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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을 찾아보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사실(事實)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 또는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眞實)이란 거짓이 없고 참됨을 말한다.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를 구분하고 진실은 어떤 일의 참과 거짓을 가름하는 데 쓰인다.

사실과 진실은 엄청난 개념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최근 군산지역에서 사실게임이 아닌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 구 F1그랑프리부지내의 지목이 ‘논’이 아닌 ‘폐염전부지’ 약 30만평에서 논농업직불지급보조금(이하 보조금)이 나간 것을 근거로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니 폐염전을 농지로 보아 농지조성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놓고 ‘진실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폐염전 30만평에서 농사를 지은 농업인 6명에게 군산시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일단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군산레져산업측은 이 보조금의 지급자체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경작여부에 대한 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진실여부를 가린 후 농지조성비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보고 있으나 군산레져측은 이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군산레져산업측이 이의 진실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일부 해당 농민이 문제의 폐염전에서 지난 2000년부터 조금씩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보조금의 지급이 읍면공무원들의 확인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 확인 결과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약정신청서에 신청자격유무와 지급대상적격농지에 대한 읍면장확인란이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었고 담당공무원의 직인란도 도장이 찍여 있지 않았다.

시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지급근거서류에 읍면장의 확인란이 비어있는 게 사실이나 신청농민이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인 만큼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보아도 행정기관이 농민의 신청과 함께 마을대표확인서만을 믿고 보조금을 허술하게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해당 농민들의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가 행정기관에 없었고 그나마 있는 한 농민의 농지원부도 허위로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이같은 의혹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도 보조금지급의 진실은 확인치 않고 보조금지급사실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시 관계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덮어 두려고만 하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12월 농지조성비부과문제와 관련, 특혜시비가 벌어졌고 군산레져산업측이 급기야 수사요청을 했으며 해당 조합을 고소하는등 군산시내를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시민들사이에는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따라 농지조성비의 부과여부도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시는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진실위에 정의(正義)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군산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