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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을 맞아 집단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민원과 노동계 시위 등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집단민원은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고질병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병폐 가운데 하나다. 집단민원으로 인해 행정력과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지연이라든지 충전소 치매병원 등 혐오시설 건립 관련 시위 등도 선거 때면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집단민원은 2005년 1746건으로 전년도 1487건보다 17.4% 증가했다. 또 총선이 있던 2004년의 집단민원은 2003년보다 무려 74.1%가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3월말까지 4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으며 5·31 지방선거를 한달남짓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민원내용은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각종 피해보상 요구, 노동계의 현안문제, 도로개설 반대 등이 대종을 이룬다. 이중 재개발 민원이 16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시청에 대거 몰려와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올려 달라며 집단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민선자치 이후 눈에 띠게 늘고 있는데 각종 시위나 집회 등 집단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조라 할 것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느냐 여부다.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 타성에 젖어 집단민원이 되풀이될 수 밖에 기 때문이다. 정부도 선거철이면 선심행정을 펼치는 일을 삼가야 한다. 후보들 또한 눈앞의 표를 의식해 집단민원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민들 역시 선거라는 기회를 악용해 힘의 논리로 집단민원을 풀려는 생각은 아예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교적 타인의 문제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이익 앞에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선거철 일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