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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

방조제 끝막이 공사 내년 3월께 완료

새만금 신도시와 2공구 사이 전경. (desk@jjan.kr)

전북도는 21일 새만금 항소심 판결이 정부측 승소로 결정남에 따라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비롯한 새만금사업 기반조성과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의 새만금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만금사업 기반조성

 

크게 외곽방조제 완공과 토지이용계획 확정 및 내부개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제정, 도로·철도 등의 SOC확충으로 나뉜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내년 3월께 완료한 후 10월에 신시갑문 통선문 설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토지이용계획용역이 내년 6월께 확정되면 공청회 및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만경강과 동진강을 분리하는 방수제 세부설계 및 개발방안을 결정하고 2008년부터는 방수제 및 금만연결수로 공사·동진수역 내부개발 사업을 부분 시행키로 했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은 내년 1월께 시안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법안을 확정한 후 7월께 의원입법 및 정부안의 형태로 국회에 법률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로망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61㎞), 전주∼광양간 고속도로(72.7), 논산∼전주간 확장(6∼8차선, 24.7㎞)사업, 철도는 군산∼장항간 철도개설(17.1㎞), 군산선 복선전철화사업(16.5㎞), 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개설(28㎞)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추진계획

 

△관광활성화

 

방조제 도로를 높이는 사업은 내년 6월 농림부·기획예산처와의 총액변경 협의를 거쳐 12월에 설계변경작업에 들어간다. 2007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래언덕과 습지,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신시도∼야미도간 다기능개발 사업도 이 사업과 병행추진된다.

 

국제해양관광지 사업은 내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관광지 지정과 12월의 조성계획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2007년부터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고부가가치 농지조성 개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 600㏊ 규모의 화훼단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유기농축수산 생산단지(3000㏊), 수출농산물 허브기지(첨단유리온실 250㏊, 종합유통센터 17㏊) 조성이 기본계획이다.

 

△신항만 및 물류단지 개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비안도 중간해역에 방파제 3.2㎞, 접안시설 11.22㎞, 접안능력 30선석에 325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2007년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2009년부터 예산를 확보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신항만 배후에는 물류·유통과 생산기능 등을 갖춘 222만평 규모의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수질보전대책

 

새만금 사업 성패를 가늠하는 사업으로,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을 2012년까지 각 BOD 2.6(지난해 기준 3.4)과 4.4ppm(4.5)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새만금내부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의 사업기간동안 기초시설 23개소, 하수시설 6개소, 하수관거 2820㎞를 확충할 계획으로 2001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군산과 익산시 등 6개 시군에 걸친 새만금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만경강과 동진강 등 4대강 유역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9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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