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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벼랑끝에 선 서민경제

권순택 경제부장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시장에서 배추 한포기에 2천5백원, 무는 1개에 무려 3천8백원까지 올랐다. 석달전 1천원에 불과했던 배추와 무값이 2.5∼3.8배나 폭등한 것이다.

 

예전에 만원 한장이면 배추 3포기와 무 3개에 양념류까지 너끈히 구입할수 있었지만 요즘은 턱도 없다. 배추와 무값이 이같이 비싸다보니 아예 김치담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대신 할인마트에서 포기김치를 사먹는다. 한포기에 4천원정도 하니 사먹는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4%로 16개월만에 4%대를 넘어섰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지난달 5.8%로 3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7월중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7%나 뛰어오르면서 5년8개월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98년 외환위기이후 최고치다. 요즘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생산자 물가의 고공행진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올 하반기 서민경제에 더욱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서민경제를 옥죄는 것은 물가 뿐만이 아니다.

 

가계 형편이 어렵다보니 빌려 쓴 부채도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은 4백50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2천9백45만원의 부채로 안고 있다. 가계 대출이 많다보니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만도 3백69만명에 이른다.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만 1백10만명이 늘었다. 열명중 한명 가까이가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4조3천억원에 달한다. 지역의료보험 연체료도 1조2천억원에 육박했다. 1달이상 연체경험이 있는 가구수는 4백40만 가구로 전체 지역의보가입가구의 절반이 넘는다. 3개월 이상 고질 연체로 의보혜택을 못받는 가정도 1백70만 가구(19.8%)에 달한다는 통계다.

 

도내 주공아파트 입주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아파트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부실방지를 위해 가계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돈 줄이 막힌 서민들은 사채시장과 대부업자로 발길을 돌렸다가 파탄에 빠진 가정도 부지기수다. 도내서도 최근 연 3백65%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채를 빌려쓰다 풍비박산난 사례도 있다.

 

최근 경찰청이 전국 보도방을 집중단속한 결과, 10명중 3명이 가정주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가 생계비와 카드 빚 때문에 유흥업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서민경제 붕괴와 함께 절대빈곤층 확산에 따른 경제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경제전망만 내놓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올해 5%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5.2∼5.3%의 잠재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경제부터 살리겠다고 공언해놓고선 정체성 논란과 과거사청산 문제 등 정쟁으로 날만 새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특위를 잇따라 구성했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경기부양 논쟁으로 소모전만 벌이고 있다.

 

막다른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경제와 파산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아우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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