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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준 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새만금 본안 소송 재판부에 대해 정부가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다음달 4일 판결을 앞두고 1%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주장할 정도로 현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이지만 ‘조정권고안과는 다른 깜짝(?) 판결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조정안 제시 이후 가진 강영호 부장판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른 것.

당시 강 부장판사는 ‘사실상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도 비슷한 내용의 결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은 조정 권고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결은 공사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안 내용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

소송의 공식명칭은 ‘새만금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므로 사업의 무효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전북도 변호인단도 ‘무효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의 유가족의 손해배상소송건에서도 지난해 7월 ‘국가는 기념사업비용 등에 대해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놓았다가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 최종길교수의 재판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지만 자칫 사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1%의 희망에도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