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3섹터 방식에 휘둘리는 진안군

진안군이 성수면 좌포리 일대에 3섹터 방식으로 골프장과 스키장등 리조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함께 경영회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이 경영회사의 ‘지분팔아먹기’놀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3섹터 방식이란 행정(진안군)과 경영회사(메터스코리아), 금융이 결합해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로 행정과 경영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금융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회사의 경영능력을 행정력과 결합해 금융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짜여진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과 메터스코리아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군이 24%(4억8천만원), 메터스코리아가 76%(15억2천만원)의 지분을 갖고 설립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됐다.

군은 메터스코리아의 경영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경영에 간섭할 수 없는 24%의 지분만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메터스코리아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진안군은 사실상 간섭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메터스코리아는 총 사업비 1천7백억을 유치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면서 모든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터스코리아는 그동안 경상비로 사용한 몫까지 챙기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인수하려는 회사 역시 골프장 건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인허가 과정이 끝나면 높은 값으로 지분을 팔아 넘기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메터스코리아는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사업실적을 쌓왔던 것이 아니라 진안리조트개발을 위해 급조된 회사다. 군은 도깨비와도 같은 이런 회사와 1천7백여억원이나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메터스코리아는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 뻔하고 실패한다 해도 다른 회사에 지분을 처분하면 그만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러기에 초초하고 속이 타는 것은 진안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회사들의 지분팔기 놀음에 진안군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