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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민주당 분당과 예산 정국

 

민주당이 완전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대선 전 부터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정치개혁을 향한 정풍운동과 후보단일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불거진 내분이 분당의 씨앗이 됐고, 노무현대통령 당선 후 권력을 둘러싼 소위 신구주류 다툼이 막판 협상과 당무회의 논의에서 조차 봉합되지 않으면서 끝내 분당 사태를 초래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분당사태는 예산 정국을 앞둔 중차대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져,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 분열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들의 원활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참여정부 첫 국가예산은 국방비와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중심, 참여복지 등에 중점이 주어지면서 농업부문이나 고속도로 국도 건설 등은 축소되고 신규사업도 억제하는 방침하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농도이자 SOC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전북의 예산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 분열은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는 셈이다.

 

참여정부 출범후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역 관련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기는 한편, 새만금특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새만금의 차질없는 추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었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정세균 의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서 국회 예결위 위원이 활동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예결위 배속이 없고, 정읍 출신의 전국구 윤철상의원 1명만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윤의원은 내년 정읍에서 지역구 탈환을 벼르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지역 예산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어 일단은 안심이다.

 

지각변동 속에 있는 민주당의 잔류파든, 신당파든 지역 예산확보등 의정활동에서 지역 챙기기가 부실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당의 회오리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급급해 지역현안 챙기기에 뒷전인 의원들은 도민들의 믿음을 살 수 없음을 경계할 일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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