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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와 항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입장발표 배경=정부의 입장발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게 기본바탕이 됐다. 또 미완공 상태의 방조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수유통 구간의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중단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과 반발 등도 정부의 사업 지속추진 의지를 밝히는 데 압력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장기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또 지난 99년 2년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타당성에 대한 논의과정으로 친환경개발을 확정지었음에도 또다시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와의 대화…과제는 여전=정부는 이의제기와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와의 대화 노력은 필요하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 있는 상태에서 2심, 3심으로 이어질 경우 법정공방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대안찾기에 바라고 있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항소로 이어지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최소 2∼3년동안 사업 표류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과 앞으로 시민·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망=일단 공은 다시 재판부에 넘어갔다. 조정권고안 내에서 판결(다음달 4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가운데 원고인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정부는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2심으로 옮겨져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환경단체는 방조제 전진공사 중지를 위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움직이다.

환경단체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진행기간 역시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항소 등 재판과정의 일정을 최대한 줄여 공사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다. 올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진공사로 내년 초 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

그런가하면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그동안의 논란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공식입장 반응

◇ 전북도

정부가 재판부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하기로 결정한 공식입장에 대해 전북도는 ‘지속추진을 간절히 희구하는 200만 도민의 의사를 존중한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의신청 제기를 위해 주요 정당과 정부청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업지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정부의 공식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민간단체(애향운동본부, 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위원회)와 학계, 유관기관에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도는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온 새만금 사업이 위법한 하자가 전혀 없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새만금 완공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환경단체

도내 5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신구상 도민회의는 정부의 이의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연팀장은 “원고측은 이미 조정안 수용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이의제기는 아쉬운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정부가 조정안을 수용하긴 어려웠을 것이었으며 새로운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부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전북도의 이의제기는 아쉽다”며 “ 이젠 진실에 접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안마련을 통한 토론을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구상도민회의는 다음달 2일 조정안 수용의사를 밝히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