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군산본부장
국내 최초로 어항에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항개발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이전의 일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자본을 자신들의 지역에 끌어 들여 지역을 개발코자하는데 일찌감치 눈이 떠 있었다.
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고 애걸하다시피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였다.
한정된 국비등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업추진이 빠르고 고용효과는 물론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살아나게 하는등 지역경제를 조속히 활성화할 수있다는 효과가 민간투자사업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군산시는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깜깜해 있었다.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 지역개발을 앞당겨야겠다는 인식은 커녕 여전히 모든 것을 국비나 도비에만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뿐이었다.
비응항개발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뤄진다고 하니까 ‘특혜시비’를 운운했고 민간자본을 끌여 들이면 국비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업추진이 더 늦어진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다.
관련법상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 ·철도 ·하수처리시설· 어항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등 수두룩하다.
군산시의 오늘과 미래를 살펴보면 군산지역은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만한 여건은 충분하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지역개발사업을 한후 일정기간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가져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타당성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군산에서 마련돼 가고 있다.
한마디로 민간이 추진한 사업의 수입원인 인구의 유동성만 풍부하면 타당성은 그만이다.
새만금방조제가 조만간 완공되고 81홀규모의 군산골프장이 오는 11월 27홀규모의 퍼블릭코스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에 준공되며 비응항이 오는 2007년부터 운영이 된다면 연간 1천여만명의 관광객등 많은 유동인구가 군산지역으로 쏟아진다.
게다가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이 꿈틀거리고 있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이뤄져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향후 더욱 더 많은 유동인구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도 이러한 여건 때문에 군산에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지금도 군산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눈을 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물론 이와관련된 이렇다할만한 행정기구조차 없고 여전히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국비나 도비에만 의존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태의 사고아래서는 군산의 발전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없다.
마땅한 일감이 없어 공사수주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발굴과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라도 민간자본을 유인해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나 적극 찾아보고 이를 대기업등 민간부문에 제시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을 군산시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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