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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동의 없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협의가 웬 말인가?

최근 들어 새만금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2021. 1. 14. 대법원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제시 행정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지역에 건설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 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통합새만금시 가설립되어 운영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도 및 새만금사업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밀어붙인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시의회의 보고나 주민들의 의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내측 개발사업 관할권 관련 행정구역 지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 및 지역간 갈등을 제공한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즉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해주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이 오랜 기간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결코 현재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분쟁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의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제시의회의원 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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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7 18:43

영웅들의 희생,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 필요하다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있었다. 하지만, 전환 2년째를 맞이한 현재,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변한 것은 국가직이란 신분뿐이었다. 여전히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은 노후청사와 남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 중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익산 공단119안전센터를 방문했었다. 기존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신축이전하는 현장을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버스에서 내려 맞닥뜨린 119공단안전센터는 한눈에 봐도 낡았고 22명의 소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고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모든 의원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고 신축 공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히도 공단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은 만장일치로 심의를 통과해 소방공무원들이 2년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에는 여전히 노후청사들이 많다.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이며,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에 달한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 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방청사가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관련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본부장에게 전북도와 협의해 관계 기관·지자체와의 공유재산 매각·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청사의 현대화와 남의 집 살이를 끝내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22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예산 3429억 3900만원 가운데 2894억 9900만원(84.4%)가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어, 빠듯하고 한정된 예산운영 속에서 소방청사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에 이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잠깐 반짝이는 관심과 지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웅들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으로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받기를 기원한다. /김성수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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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3 14:06

강한 전주로 바꾸는 작은 움직임

“청소의 목적은 단지 깨끗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환경에서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본의 정리 수납 전문가이자 방송진행자인 곤도 마리에가 한 말이다. 청소는 단순히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닌, 자기 자신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체적인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하루하루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다. 눈을 뜨면 보이는 너저분한 방에서 시작해 출근길, 사무실, 음식점, 카페, 퇴근길, 다시 방에 오기까지 쓰레기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삶 자체가 쓰레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 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16㎏/일/인으로 전년도(1.09㎏/일/인) 대비 6.4%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량은 12만 7706톤으로 하루 평균 473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쓰레기는 더욱 우리 삶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주시 청소행정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운영,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운영, △환경깨끄미 운영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배출함 정비 및 홍보, △재활용품 물품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35개 동 주민센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개조 8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취약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투기와의 전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쓰레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등 분리해야 할 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면 이제 ‘꼼짝마라’하고 단속반의 단속이 우리 곁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단속만이 답은 아니다. 음식점, 마트,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회들과 많은 대화와 교육, 협약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로 깨끗한 전주시 만들기에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가 청결한 도심에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시민 한분의 마음가짐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취임 후 강한 경제 전라도의 수도 전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강한 경제는 시민이 만들어간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시민의 의식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권역별 청소방식도 전주시를 변화시키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많은 삶이 그러하듯 전주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적정 종량제 봉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주체적으로 실행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느껴보자.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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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4:27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 과거 장난감·물건이라는 의미의 애완동물(Pet animal)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면, 지금은 정서적으로 사람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의 의미로서 정의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출처 :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2017),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외로움 감소, 대화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 스트레스 감소, 정서안정, 운동량증가, 긍정적 사고 등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전국 638만 가구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출처 : 농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0))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전국 의무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실질적인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 2만원,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시 3만원을 지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주시의 반려견은 3만3천여 가구가 4만 1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2022년 10월 말 기준 31,959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있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되는 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사랑의 끈이다. 수많은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팔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가족 구성원 모두는 반려동물이 영양적·신체적·정신적·환경적·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한다.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으로 시간적·경제적 고려를 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 강아지 행동교정 프로그램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를 통해 반려견의 긍정행동 치유프로그램을 누구나 한 번쯤 시청해봤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말썽쟁이 개들을 만나볼 수 있고, 실제로 솔루션이 진행될 때 사실은 개가 아니라 분양 전 각자의 사정으로 또는 보호자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평생의 책임감으로 건강하게 돌봐줘야 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 계획이 있다면 부족한 게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품에서 지낼 수 있는 첫 걸음!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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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1 14:00

세상 바꾸는 스포츠, 전북 바꾸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Sports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그의 철학이 담겨있다. 스포츠는 전 세계의 공통 언어로 공정하고 통일된 규칙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힘이 있다. 스포츠는 평화와 연대, 상호 존중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세상을 바꾸어 간다.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Asia- Pacific Masters Games 2023 Jeonbuk Korea)가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열린다. 은퇴선수와 아마추어 체육동호인 등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인 모두가 경기성적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경쟁보다는 인생의 가치와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참된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전라북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성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지역경제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경기장과 대학의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없는 경제적인 대회로, 1만 명의 선수단과 함께 입국하는 대회 관계자, 동반인의 전북 방문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는 국내 최초 생활체육 국제대회 개최 지역이라는 경험으로 ‘월드마스터즈대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음으로, ‘전북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가 품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과 각종 축제, 문화행사 등을 연계한 체험 관광을 통해 전라북도의 맛과 멋,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 전라북도 브랜드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시설 확보 및 활용 증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표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생활체육 활동에 1달러를 지출하면 3.43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유네스코의 통계가 있다. 생활체육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최고의 대회임이 틀림없다. 스포츠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지구촌의 화합과 공동번영의 희망을 전파하는 대회가 되는 동시에, 전라북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유철 전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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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0 13:54

국학연구 통합 계획 기사를 읽고

서기 2022년 11월 9일자, 전북일보 1면 기사 “‘국학연구 통합추진’ 호남권 상생 초석“을 읽고,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는듯 무척 반가웠다. 이제 호남의 한국학(유학) 연구가 힘찬 고동을 울릴 모양이다. 필자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연구단체의 명칭이다. 분립되었던 주체의 명칭을 하나로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것은 바른 명칭은 바로 연구 전체의 성격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호남의 한국학 연구의 명칭을 ‘한국학호남진흥원’이라고 내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애초 서기 2014년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명칭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호남한국학진흥원’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 인식이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이냐’ 식의 논란이 되겠지만, 문제는 구체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남권 한국학(유학)의 통합연구라 한다면 우리의 호남지방의 한국학에 대한 연구이니, 그 명칭도 호남지방을 앞세워 ‘호남한국학진흥원’으로 해야할 것 아닌가? 연구의 범위가 호남지방의 한국학이니 말이다. 둘째, 연구단체의 위치 문제이다. ’부안(扶安)‘을 그 예정지로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전남지역의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문헌을 맡긴 기탁자들이 자료반환을 요구하고, 기증 약속을 철회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구기관의 위치를 둘러싸고 지역주의의 근성의 발로 현상이라 하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 연구기관은 기탁자들의 기탁 문헌만을 연구하는 기관도 아니며 그 대상은 호남에 산재한 한국학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적인 연고를 따진다면 호남의 어느 지역이나 연구와는 관련있는 연고지이다. 또한 연구본부의 중심을 현재 연구자들의 중심으로 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현재 연구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는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가며 연구되기 때문이다. 연구소 소재지로서 부안(扶安)이나 광주(光州)도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그 곳 보다 더 한국학과 깊은 연고성이 있는 곳을 택하면 어떨까? 우선 한국학(유학)의 시원(始原)과 관련해서 연구소의 위치를 정함이 어떨까? 그렇다면 한국유학의 시원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최치원(崔致遠)선생을 주벽으로 뫼시고 있는 무성서원(武城書院)이 있는 정읍시의 태인(泰仁) 지방은 어떨가? 그곳은 유교의 교화단체인 향약(鄕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직, 발전되어 호남의 삼대 명촌 중의 한 곳 아닌가? 아니면 호남 성리학(性理學)의 지평을 마련한 하서(河西)선생의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있는 장성(長城)은 어떤가? 이 두 곳은 다 같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아닌가? 편협한 지역주의에 전통문화연구마저 사로 잡히지 말고 거시적, 심층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란다. 인공위성의 카메라를 통하여 부안과 광주를 보라. 양 지역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금년까지 40여권의 졸저를 남기고 있는 이 노학자의 안목으로서는 호남학 연구기관의 통합의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기는 하지만, 지금 말해온 명칭 문제와 그 위치 문제에 다달아서는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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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4:00

농산물생산은 종합예술이다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토양, 재배기술, 기상, 품종, 품목별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작은 영향부터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 기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예부터 농사는 하늘이 지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길 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기상이 종종 나타나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상예보(가뭄, 장마 등)에 따라 농작물 생육을 돕고자 관수,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농작물 생육환경 안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상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기상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에, 봄철 과수 개화기에 저온으로 인하여 수정불량으로 착과량이 줄어드는 경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일소과 현상, 생육저하로 수량감소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연무법, 살수법 등을 실시하여 농작물이 기상에 피해 최소화하는 농작업이 짧은 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해야 한다. 작년에 우리도 주력 벼품종인 신동진 출수기 기간에 계속하여 비가 내려 이삭도열병 적기방제를 못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올해는 일부 포장에서 출수기에 연속되는 비가 내려서 세균벼알마름병이 발생하고 국부적으로 이화명충 발생이 많은 지역도 있었다. 이처럼 농산물이 생산되는 기간동안에 영향을 주는 기상여건중,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는 환경을 회피하도록 농업적 조치를 통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토양의 비옥도(퇴비주기 등) 관리, 병해충 발생에 따른 초기방제 등으로 경영비 절감과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농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소비용 지출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의사결정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토양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했지만,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하여 가격결정이 진행되는 부분과, 품종별 특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한다면, 농작물을 토양에 심기 전부터 사전에 고민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벼 신품종인 십리향, 다복찰, 흑향찰과 블루베리, 장미, 국화 등 다양한 품목의 품종별 특성과 소비자의 요구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 한다. 또한 품종별 특성에 따른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십리향은 구수한 향기가 나는 쌀로 일반쌀보다 차별화되었기에 판매전략과 유통방법이 필요하다. 사례로 부안 계화지역에 십리향을 재배하여 직거래로 판매를 시작한 신대표는 작년엔 1필지, 금년엔 3필지를 재배했으며, 금년에 수확한 조곡 약 8톤도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십리향 품종의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이앙시기, 비배관리를 잘한 것과 쌀을 주문한 시점에 도정하여 향미의 가치가 높게 유통하는 것이다. 직거래을 통해서 가격은 40%정도 높게 받고 있다고 한다. 농업은 흙에 종자를 심어서 목적하는 농산물을 수확하여 예냉, 후숙, 저장, 가공, 포장, 유통하는 과정이 논리회로처럼 연결되어 시작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이 독립되어 있는 듯 하지만, 가치사슬이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이다. 경영주는 전과정에 대하여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발생되는 상황 따라서 신속하게 농작업 추진 여부와 방법을 투입되는 비용과 기대하는 결과에 대하여 정확도 높게 산출하여 품종선택, 작부체계(촉성재배 등), 농작업(비료살포, 약제방제), 판매방법(개별, 공선회, 직거래, 온라인) 등을 선택하는 결정이 적시성 있게 해야한다. 내년도 계묘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12월부터 시작되기에 재배하는 품목별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과 작목별 전망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작목선택과 종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벼농사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 고품질 품종과 시군 수매 품종 등을 파악하여 3~4품종을 준비하면서, 기상재해 등에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조생종, 중만생종 품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생산은 종합예술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농산물 가격 흐름과 경영주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농기계 등 여건 및 품목별 적기 농작업이 가능한 작부체계로 자가 노동력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할 때, 영농현장에서 삶이 질이 높아질 것이다. /권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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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4 14:14

딱 한 마디, 플라스틱!

2018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한 회의장. 환경경제통합과 과장인 샤둘 아그라왈라 박사(Dr. Shardul Agrawala)는 10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한 ‘졸업’의 한 장면을 튼다.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던 청년에게 아버지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딱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Just one word. Plastics)”. 1967년 개봉한 이 영화에서 플라스틱은 전도유망한 산업으로 언급되었다. 그로부터 50여년 후인 2018년, 중국은 넘쳐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그 이행이 임박해지자, OECD 회원국들은 새삼 자국의 폐기물 정책을 되돌아보고 비용효과적 처리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50여년 간 다양한 쓸모를 입증하며 우리 일상과 경제에 뿌리를 내린 플라스틱에 대한 부과금, 세금,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창출과 유지 대책 등이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성토한다.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이 중요해!”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하여 OECD에서 내놓은 수치를 몇 개 제시하고자 한다. 금년 2월 발표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단지 9%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된다. 19%는 소각되며, 50%는 매립장으로 가고, 22%는 폐기물관리체계 밖에서 무단배출되거나 소각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로 향하기도 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도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올 6월 발표한 25가지 숫자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자면, 2020년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2019년 28.7%에서 2020년 27.2%로 떨어졌다. 75백만~199백만톤의 플라스틱이 현재 바다에 쌓여 있으며, 플라스틱 병은 분해되는 데 450년 이상이 걸린다. 새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다. 오늘 일명 ‘객리단길’에 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제로플라스틱 전북사업’이 다시 움직이는 현장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23개의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하는 음료수를 일회용기가 아닌 공유컵(다회용기)에 담아주며, 참여 카페간에 컵의 교차반납도 가능하다. 한옥 카페에 들어갔다. 매장은 밝고 플라스틱컵이나 일회용 막대, 포크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음료수 한잔을 공유컵에 담아줄 것을 부탁했다. 청년은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이 공유컵에 음료수를 담아 건네주고,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표시되어 있는 매장에서 교차반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준다. 객리단길 다른 매장에 찾아가 다 마신 음료수 공유컵을 반납한다. 역시나 싫어하는 기색 전혀 없이 컵을 받아주신 사장님께 여쭤봤다.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음료컵을 받기 꺼려지지 않으세요?” “다른 매장에서도 우리 매장 컵을 받아 주실 건데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플라스틱 줄여야죠”. 영화 ‘졸업’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벤자민의 아버지 친구가 막 졸업하는 그에게 들려준 대사는 지금도 유효하다. 플라스틱(Just one word. Plastcs),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 딱 한 마디.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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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3 13:54

웅치 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과 숨은 영웅들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임진왜란 웅치 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전적지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사적 중 유일하게 완주와 진안 두 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적으로는 20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힘을 보탰기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 이번 낭보가 전해지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땀 흘린 숨은 일꾼들도 기억하면 좋겠다. ‘웅치 전투’는 1592년 7월 진안과 완주의 경계가 되는 웅치 일원에서 1,000여 명의 관군과 의병이 두 배 이상 많은 왜군에 맞서 싸우며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해 호남을 지킨 싸움이다. 결국은 조선이 임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언급했다. 영화 ‘한산’에서도 ‘웅치 전투’는 매우 비중 있게 다뤄 졌다. 웅치·이치 전적지는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홀대를 받았다. 1976년 4월 웅치전적지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완주군에 한정됐고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없어 선양사업도 큰 변화 없이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변화는 2016년 박재완 전북도의원이 웅치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허술한 전적지 관리 전반에 대해 도정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학술대회가 열렸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정밀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오래전부터 웅치·이치 전투에 깊은 관심이 있던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은 2016년 국회에 등원한 내게 “웅치 전투는 나라를 구한 전투로 완주나 진안만의 역사가 아니다”라며 “나라와 전북의 역사로 선양하기 위해 전북도민 차원에서 접근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흔쾌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펼쳤다. 2020년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윤 사장이 없었다면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요원한 일이었을 것이다. 지자체의 노력도 있었다. 완주와 진안은 국가사적 지정을 각기 추진하면서 갈등도 빚었다.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 전북도를 주체로 추진했다. 학술적 평가를 맡기기로 합의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우수한 협력의 사례로 평가받았다. 민선 6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박성일 완주군수와 진안까지 사적지에 포함 시킨 전춘성 진안군수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 특히 올 6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유명한 유희태 완주군수가 당선된 뒤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황병주 상임대표를 비롯해 많은 주민이 헌신해온 (사)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완주군민 500여 명이 참여한 ‘완주군웅치전투성역화추진위원회’, 진안군민과 후손들이 만든 (사)임란웅치전적지보존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힘을 보탰다. 필자도 앞장을 섰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협력도 이어졌다. 문화재 위원인 전주대 이재운 교수, 신정일 선생 등 전문가와 전략을 협의하면서 계획도 꼼꼼히 수립했다. 문화재청장을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후 청장, 윤 사장 등과 함께 직접 웅치전적지 현장을 둘러봤고 그 결과 청신호가 켜졌다. 돌아보면 정치권과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졌다.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며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웅치 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그에 걸맞게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고 유적 발굴과 보존 관리를 통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앙양해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가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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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9 18:26

용산구 이태원의 애환사

서울의 인왕산 줄기가 만리재를 거쳐 청파로 이어진 모양이 용과 같다 하여 용산(龍山)이라는 설과 백제 기루왕(己婁王) 때에 한강에서 한 쌍의 용이 나왔다는 ‘삼국사기’에 기인하여 용산이라 불렀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이태원은 한자로 보면 세 차례나 바뀌었는데 조선조 초에는 오얏나무가 많다 하여 이태원(李泰院)이라 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하여 다를이(異)자와 태태(胎)자를 써서 이태원이라 하다가 조선조 효종 때에 배나무이(梨)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미주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음식, 의복, 예술, 인종, 문화까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중화된 찢어진 청바지, 외국어로 쓰인 간판 등도 이곳에서 시작되고, 외국 대사관들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태원에 지인이 거주하기에 그 댁을 많이 왕래할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 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변의 변화가 다양함을 짐작 할 수 있는 곳이다. 이태원은 본래 지금의 용산고등학교에 위치했다고 한다. 이태원의 애환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980년 이태원은 오늘날 강남과 비슷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음식점, 외래품 판매점이 성황을 이루었지만 에이즈병이 만연했을 때부터 쇠락의 길을 겪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성행하자 외국인 기피증이 증발하면서 이태원 일대가 예전과 비교하면 한적감이 있다고 한다. 이태원을 확대하여 용산구를 보면 고려 충숙왕은 원나라에 있을 때 순종의 아들이 위왕 아목가의 딸인 조공주를 아내로 삼고 절경을 찾다가 산세가 좋고 한강이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유유자적하였고, 13세기 말 고려를 침략했던 몽골군이 용산을 병참기지로 자리했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이 현재의 효창공원에 보급기지를 설치했는가 하면 평양에서 퇴각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부대 등이 명나라 군대와 화친교섭을 했던 곳도 바로 용산이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청군이 주둔하여 군량미를 강제로 약탈했으며, 임오군란 때에는 청군이 대원군을 체포 압송한 사건 현장도 이곳 용산이었다.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증강된 일본군이 이 지역에 배치되었고, 결국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본부이기도 했다. 러일 전쟁 때에도 왜군이 이곳에 열차 수리공장을 설립했으며, 1905년에는 조선군 사령부를 설립하여 이곳을 발판으로 대륙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군 24만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서울에 진입하면서 용산에 한미연합사와 미군기지 등을 설립하여 6.25전쟁에 대처하다가 최근에는 평택으로 모두 옮겨간 상태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용산구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되었다. 11월 1일은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긴 만성절이기에 그 전날은 전야제인 것이다. 이날을 맞아 한강변과 같이 넓은 곳을 놓아두고 좁디 좁은 이태원 골목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명승지에도 험로가 있는것인즉 더욱 조심할 일이다. 영면하신 영령들께는 명복을 빌고, 중경상을 당하신 분들께도 쾌유를 빈다. /양복규(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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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9 14:06

안전사회로 가는 길

요즘 안전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은 그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큼 생활 속 치안만큼은 잘 보장되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있던 국가에 대한 큰 실망감과 함께 당혹감, 참담함, 슬픔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었다.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사회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투명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당일 그 시간 광화문 집회현장과 대통령실 인근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목숨값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동원이 국민 10만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안활동보다 더 중요했던 것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금 한탄만 나온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까지 약자라는 이유로 안전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한 사람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반드시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 바로 안전일 것이다.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확인해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현황자료도 없고 수집방법도 모른다는 답변이 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공공행정의 인식수준이 이토록 낮을 줄이야. 지방도를 건설하고 지방하천을 정비하면서 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점검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접근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고사례 리스트에서 전라북도 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신고접수된 사례일뿐 전체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집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현황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고사례에 따르면,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총 375건이 발생했고 이중 사망 23명, 부상이 352명에 달했다. 사고는 60% 정도가 19인 이하의 소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토목공사현장보다는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이 더 높았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철거 중 흙막이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대부분 건설시공업무의 구조적 문제 즉 경제논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바로 불법하도급이 핵심이유라는 것이다. 시공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사는 다시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게 되고 결국 시공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품질이 떨어지고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따위는 아예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안전을 챙기는 시간,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안전관리자를 두는 비용, 안전시공을 위한 가설비계 등 안전장치 설치 등이 현장에서는 우선이 아닌 맨 나중,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는 노동자 구성비의 변화다.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설현장 인력난도 꽤 오래된 문제다. 도내 건설현장 역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기술자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또 다른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은 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저변에 안전을 필수적으로 지키는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산업현장에서든 행사장에서든 사회 곳곳 어디에나 틈새없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 어떤 경제논리나 빈부차이, 이념, 정치를 떠나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때만 안전사회가 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만이 진정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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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14:18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태권도 성지 완성의 동력

전라북도 무주는 세계 태권도의 성지다.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전라북도인의 한 사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하지만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이었다. 당초 구상했던 태권도대학원 교육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문화체육관광부,‘06.7)’에 의하면 태권도원의 지구별 도입시설을 상징지구와 교육‧수련지구, 문화관광지구로 구분하고 교육 수련지구에는 태권도대학원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능이 최종 빠진 채 개원했다. 성지화의 필수조건이 교육 기능인데 태권도원이 반쪽짜리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바늘은 있는데 실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 태권도 성지를 완성할 호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 무주군에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대학원대학교 개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기대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누락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신규 사업의 억제 분위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예산 부담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태권도원 내에 위치하는 만큼 강의시설과 수련시설, 운동장 등은 태권도원 시설물을 이용하면 건축 사업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저개발국가에 원조하는 ODA예산이 ‘22년 기준 3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 안방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 운영비에 보태면 될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전 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절실하다. 국회 심의단계가 마지막 기회다. 실낱같지만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태권도 성지를 완성하고 태권도 위상 강화와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15명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회 위원에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17개 시·도 중에 우리 지역구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된 것이다. 태권도원을 보면 용이 힘차게 비상하는 형상이다. ‘화룡정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과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용이 비상할 수 있도록 용의 눈동자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태권도 성지를 완성해달라고 말이다. 부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고속도로가 되어 전라북도와 전 세계인을 이어줄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태권도인들도 전심전력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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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7 13:47

전북 산림자원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숲인 세계적인 산림 국가이나 산림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임야는 639만㏊로 국토 면적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산림 면적 비율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세계 평균(31%)보다는 2배를 기록해 OECD 국가 중에서 우수한 산림 보유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산림 면적은 연평균 3천㏊씩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1985년 653만ha의 산림면적이 2005년 639만ha으로 줄어들면서 올해말에는 630만ha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는 산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산림자원은 어떠한가. 산림 면적은 443,140ha로 전라북도 면적 대비 54.9% 이며, 전국 산림 면적(6,334,615ha) 대비 7%로 산림 자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 98,303ha,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한 공유림은 29,920ha 그리고 개인과 단체등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은 314,917ha 이다. 산림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산은 우리에게 수원 함양·대기 정화·휴양·토사유출 방지 등 국민 1인당 매년 249만원어치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농촌과 산촌 지역에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개념이 남아 있어 풍부한 산림자원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산림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계획을 통해 산촌의 안정적 소득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람·공간·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의 자립적 미래성장 모델을 도출해 삶의 일터와 쉼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산림자원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산촌 거점권역으로 시군에 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탄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년 유입과 청년의 산림기업 취업을 지원하여 산촌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여 산림분야 기술 연수 및 취업의 기회제공을 노동청과 협의하여 이끌어 낼 수 있다. 목재산업 측면에서 보면, 2050탄소중립 선언이후 탄소의 흡수원인 나무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22년도 전남 화순군에 선정 되었던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원시에서 성장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우드칩,우드펠렛 생산, 그리고 무주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선정된 2023년 목재친화도시 건설사업 등 목재를 이용한 산업 성장을 기대 하고 있다. 전북형 맞춤 산림 서비스 강화로 산촌 마을과 산림 치유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와 산림치유지도사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기존 체험형, 생태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형, 아웃 도어형 특화된 프로그램은 물론 홈스테이를 운영해 산촌의 삶과 문화를 교육하고 ‘배움의 숲’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폐교를 중심으로 한 산림교육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산림레포츠 단지로 체험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형 산림문화자원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휴양림 연계 숲속 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산업 성장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숲과 사람,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친화 도시건설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상민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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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6 13:41

인사청문 유감, 내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이어서 민선 8기 두 번째 인사청문회였다. 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의 경우,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그나마 안정적인 거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은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청문위원으로서 유감이다. 도지사와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런 후보자를 선정해서 청문 대상으로 요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두 후보자의 공통분모는 공교롭게도 광주 출신의 타지역 인사라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청문회 시작 전부터 타지역 인사 중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확산됐다. 물론 타지역 인사라고 해서 조건반사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것이 과연 합당한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든다. 중요한 것은 자질과 능력이지 고향이 어디냐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은 폐쇄적이고 고루한 사고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이은 타지역 인사, 그것도 광주출신 인사를 고집하는 도지사의 의중이 있는 것만 같아서 유쾌하지 않았다. 두 후보자에게서는 광주출신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직후보자로서의 언어였다. 당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달변은 아니지만 겸손한 언어로 일관했던 반면,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달변의 기술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발언의 진정성을 온전히 체감하기에 부족해 보였다. 특히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입에서 ‘하층민’이나 ‘다방 레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충격이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언어는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후보자에게는 본인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관’이 장착되어 있고 이러한 세계관이 하층민이라는 단어에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굴지의 대기업 고위 임원 출신이면서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 전문가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 사회를 상층민과 하층민이라는 이분법적 층위로 구성된 세계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발언의 맥락이 무엇이 됐든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단어를 입에 담았다는 것은 결격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번 청문위원들이 청문과정을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을 중단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한 논의 자체를 생략해버린 이유 중 하나다. 물론 공직후보자로서의 부적절한 언어 문제가 유일무이한 이유는 아니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제출을 거부했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재차 제출을 요청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거부했다. 이 역시 재단 대표이사와 크게 달랐던 점이다. 제출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나름의 사유를 들긴 했지만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협약서에 근거해서 요청을 한 것이었고 그간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았다. 이번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가 건설회사였을 뿐, 실제 업무는 개발공사의 핵심 사업영역과는 무관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타지역 인사이고 주된 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 전북에 대한 이해도 일천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부터 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그런데도 그런 인사를 청문대상으로 요청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 됐든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건데 김관영 지사와 7명의 임원추천위원은 도민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고 새로운 후보자 물색에 나서야 한다. 헌 집을 고집할 게 아니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은 폐지하는 게 낫다. 설령 존속시켜도 나는 청문위원에서 빠지고 싶다. 후보자 입에서 나온 하층민 발언으로 귀를 의심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김관영 지사를 바라보는 도민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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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2 14:21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장학’ 의미 되새겨야

교육 현장 속에는 ‘장학’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장학사’라는 전문직이 있다. 그렇다면, 장학사들이 하는 ‘장학’의 어원적 개념과 정의를 내려봐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supervision’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 ‘superior’와 ‘vision’의 합성어다. ‘높은 곳’과 ‘감시한다’의 뜻으로, ‘높은 곳에서 감시한다’라는 단어로 쓰인다. 의미가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어서인지 아무리 ‘장학’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불러도 우리나라 교사들은 장학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학’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태도 개선과 향상을 위한 조언으로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좋은 개념이다. 그렇다면, ‘장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자 동원하는 수업 과정의 변화에 영향을 직접 주는 인적·물적 요소를 다루는 일임에도, 무엇이 그토록 ‘장학’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본인은 ‘장학’이라는 단어와 행위가 교육 현장 속에서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장학’은 교사의 교수학습 행위에 의도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장학을 통해 학교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학생의 학습 촉진이라는 궁극적 결과를 구체화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장학’을 통해 학습 개선을 위하여 교사의 교수학습 행위에 불투명한 변화가 아닌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게 변화시켜주고 있어서다. 이처럼 ‘장학’은 교수학습 행위의 개선을 위하여 제공되는 조언과 학생의 학습·성장 발달에 관한 모든 여건을 향상시키는 전문적 기술 봉사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력과 기초학력 간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질문을 통해 얻어낸 학력의 개념과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라는 개념 간 온도 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장학’이라는 것이 투입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고 융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고, 창의적이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성 역량을 갖춘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한 사회·기술의 변화로 인해 평생 배워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교사의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장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 이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내 교육 현장 속에서 ‘장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 /박정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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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1 15:06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행복 미래를 준비하자

돌봄 사회로의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돌봄 사회로의 이전은 전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광범위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의 사회성 및 공공성 강화가 주요한 논의로 등장하였고, 돌봄 분야의 공적 투자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노인돌봄성 강화 및 노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노인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 중에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49만 8000명(2017년 보건복지 노인실태조사 결과 생활시설 15만 8000명, 요양병원 32만 9000명, 정신의료기관 1만 1000명)이 시설 및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만 실상은 병원에서 죽음이 OECD 최고수준이며(영국 49.1%, 일본 75.8%, 한국 76.25),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임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신청자는 2022년 8월말 현재 132만 7280명이 신청을 했고, 99만 3325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15만 1946명이 신청을 했고, 11만 368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체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만 7065개, 전라북도는 145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전라북도 2만 5000여명 이다. 노인복지분야는 장기요양사업을 중심으로 매우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도의 근본 취지는 매우 의미 있고 좋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처럼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돌봄 전문성 상실, 지나친 민영화의 문제점 등은 풀 수 없는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현장에서 돌봄 전문가로서 일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지위와 그에 걸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지방으로 갈수록 요양보호사를 하겠다는 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요양원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분들은 여기 저기 아우성이다. 돌봄 서비스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이며,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관계 중심적인 전문 실천영역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면대면의 서비스 영역이라서 어느 영역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봄 전문가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돌봄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모두의 삶의 과정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더 나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돌봄에 대한 투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돌봄 현장에 대한 과 감한 투자로 우리 모두의 행복 미래를 준비하자.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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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1 14:10

전주부성, 전주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전주 구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읍성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한창이다. 과거 연초제조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드넓은 주차장 부지에서 전주부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현장을 방문했던 전문가는 “전주시 역대 최대의 발굴성과입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주부성의 성벽 기단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북서편 성벽은 기초부가 1~3단까지 남아있으며, 체성의 폭은 5.4~5.6m 내외이다. 성벽의 안쪽면은 60~90㎝ 크기의 성벽돌을 가로방향으로 열을 맞추어 쌓았으며, 성벽의 바깥쪽은 바닥을 지탱하는 기초석 위에 20㎝정도 들여서 45~105㎝의 큰 성벽돌(석재)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바꾸어 가면서 나란히 축조하였다. 성벽 내에는 배수기능을 하는 수구 시설 1곳이 확인되었으며, 수구에서 나온 물은 ‘완산부지도’에 그려진 외부 도랑(옛 건산천)과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전주부성은 영조 때 쌓은 성벽이다. 1734년(영조 10) 전라감사 조현명은 조선왕조 본향으로서 전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4대문의 문루를 고치고 전주부성 성벽의 전면적인 개축과 정비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영조는 왕실의 위상과 함께 호남의 수부(首府)로서 전주의 위상을 다시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주부성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풍남문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옛 전주부성과는 별개의 독자적 건물로 여겨지고 있다. 파괴된 성벽 위로는 도로가 놓였으며, 일부는 가옥이 자리를 잡았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기능과 실체를 잃어버린 전주부성은 도시화로 기억 속에 사라져 문헌의 기록만이 그 존재를 확인해 줄 뿐이었다.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한강 이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으로 확인된 둘레는 5356척, 2168보로 현대 기준의 척도로 환산하면 약 3.2㎞다. 전주부성 안에는 전라감영, 전주부영, 풍패지관, 경기전 등 조선시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고 또한 구도심 내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간 옛길도 남아있어 전체 공간으로 보자면 역사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다. 옛 연초제조창 부지인 북서편 외에도,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의 북동편에서도 전주부성 기초 부분이 확인되어 전주부성 정비사업은 더 활기를 띠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주부성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주의 자산으로 환원할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현재 한참 진행 중인 발굴조사를 확장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전주부성의 흔적들을 찾아내야 한다. 북동편의 모서리 일부만 확인된 성벽의 모습도 다시 찾아야 하며, 전주부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대문의 흔적도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순간을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펼쳐진 전주부성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제 전주부성은 발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도심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주부성이 확인된 부지에는 ‘전주 독립영화의집’이 건립될 예정에 있다. 영화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할 독립영화의집 조성은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독립영화의집과 전주부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전주의 도시 모습이라는 과제를 상징하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이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전주의 르네상스’의 큰 꿈을 꾸자. /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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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0 14:06

2023년 세계로 通하는 전북, 선물 같은 기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Asia-Pacific Masters Games 2023 Jeonbuk Korea)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전북도청에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도민의 성원을 북돋우기 위한 D-200 기념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전북이 세계로 통하는 더 큰 기회가 되길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다. 지난 4년여,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준비해오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개최 연기와 명칭 변경, 선수단 조정 등의 우여곡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엔데믹 분위기 속 빠른 일상 회복과 내년도 대회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내년 봄 도내 전역에서 아태마스터즈대회 세계선수단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3 아태마스터즈대회는 5월 12일부터 9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24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더해 총 26개의 종목의 대회가 펼쳐지며 각국 1만 명의 선수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마스터즈대회는 1985년부터 은퇴한 프로선수와 올림픽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나이와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대회로 발전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인의 건강·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륙별 대회인 아태마스터즈는 4년마다 개최되며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제2회 대회를 맞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즈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하는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체육회, 아태조직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정부가 후원하는 생활체육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다. 전북 대회는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스포츠 도전정신과 인적교류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통해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하는 성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지역경제활성화와 세계화’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에 자리한 주요 경기장과 대학, 기업의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한다.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없고 교통,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대회로 꼽힌다. 여기에 1만 명의 선수단과 함께 입국하는 대회 관계자, 동반인의 전북 방문으로 관광산업 등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국내 최초 생활체육 국제대회 개최 지역이라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월드마스터즈대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 전북은 ‘2033년 하계월드마스터즈대회’ 대한민국 개최를 꿈꾸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도는 ‘전북브랜딩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라북도가 품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맛과 멋, 체험을 방문객에게 제공·홍보하는 로컬브랜딩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과 지역의 미래신산업 홍보를 통한 민간 공공외교 연계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 지속 확대와 여가문화의 다양화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시설 확보 및 활용 증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표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같은 것이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세계로 통하는 전북', '전북 브랜드의 세계화’라는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도민과 함께 소망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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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7 16:02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주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으며,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전북지역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57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둘째,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1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2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김재만 북전주세무서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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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5 14:47

이 시대 청년의 고민은 청년만의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는 3년 전 통계청이 2028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8년이나 앞당겨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 하락 중이다. 사회구조가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서 우리는 청년층 비중 감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은 국가 및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었다면, 이제는 맨파워, 즉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청년이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베이비붐 세대의 청년들은 경제의 성장, 정치의 성장이 나날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봤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삶이 나아졌다, 그랬기에 대가족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로서 노동과 배움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서 많은 역할을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청년들은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삶을 살았다. 노력이 곧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청년들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막강한 책임감 아래 희생을 강요받았으나 고성장 시대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었던 청년과 달리 현재의 청년은 노력의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 청년들은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집값은 무서울 정도로 올라 청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마련하기 역부족이며,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부채는 증가했으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혼인율 감소, 출산율 저하로 사회를 지탱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겪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청년들이 온전히 부담해야 할 무게인지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 단순히 취업 문제를 떠나 지역격차, 소득격차, 성별격차, 세대격차 등 저성장 시대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이다. 이전 청년들이 성장의 시대에 맞게 정책이 투입되어 고민이 해결되었다면, 현재 청년들은 일률적인 정책의 투입만으로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청년은 국가의 중심이다. 시대, 국가를 막론하고 청년의 역할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년 전 청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청년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 다양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을 위한 문제를 더 이상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 발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그간 청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교육지계 백년대계와 같이 청년을 위한 정책 또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의 고민을 단순히 청년에게 지우려 하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세밀한 분석과 범정부적인 정책 진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 청년의 고민은 청년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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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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