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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할 내부개발 용역결과 발표가 새만금 소송으로 인해 시기를 정하지 못한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현재의 추진일정이 계속된다면 내년 3월께 방조제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내부개발 계획의 확정과 내부개발 사업추진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내부개발 용역결과를 오는 6월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만금 소송 진행상황 등에 따라서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내부개발용역 결과를 지난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가 돌연 ‘새만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 1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나온 뒤 용역을 3월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판에 유리할 게 없다는 이유로 6월말까지 연장해놓고 있는 실정.

정부가 내부개발용역의 조기확정을 꺼리는 것은 토지용도가 농지에서 복합산업용지로 변경될 경우 환경단체 등이 환경영향 재평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같은 움직임이 재판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아직도 새만금 내부 부지의 용도는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개발 용역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내부개발 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정부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 재판을 빨리 끝내고 새만금 발전방안을 추진하자는 것. 새만금사업은 현재 소송으로 인해 내부개발용역 뿐만 아니라 도로높임과 주변개발 계획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면 내부개발계획 등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장담할 수 없어 정부가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일 원고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6월중 소송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