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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관광·레저개발 해외 민자유치 선행돼야

부지 관활구역·소유권 문제 해결 어려워

새만금 관광·레저도시 개발이 무리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 민간자본의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는 아직 간척지의 부지소유가 명확하지 않고 행정구역도 정해지지 않아 현재의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전북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에 대한 도지사의 공동제안권’ 등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부지의 관할구역이나 소유권 등의 문제를 행정적으로 일일이 풀기에는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 더욱이 새만금 소송이 지연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이 언제 가능할지조차 감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새만금과 여건이 비슷한 전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는 싱가폴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했다.

 

전체부지 3천3백만평중 2천여만평이 국가소유의 간척지이지만 정부가 최근 총리주재의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해당부지의 전남도 양여를 사실상 확정한 것.

 

전남도의 J프로젝트 사업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으며 그동안 미국과 일본, 중동, 유럽 등 5개 국가의 다수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싱가폴은 지난해 10월말 주한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싱가포르 투자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투자금 전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액도 J프로젝트의 당초 개발사업비 3백억달러를 훨씬 넘는 5백억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J프로젝트 처럼 엄청난 규모의 해외자본 유치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들고 “새만금도 J프로젝트처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토지매입을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해외자본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

 

한편 강현욱 지사는 최근 새만금지구에 대해 해외 자본들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업체나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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