정치권이 나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동진 벼 종자 생산 폐지를 책임지고 저지해야 한다. 전북에서 신동진 벼가 사라지면 전북 주력 품종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전북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정부 정책은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품질이야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않고 자료상 1a당 570kg 넘는 품종은 무조건 없애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난 2021년 신동진 벼가 오래 재배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많이 걸렸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해 개화기 때 잦은 비로 다른 품종도 역시 많은 병에 걸렸다. 신동진 벼 재배 면적이 많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다음해인 2022년에는 전북에서 신동진 벼가 작황이 제일 좋았다. 전북에 신동진벼가 자리 잡고 주력 품종이 되어 이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신동진 벼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전북 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신동진 벼의 종자를 생산하지 않으면 전북 쌀이 돛대 없는 배처럼 갈팡질팡할까 제일 염려된다. 생각이 있는 전북의 정치권이라면 지역 농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적게는 전북 농민의 일이지만 크게는 전북도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함께 힘을 모아 신동진 벼 종자 생산 중단을 철회시켜야 한다. /은용배 전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3.02.27 16:28

움츠렸던 토끼는 높이 뛴다, 전북도의 새로운 문화 융성을 꿈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생활 제약부터 경제 위기까지 그야말로 도민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플랫폼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생생한 현장감이 핵심인 문화·체육·관광의 매력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축됐던 문화·관광 그리고 체육활동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만석을 이루는 공연장과 폭발하는 관광 수요, 체육시설 예약 폭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 도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과 경제를 우선하는 경향에서 건강·여가 등을 중시하는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이다. 이에 맞춰, 전라북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외적인 변화 속 사회·경제·민생의 완전한 복귀를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을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선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은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력한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분야가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도가 추진해온 문화예술지원과 지역관광 활성화, 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뛰어 넘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전라북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공장 등 지역사회에 방치된 공간을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고,전북지역 대표도서관과 문학예술인회관 등을 새롭게 마련해 도민의 일상에 문화가 스며드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창작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관광 생태계 증강에 나선다. 우리 도의 강점인 산림·생태·해양 등의 관광자원에 치유·회복 콘텐츠, 첨단기술 등을 덧입혀, 스마트하고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워케이션, 관광벤처 등 미래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관광비전을 창출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도민 누구나 즐기는 체육 환경 조성과 스포츠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7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시군 체육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위해 각 종목의 전용구장 건립은 물론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도 포함해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아울러 금년에 개최되는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전북의 스포츠 위상을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의 미래가치 확산이다. 도 지정문화재 1000건 시대를 맞아, 우리 도는 역사·문화 자원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를 자원화하여 관광 산업화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우리 지역의 중요 문화자산인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전라유학의 디지털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달성 등 세계속의 전북문화의 브랜드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토끼의 해, 계묘년! 움츠렸던 시기는 더 높이 뛰는 원동력이 된다. 2023년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연계 강화와 함께 미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도전경성(挑戰竟成)의 믿음으로 새로운 문화 융합, 새로운 문화 융성을 여는 전북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3.02.26 19:03

낙방은 아무나 하나

못한다는 못이 희망이다 지금은 망치를 맞는 중 깜깜한 지하를 뚫는 연못 눈물 진물 죽비에 젖어서 열린다, 들끓는 땀방울마다 연지문 화안한 연꽃 세상! - 목천 沐川 낙방도 축복이란다! 부끄러워 마라. 낙방한 후속 타자가 끝판에 만루 홈런을 친다. 낙방은 더욱 강해지라는 축복의 신호요, 하느님표 복음 당첨금이다. 낙방의 실패가 없으면, 풀리는 성공도 없다. 실패로 공든 탑이 어찌 무너지랴! 말 그대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결코 낙망하지 말라! 낙망이야말로 나를 잡아먹는 사자다. 낙망이 아닌, 낙방의 실패가 쌓여서 가까워지는 성공의 세계, 마주한 벼랑길 절벽을 꿰뚫는 생명의 혼불이다. 인생 고해를 극복하는 실패를 무수히 감아서야 삶을 풀어내는 행군의 고비길, 어디쯤일까 지금은? 서둘지도 말라! 속효성은 내 것이 아니다, 좋은 과실은 실패를 거치지 않고는 여물지 않는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맛이 없는 허물 같은 것, 실패가 보약이니 자만과 아집을 버리고 감사와 응답으로 넉넉한 나를 가꾸는 데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는 무쏘의 뿔! 가리로다, 나를 찔러 나를 채워 가리로다. 낙망은 절대 금물이요. 낙방은 절대 축복의 희망이다! 오롯이 깨달을지니라! 삶의 화살 얼마나 많은 실패를 쏘아대야 하는가, 실패의 화살이 겹겹이 쌓여서야 가까워지는 과녁! 어찌 인생 살풀이 실패를 탓할 손가. 욕망의 집 실패와 성공, 그건 들숨과 날숨 같은 것, 바람들었다가 실패로 쌓여서 가까워지는 낙원이라는 걸 각성할 일이다. 거듭나는 거다! 인생유전 대기만성이니, 도전으로 나갔다가 낙방으로 돌아와 감기는 실패, 나를 버리지 않는 실패가 어찌 실패로만 끝나랴!, 풀어야 하느니. 바람바람 열망이 쌓이는 생명의 극점 급기야 터지는 희열 웃으라. 웃으면 풀리는 실패 세상 불꽃이 환하다! 낙방한 실패로 돌아와도 돌아와도, 나를 버리지 않는 바람바람 모두어 절레절레 내가 진품이라고 웃으면, 그 누가 나의 진골, 눈물 어린 이내 명품을 탓하랴! 명품을 낳는 건 낙방과 실패란다! 내일의 명품을 찾아서, -정 목천沐川 (196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2.23 17:47

강한 경제 전주! 실현에 지역건설인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간신문에 인쇄된 활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필자의 오래된 습관이다. 활자를 보아야 신문을 읽는 것 같은니... 이젠 나도 구 세대인 것 같다. 최근 읽은 전북일보 오피니언란의 글 '1966년 266만 전북인이 177만으로 감소, 1인당 총생산 2,9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전북지자체 소멸위기, 전북낙후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에 공감한다. 가끔 시간이 무료해지면 전주의 구 도심 거리인 충경로(관통로), 웨딩거리, 경원동 일대 구도심을 돌아보는 것은 필자의 오랜 취미이다. 도심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며 건강을 챙기고 반가운 지인을 마주치기도 하는 1석 3조 취미이다. 지역을 알기에는 도심을 도보로 돌아보는 것 만 한 게 없다. 도심을 돌아보면 과거 전주 상권의 핵심인 충경로와 팔달로의 몰락을 실감한다. 충경로 4거리 관통약국을 제외한 3곳이 공실이 된 지가 오래이다. 민중서관이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한옥마을 역시 중심부를 조금만 벗어나면 공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도 상황이 심각하다. 전주의 무엇이 잘 못 되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지역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돈과 사람이다. 지역을 지탱할 먹거리(돈)가 없으니 경제활동 주체인 사람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에 돈이 없으니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의 몰락은 건물주나 상가번영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민선 8기를 출범한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해 전주공설운동장과 대한방직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업무를 전담 할 시장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용적율,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민선 6,7기 내내 도시개발을 제한한 전주시정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도시개발규제를 좀 더 일찍 완화했더라면 전주시는 지금과 다른 모습일 것이다. 민선8기 도시활성화 정책에 전주시민 대부분은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전주시가 처한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경제긴축으로 양털깎기가 진행중이다. 금리는 인상되고 기업은 신규 투자를 망설인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규제철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전주시가 마주한 타이밍이 좋지 않다. 깊고 좁은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듯하다. 건설공사의 원도급 수주는 기업유치에 비유할 수 있다. 전북의 주류 정치세력이 야당이 된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마당에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사수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절실하다. 건설공사는 착공~준공까지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지역을 살찌운다. 최근, 아파트 미 분양이 속출함에 불구하고 군산에서 아파트분양을 1순위 청약에서 완판한 시행사 대표를 만나보았다. 시행사가 전북업체임에 불구하고 분양을 생각하면 수도권 1군 건설사를 시공사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다. 회사의 운명을 걸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지역에 1군 건설사가 있고 없고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전북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에 1군 건설사가 없는 탓에 수도권과 광주권 건설사에 빼앗기는 형국을 만회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 설치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과 원팀(ONE TEAM)이 되어 건설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전북건설업체에 수주되게 하는 많은 성과를 이룬바 있다. 민선 8기 전주시 첫 조직개편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강한 경제 전주!라는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해버린 형국이다. 왜? 라고 묻는 지역건설업계에 뭐라 설명 할 말이 없다.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전북의 건설기업인인 필자는 그동안 전북이 아닌 타 지역공사를 수주하여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북을 살찌웠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조상 대대로 전북에 터 잡고 살아온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 전북과 전주시의 발전에 어떻게든 힘을 보탤 것이다.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사 수주는 강한 경제 전주를 실현하여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강한 경제 전주 실현”에 지역건설인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22 15:19

2023년 ESG 시장 전망과 과제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을 잠식하고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소비자, 기업 및 정부 모두에게 에너지 안보와 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각국 정부는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과 착취, 젠더 폭력 및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정책 집행 메커니즘 및 도구로 ESG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ESG 기준을 채택하는데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지만, 기업은 점점 더 ESG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함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ESG에 초점을 맞추는 신용평가 기관들의 확립된 기준에 따라 ESG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보다 ESG 중심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주식·채권 등 자산군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ESG 연계 신용금융거래 건수는 대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까지 상당수가 발행되어 상장된 채권시장에 비하면 ESG 연계 채권 수의 금융거래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기업 신용금융거래에 국한된다. 또한 사모펀드가 후원하는 중소형 거래에서 ESG는 아직 뜨거운 주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제가 금융기관 의제에서 점점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ESG 연계 신용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도 ESG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다 상세한 ESG 기반 정보 분석과 산업 고유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문제를 탐구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대기업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시장 변화를 읽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ESG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의 결정, 정부 우선순위 및 정부 정책에 채택될 수 있는 글로벌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ESG 목표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이들 조직의 운영이나 대규모 주문을 확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 분야에 대한 의구심을 일축하고 새롭고 강력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동맹으로 여겨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실험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틀과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20 15:27

글로벌 ESG 경영과 전략적 의미

시장 투자자들이 점점 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함에 따라 기업은 ESG 성과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ESG는 민간 시장의 성과와 관련된 ESG 데이터를 투자자, 금융기관 및 정부 규제 기관들의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기준이다. 즉, 환경(E) 기준은 기업이 기후변화, 에너지 배출, 물 사용량 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사회적(S) 기준은 기업이 단순히 주주가 아닌 직원, 공급업체, 소비자 및 지역사회 등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거버너스(G) 기준은 기업의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기업의 리더십, 부패 방지, 경영진 임금, 감사, 의사결정구조, 기업 공개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및 주주 권리와 같은 영역과 관련이 있다. ESG 전략 또는 투자는 잠재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불안, 정치적 개입, 환경 피해 또는 규제 처벌과 벌금으로 인한 자산 손실 등 지배구조와 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ESG 및 기후중심 투자는 미국 투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지난 ′22년 8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WST)에 따르면 ′22년 ESG 펀드는 자산 규모가 22조 달러로 지난 2년 동안 40% 성장했고, 기업들은 올해 약3,200억 달러의 녹색 채권과 대출을 유치했으며,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4,000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기후 친화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가속화된 추진과 관련이 있으며, 이 중 다수는 ESG 관련 투자다. 2022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블랙록(BlackRock),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티 로 프라이스(T. Rowe Price), 뱅가드(Vanguard) 등 대형 펀드 회사들은 ESG 중심 기업이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일부 신용 평가 기관은 ESG 리스크를 신용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기존 지표들과 동일하고 엄격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일된 평가 기준이 없고 더욱 복잡한 것은 ESG 관련 요소들이 기업 운영 부문과 나라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ESG는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제안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에 특히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되는 측정 요소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부패방지법 및 뇌물수수 금지,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기후변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인권 및 노동 관행 등과 같은 ESG 지표는 산업 및 국가마다 다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ESG 측정 표준은 없지만 주요 ESG 표준 기관으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 위원회(SASB),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CDSB),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등이 있다. 이들 주요 기관들은 ESG를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측정 시스템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공개 표준의 프로토타입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른 주요 기관들과 협력하겠다는 공동의향서를 발표한바 있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2.19 16:22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의 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기업 유치 경쟁은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 조성과 특화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지역의 생산시설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 발전 이면에는 환경오염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환경오염 방지·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북지역 8개 산업단지에는 총 948개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상태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받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규제만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참 없이는 청정 전북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방지 정책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전 우리도 홈페이지에 대상 사업장을 게재하는 한편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불시단속·사후규제 기조에서, 사전 예고를 통한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담 환경팀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자체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운영일지 미기록 등 단순 실수에 대비하면서 환경점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된다. 효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총 90개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8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으나,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도에는 점검사업장 130개 가운데 7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전년 대비 39% 감소 효과를 보였다. 사전 예고제가 10월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빠른 안착을 실감할 수 있다. 사전 예고제는 대상 사업장이 점검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고, 14개 시군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위반·예방 사례 홍보 강화로 현장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은 ‘1기업-1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 정책에 나서고 있다. 기업과 행정은 지역발전의 동반자다.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과 행정간 신뢰의 시작이기도 하다. 신뢰를 바탕으로한 환경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 지속 가능한 생태 전북을 구축할 것이라 믿는다. 2023년 계묘년. 기업과 행정이 함께 혁신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3.02.15 16:05

윤석열 대통령 전북방문과 도민의 기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전북도를 6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전북도를 방문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전북도민의 표심은 전남, 광주보다 월등히 많았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보여 준 적 있다. 특히 우리 전북도민이 보여준 지지와 응원은 같은 호남이었지만 지금까지 전남의 곁불 쬐기로 항상 양보를 강요받았던 현실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잡은 물고기는 돌보지 않는다는 지역 일당독주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방문은, 전라북도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경기불황으로 안타깝게 2017년도에 가동 중단되었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생산한 첫 블록 출항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조선소 방문은 윤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군산방문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부활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북도 전체에 온기를 불어 넣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출향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앞으로 옛 전성기 때와 같이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이날 출항식 행사장에서도 “전북의 조선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확보와 제도개선 그리고 올해에 1,400억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 46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원 규모로 올해 반영된 사업비 9,469억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앞으로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 특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 허브구축사업과 하이퍼튜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은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챙기면서 우선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전북도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후보자 시절 전북방문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정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만이 해결책이며,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타 시도와 대비해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 인프라 확보와 전주의 탄소산업 거점, 완주의 수소경제 거점,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도 보여주었다. 앞으로 3개월 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다가온다. 지난 9개월간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실타래를 풀어 왔듯이 앞으로 국정운영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한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법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3.02.13 16:24

새만금의 작은 신호탄 !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작지만 강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총 307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제를 비롯한 상주, 밀양, 고흥 등 각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청년농들이 임대할 수 있는 스마트팜(4ha/2023~24년), 장기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농업스타트업단지(3ha/2023년), 청년들이 농장 근처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30호/2023~25년) 등을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에 패키지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해 보니, 청년농들의 가장 큰 고민은 스마트팜에서의 경영실습공간의 부족, 창업할 수 있는 좋은 농지의 부족, 잘 갖추어진 거주공간 미흡 등 이었다. 우리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새 정부의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제안하고, 우선 1단계사업을 ‘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한 후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지난 2월3일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도대체 언제 새만금이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가?’지난 30여년간 수도없이 들어왔던 말이다. 거대 간척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반, 희망반으로 바라봐 온 게 사실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업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산업용지에는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으며, 올해는 새만금에서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는 등 새만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간척지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현재 매립공사는 완료되었고, 농지조성은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이면 농업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과 더불어 농지조성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푸르름이 넘실거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모습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감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염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사료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모는 단순히 경쟁하는 타 지자체를 제치고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직접 스마트팜을 통해 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단지 2026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간법인이나 공적 투자기관들도 투자 및 영농활동을 앞당겨 계획하게 될 것이며,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로서의 제 역할을 조기에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영농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 농업용수, 상하수도, 가스 등의 영농 및 생활 기반시설을 서둘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본격적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마중물을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청년농들에게 창업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가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