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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편집국장

 

 

민선 3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2일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롭다.

 

연거푸 3기째 '장기 집권'하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공직의 연장선상에서 민선으로서 리더역할을 하는 단체장이 있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행정에 첫 발을 들여놓은 단체장도 있다. 자치단체마다 '1주년 치적' 보도자료를 챙기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민선3기 치적보다는 성찰을

 

행정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는 상황에서 1주년이니 2주년이니 하는 매듭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일을 반추해 보고 앞 일에 대비한다는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로 삼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지역과 주민이 좀더 나아지기 위한 한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무얼 다짐하고 약속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년전의 신문철을 들춰보았다.

 

강현욱지사의 인터뷰 내용은 전북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수사로 가득 차 있었다. '낙후 전북 해결사 자임'이라는 제목 아래 '기업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 천국 되도록 지원' '경제특구 반드시 지정' '전북 명운 걸고 새만금-군산 연계' 등의 부제가 달린 소제목들이 눈길을 붙들었다.

 

이같은 지역의 현안들은 자치단체를 이끄는 리더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정치권의 시각,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에 눈길을 돌리면 외적인 여건만 탓할 수도 없다.

 

도세(道勢)의 한 지표인 인구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 처럼 계속해서 내리막세를 달리고 있고 기업유치와 그에따른 고용창출, 경제특구 지정 등도 별무소득인 상태다. 새만금 추진과 관련한 삭발투쟁의 모습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완의 진행형일뿐 내부개발 과제는 산적해 있는 마당이다. 낙후 전북의 해결사로 평가받기 위해선 부단히 뛰어야 할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혹여 과신이나 자족은 가당치도 않다. 보다 강력한 리더십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시장 군수들의 주민에 대한 약속도 호화스러웠다.  그중 몇개만 인용하면 '전국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만들 터'(전주) '지역화합 관광메카 자리매김'(남원) '풍부한 자원활용 경제활성화 주력'(정읍)  등과 같이 시장 군수 인터뷰 내용은 한결같이 지역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는 약속들이었다.

 

과연 그러한가. 과거 민선시기도 그랬지만 지난  1년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자기자신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적인 행태들이 많았다. 시군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결과는  이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무자격업체와의 수의계약, 배수안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사특혜, 지시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좌천인사,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과 나눠먹기식 예산집행, 한건주의 이벤트성 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인사로 죽고, 감사로 죽는 공무원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이런 위법행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로 죽고 단체장의 부당지시를 이행하면 감사로 죽는다고 공무원들은 털어놓고 있다.
이런 폐습이 지속된다면 눈치보기행정이 만연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민선3기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남은 3년은 이런 폐습이 사라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단체장이 솔선하면 가능한 일이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