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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쯤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제발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따라하는 행정은 자치단체들이 지양하라”고 충고한 게 기억에 새롭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전략을 주도하는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그는 지방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고 정부의 시책만 쳐다보며 경쟁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가 던져주는 정책들을 받아먹기만 하는 관행과 이런 관행에 순치된 자치단체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판이자 향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하는 행정 안 먹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고 갑신년 새해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거저 성취되지는 않는다. 과거엔 정치력이나 인맥을 바탕으로 손쉽게 예산을 따오고 시책을 유치해 왔지만 이젠 ‘사업성’이 먹혀야 하고, 독창적이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지 않으면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도화는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머리 더 많이 쓰기와 고민 더 많이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 1년은 매우 소중한 시기였다. 달라진 환경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의 새 틀을 짜고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를 한데 모아 나갈 동인(動因)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였다.

그러나 전북은 새만금과 동계올림픽, 방폐장 등 3대 현안을 놓고 논란과 격랑의 한 복판에 있었다. 국책사업에 온 행정력을 빼앗겼고 지역은 갈등과 반목, 분열과 냉대로 얼룩졌다.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지만 국민들에겐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자리매김됐을 것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전북은 내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반면 지금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특구’열기로 뜨겁다.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자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상품’개발에 한창이다. ‘포도와인 특구’ ‘어린이공룡 특구’ ‘생선회 특구’ ‘영어마을 특구’ ‘동굴특구’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전국적으로 448개에 이른다. 자치단체들은 중앙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책임 아래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할 새 환경을 맞아 ‘좀 더 튀고 이미지 업 시킬 있는’ 아이디어 창출에 온갖 머리를 짜내고 있는 형국이다.

단체장, 긴장하고 고민해야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무얼 해야 경쟁력이 있을까. 과거엔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이라든지 인사정책 등에서의 소외를 탓할 수 있었지만 이젠 돈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한가롭게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나 인맥구축에 눈길을 줄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배정해 주는 예산이나 집행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적당히 베껴 시행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뭘 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까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팽팽한 줄 위에 서 있는 곡예사 처럼 긴장하고 머리를 굴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