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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 반대론자 목소리 큰 이유는

 

 

 

종교인들의 삼보일배로 다시 새만금사업이 세상의 이슈가 되었다. 나는 10년 전 환경단체나 새만금 사업 반대론자들이 새만금사업 사업을 반대할 때와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반대의 명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그 당시 그들의 요구는 공사 시작 단계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지금의 반대 요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85%나 진척된 상태에서 1조 5천억원이나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반대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반대였다면 지금의 반대는 상당한 저의가 있는 반대라고 보여진다.

 

 

정부가 1991년 방조제공사를 착공하였지만 매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내다 2001년에 친환경순차개발계획으로 정부방침을 수정 발표한 것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만 두라는 이들의 외침에는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정치적 논리로 말하거나 감성적 판단으로 말하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처사이다. 전북사람들이 반대한다면 몰라도 몇몇 단체가 그만두라고 그만 둘 일인가. 30여 년간 낙후지역으로 있던 전북이 천혜의 지형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국가사업을 무책임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

 

 

둘째,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방조제 공사의 공정율이 85%에 달한 지금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것인가. 연간 14만톤의 미곡증산, 물부족 국가인 우리 나라에 10억㎥의 수자원 확보, 육운개선으로 물류비 절감, 공사기간 중 연간 1천3백만명의 고용창출, 관광수입의 증대 등 가시적인 효과가 눈앞에 보이는 데도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셋째, 반대론자들이 외치는 갯벌 문제, 담수호 수질 문제, 공사비 문제, 농지의 가치 문제 등은 옳고, 전문가가 발표한 갯벌의 생산력, 정화능력, 수질오염에 있어 시화호와 다른 점 등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는 무슨 의미인가. 논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쨌든, 지금 세상의 화두는 새만금 사업의 문제이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묻혀 전북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국가의 발전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가만히 있자하니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 같아 양심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강현욱 도지사가 까까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온다. 왜 목소리 큰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도 인다.

 

 

이제 우리 200만 전북인들이 나설 때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묻힐 때까지 전북의 목소리를 높여 나갈 때다. 매사에 적절한 시의가 있는 법.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이민영(전주대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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