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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천부지 수목제거·제초작업 필요하다

전주시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주천·삼천 둔치의 나무를 일제히 잘라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맘때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둔치에서 잡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도심 구간에서는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하천 풍광을 만들어 낸 아름드리 나무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현장을 보고 크게 분노한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처럼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비 하천 정비사업이 대부분 4월 식목일 전후에 이뤄지면서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진다.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 숲을 이룬 나무가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뽑힐 경우 교각에 막혀 홍수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높다. 최근 수년 동안 전주 시민들은 전주천·삼천의 범람과 범람 위기를 수차례 겪었다. 게다가 전주천·삼천의 둔치는 자생 수목이 늘어나고 억새·갈대군락이 형성되면서 점차 숲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숲이 되어가는 이들 하천 둔치에 고라니와 오소리 삵·뱀·들고양이 등 육상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은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경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다. 또 하천부지의 생태환경은 육상 생태계가 아닌 수서동물 및 수생·수변 식물 위주의 하천생태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도심 하천이 고라니와 오소리·삵·뱀 등 육상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홍수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둔치가 숲으로 변해가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전주시가 하천부지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시민사회와 협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목·잡초 제거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도심하천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30 15:24

유아 공교육화,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을

급속한 인구감소와 가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해법찾기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최대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됐으나 뾰족한 답안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전북처럼 기업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이 미비한 곳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결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거다.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단 현시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전북 인구의 연령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15세 미만 인구가 38만 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노인인구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때 이같은 현상은 입학생 수 급감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보다도 훨씬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는데 핵심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는게 제시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가 긴요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가지 특이한 제안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이미 새만금수변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히 국제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실공히 이곳을 교육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 주체 간 협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30 14:47

대광법,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1일에 이어 28일 열렸으나 개정안 심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첫 관문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다음 일정을 잡지 않아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자칫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시가 없지만 인구 50만 이상 교통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광역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됨으로써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할 게 뻔하다. 핵심은 국회 통과에 앞서 가장 큰 결림돌인 기획재정부의 벽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소위 의원들도 “기재부부터 설득하라”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인근 시군을 오가는 건 광역교통으로 보기 어려워 법체계에 맞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타지역에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토부가 대광권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에 비하면 전북예산은 극히 적은데 불과하다. 둘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교통수요는 대광권에 포함된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규모인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각각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광법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인구가 적은 전북 같은 곳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고 약자에게 형평에 맞게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어줍잖은 논리보다는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개정안의 통과가 정권에 대한 지지나 여야정당의 투표율로 결정된다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과 무엇이 다른가. 이와 함께 지난 23일 전주에서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립서비스나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9 17:51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꼼꼼히 점검해야

전북교육청이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중·고교생 2500여명에게 혜택을 준다. 세계화 시대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건 전북교육청의 역점 사업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운영과정에서 세부 프로그램이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거나 체험일정이 관광지 방문 위주로 짜여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연수기간이 비교적 길고 세부 내용도 현실적으로 짜여져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연수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또래 학생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연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우리 학생들이 모처럼 해외에 나가 넓은 세상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안목을 넓히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반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해마다 시행하게 될 해외연수 사업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대상 학생별로 취지와 목적, 연수지역이 제각각이지만 결국은 모든 연수 프로그램이 ‘해외문화 탐방’으로 귀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게다가 이 사업은 지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아닌 소수의 학생에게만 부여하는 선별적 혜택이다. 취지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학생 선발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타당성이 보장돼야 한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생 선발과 업체 선정,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후 평가 및 학생관리 등에 엄격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 그동안 연수 목적과는 다르게 관광지 방문 등 외유성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된다. 세부 프로그램과 연수 지역 등이 당초 계획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챙겨야 할 일은 학생 안전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9 14:11

전주시, 옛 기무부대터 흉물로 방치할텐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소재 옛 기무부대터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흉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자 인근 주민들이 이를 전주시가 매입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송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에코시티발전협의회, 이 지역 시의원 등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3만8000여㎡나 되는 부지가 6년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전주시가 이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로 비판을 받자 그해 10월 전주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기무부대를 전격 해체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국방부는 기무부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가 매각 또는 교환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전주 기무부대터는 잡초가 우거지고 감시초소가 그대로 방치된채 우범지역으로 전락했다. 현재 이 지역은 잡종지로 에코시티 도심상권과 인접해 있어 전주시 북부권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장 급선무는 전주시가 소유권자인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든, 매입이든 소유권을 확보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광주시가 2014년 10월 광주 기무부대를 무상양여 받은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당시 5·18 기념재단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민주화 때 시민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던 보안부대를 무상양여 받아 5·18 역사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전주시도 국방부의 당초 약속대로 이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야 마땅하다. 이곳은 당초 35사단 및 항공대대와 함께 있던 부지로 그동안 주민들이 소음 등을 참아가며 군 부대 유지에 협조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이곳은 도시확장과 에코시티 개발로 땅값이 상승했는데 이를 팔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개발로 인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주시는 이 땅을 무상양여 받거나 최소한 신도시 조성원가로 매입해 공원이나 복합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에코시티는 3만2000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친환경 신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옛 기무부대터를 친환경 공간으로 살리고 인근 백석저수지와 연계해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명소로 개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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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28 18:54

전북 시군, 미세먼지 조례 제정 시급하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던 때 미세먼지는 별 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종국엔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북 일선 시군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긴요한 미세먼지 관련 조례조차 없는 곳이 절반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1㎛=1,000분의 1㎜) 이하의 아주 작은 오염물질을 말한다. 대기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자 주민들의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급증추세다.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의 상황을 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아예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상위 법령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 하나 만드는것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성급하지만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군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반증이다.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보면 서울 25개 중 23개(92%),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전남 22개 중 17개(77%) 등이다. 꼴찌할게 따로있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시군의회에서 이처럼 등한시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8 15:06

후백제 위상 찾는 작업,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북일보와 후백제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후백제학술 대토론회’가 27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4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빼곡히 참여해 1100년 전 잃어버린 후백제사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후백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찾자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후백제는 앞으로 왕궁 복원과 유물·유적 발굴, 보존과 활용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첫째는 후백제사에 대한 재조명이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은 “후백제 연구는 그동안 전적으로 삼국사기를 원전 사료로 활용해 연구하고 국사교과서를 기술했다”면서 “하지만 삼국사기 편찬을 주도한 김부식은 사관(史官)이기보다 고려의 신하로서 편협한 역사기술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후백제를 세운 견훤왕은 삼한(三韓)정통론을 바탕으로 삼한통합을 꿈꾸었으며 후백제는 자랑스런 중세국가를 지향했다고 재평가했다. 한국전통문화대 이도학 명예교수 역시 “흔히 쓰이는 견훤왕은 진훤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백제의 건국은 지역주의를 뛰어 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 새 시대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앞으로 과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 도성의 복원과 왕궁, 왕릉, 사찰을 찾아 복원하는 일이다. 우선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되는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급히 시(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내 흩어져 있는 유물·유적을 찾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굴, 보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조150억원이 투입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제전, 후백제 문화재단 설립 등을 차분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은 전주를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현재 고도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만 들어가 있으며 전주를 이에 포함시켜야 국가 중심의 보존육성이 이뤄질 수 있다. 후백제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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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27 17:52

새만금 협약, 실제 투자로 개발 기폭제돼야

정부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개발 예정지 주변 아파트 거래 가격이 1억 원 넘게 오르는가 하면 토지 거래량도 평소의 4~6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가까운 입지를 뜻하는 ‘반세권’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부럽기 짝이 없지만 오래 전 새만금에도 삼성그룹의 투자 약속이 발표되면서 끝내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한 채 신기루로 마감됐다. 한편에선 사기극이란 말도 나돌았고, 또 한편에선 투자 무산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억측도 난무했다. 투자협약은 그래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마침내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만 의미가 있다. 며칠 전 이차전지 글로벌 일류기업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주)(이하 지이엠코리아)가 전북 새만금에 1조원대 대규모 투자하기로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협약을 체결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이엠코리아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전구체 기업인 GEM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온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신규 외투법인인데, 우량 기업 간 합작을 기반으로 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외 일류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신규 설립한 기업이 1조원대를 투자해 새만금에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생산기업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바야흐로 새만금이 이차전지 전략거점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다. 지이엠코리아는 오는 2026년까지 군산 새만금산단 6공구(33만㎡)에 1조 2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1124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에선 '메이드인 코리아' 마크를 달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으나 어쨋든 이번 투자 협약은 그동안 새만금개발에 목말라 왔던 도민들에겐 청량제같은 희소식이다. 오는 6월 착공해 2025년 1공장, 2027년 2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인 만큼 당초 로드맵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할 것 없이 협치를 통해 매끄러운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이번 투자가 전북 전략산업 핵심인 2차 전지 특화단지 가치사슬 체계를 완성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기를 거듭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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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27 14:54

국힘, ‘대광법 개정안 통과 지원’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이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이 독자권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한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1일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28일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심의가 줄줄이 남아있다. 현행법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반발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졌다. 지난 23일 전주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 광역경제권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성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개최한 첫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전북과의 동행을 강조했다. 우선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6 17:31

전주을 재선거, 공약과 범죄 꼼꼼히 살펴야

4·5 전주을 재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데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치러지게 되었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공약과 범죄 전력, 병역, 탈세, 탈당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선택했으면 한다. 우선 6명 후보들의 공약부터 살펴보자.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과 대출금리 인하를 내세웠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황방산 터널 개설과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김광종 후보는 전주를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안해욱 후보는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매국 정권 타도를, 김호서 후보는 전주를 제3금융도시 지정과 탄소·수소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지키기가 어렵고 살현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또 이미 전북도가 추진 중인 사항도 있다. 이어 범죄 전력을 보면 강성희 후보 5건, 임정엽·안해욱 후보 각 2건씩이다. 강성희 후보는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을, 2015년에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법 위반(공동주거침임 및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정엽 후보는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2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해욱 후보는 2005년과 2018년 각각 업무상횡령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병역은 김경민 김광종 안해욱 후보가 군 복무를 마친 반면 강성희 임정엽 김호서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정당의 탈당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선거는 대개 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치러지는 만큼 인물과 정책 등을 세심하게 비교해 선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6 17:22

천마지구 개발하되 특혜의혹 불식시켜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혜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또 찬반 양론이 맞설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전주시 개발사업의 현안으로 등장한 천마지구는 전주 북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특혜 시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연되는 분위기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 주체를 옛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사업자였던 에코시티 측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것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옛 35사단 이전 사업자인 에코시티측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 궁색하기 그지없다. 반대로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을 경우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일이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전주시가 왜 에코시티 측에 오해를 사면서까지 혜택을 주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9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안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와의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찬반 토론끝에 최종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재석의원 34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7표, 찬성 15표, 기권 2표 등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결국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은 전주대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주체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송천동 일대 44만6천여㎡를 대상으로 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전주대대 구역인 18만㎡(전체 40.4%)는 에코시티측이, 나머지 구역인 26만6천여㎡(전체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인데 결론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개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3 15:34

정읍·임실 옥정호 갈등, 상수원 문제 풀어내야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이 인공호수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달초 임실군이 호수 가운데에 있는 붕어섬(생태공원)을 잇는 출렁다리를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1927년에 축조된 운암제와 함께 생긴 후 1965년 섬진강댐 준공으로 수면을 확장한 옥정호는 홍수조절, 전력생산, 농업용수, 상수원 등으로 활용돼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산업화·정보화시대,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졌고, 부안댐과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 역할도 상당 부분 넘겨주고, 현재는 정읍시에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호수를 품은 임실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보다 아픔을 더 많이 안겼다.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해제될 때까지 개발에 제한을 받아야 했고,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컸다. 인접한 정읍시와의 해묵은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에는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지역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자 전북도가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조정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양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된 근본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고,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핵심을 외면한다면 뿌리 깊은 갈등을 절대 풀어낼 수 없다. 옥정호 갈등의 원인은 결국 상수원 문제다. 임실을 상징하는 호수로 주민들과 역사적 애환을 함께 했는데도 정작 임실이 아닌 정읍에서만 상수원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을 불렀다. 하나의 호수를 놓고 임실에서는 ‘수변개발’을, 정읍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실군은 이미 오래전에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체에서 정읍시가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방안을 의제로 올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3 12:28

햇살론15, 취약계층 등골 빼먹어서야

최근 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다 일자리난까지 겹쳐 민생경제가 어렵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의 취약계층은 팍팍한 삶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생계유지가 급선무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출시된 햇살론이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 상품의 대출 폭을 늘리고 금리도 최대한 낮춰 서민들의 숨통을 터줬으면 한다. 햇살론15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15.9%, 700만원(최대 1400만원) 한도로 이용 가능한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5%∼3%p 금리를 인하해준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 상품은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햇살론17(금리 17.9%)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자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다. 하지만 올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연 5.46%보다는 너무 높다. 또 정부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최저 9.4%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소액생계비) 대출을 이달 27일 출시키로 했다. 이 조치는 특단의 대책이긴 해도 햇살론15의 금리를 낮출 수 있음을 반증해준다. 햇살론이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대출이긴 하나 은행권도 취약계층을 위해 공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은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커 이자수익이 20% 가까이 늘었다. 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고 여기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빈축을 샀다. 그러면서도 건전성을 앞세워 취약계층 대출을 꺼린다. 반면 서민들은 급전조차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른다. 개인파산이 줄을 잇고 부업에 뛰어드는 가장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신보험이나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햇살론이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금리를 더 낮추는 게 합당하다. 정부나 은행 모두 더 낮아졌으면 한다. 취약계층이 살아나야 국가나 은행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2 18:12

식품수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급하다

아시아 식품수도를 지향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포함되면서다. 2단계 사업은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인근에 오는 2028년까지 207만㎡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다시 한 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하면서 익산은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미국 나파밸리 등 세계 유명 식품산업단지와 어깨를 견줄 만한 아시아 최고의 식품산업단지를 목표로 했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니 기업·연구기관·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대형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익산이 명실공히 아시아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한 과제다. ‘아시아 식품수도·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를 외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정주여건조차 갖추지 못해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기에 최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은 1단계 사업 시작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도 지난 2018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배후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마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새롭게 조성될 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ICT와 문화가 접목된 식품문화복합산단으로, 기존 1단계의 내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쾌적한 배후도시부터 조성해 아시아의 식품수도, 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2 12:21

죽음의 공장 세아베스틸, 엄격하게 감독하라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10개월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처벌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친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고, 4개월 뒤인 9월에 50대 노동자가 차량과 철강 제품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이 공장에서 철강 슬러지(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50대와 30대 노동자가 안면에 분진이 쏟아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예전부터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 5년간 87건의 산재사고가 났으며 5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가 2020년과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산재 안전관리 문제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철저한 안전관리 쇄신”을 다짐했지만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세아베스틸은 평소에도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법처리 대상 66건과 과태료 처분대상 36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평소 얼마나 안전조치가 허술한가를 보여준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도내에서는 단 1건의 처벌 사례도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644명이다. 이중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이지만 법 시행 1년동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4건에 불과하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사업자들이 안전조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셋째는 고용노동부의 미지근한 대처다. 지난 2일 사망사고 시 고용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일부만 실시해 빈축을 샀다. 다시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과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1 18:47

광역시 없는 전북, 대광법이 해결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초로 다가왔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크고 작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종 지원이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당연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예를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북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게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분배의 정의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을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얘기다.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과 관련, 김윤덕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주는 물론,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도내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법안 개정을 위한 첫 단추는 일단 21일 국토위 소위 통과 여부였는데 우여곡절끝에 연기돼 아쉬움을 준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어차피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심혈을 기울여 쟁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1 17:30

전주을 재선거, 왜 치르는지를 생각하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6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은 중앙당만 쳐다보고 지역 민심은 뒷전이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느냐 하는 점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되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대량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 인해 10명에 불과한 전북의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 빠져 국회활동에서 지역을 대변하는데 차질을 빚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전력과 전북의 현안에 앞장서 뛸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첫째는 초반 기세를 올린 임정엽 후보에 대해 김호서 후보의 비리 혐의 폭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하는 점이다. 이들은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유력한 후보인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돌아섰다. 둘째는 정운천 후보를 제치고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김 후보는 지난해 전주시장 선거에 나와 15.54%를 얻었고 중앙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셋째는 원외 정당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원내 진입여부다. 전국의 당원들이 전주에 모여 돕고 있고 독특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넷째는 막바지에 등록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반응이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선거가 왜 치러지는가를 생각하며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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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20 18:55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북에 유치해야

기업이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유치다. 전북혁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공기관 유치 여부가 쇠락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강차 전주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전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이라고 해서 전북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기 어렵기는 하지만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잘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전북에 유력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궁색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한 총리는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으로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LH사태는 전북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으나 최근들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전북 관련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전북에 유치하는 것은 연기금 특화에 필수적이다. 농생명수도 전북에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한국마사회 등을 전북에 배분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의 평가기준이 공공기관 유치 여부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성공하면 다시 선택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서는 아예 출마 명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0 14:09

전북도, 삼성 투자 ‘저자세 구애’ 언제까지

전북도가 지난 16일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물론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이지만 삼성그룹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애타는 노력이 드러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비전 선포식에서 “불쌍한 전북 한 번 더 봐달라는 의미로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했다. 도지사의 이런 저자세 발언은 그 의도가 삼성과의 폭넓은 상생협력, 즉 대규모 투자 유치에 있을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삼성과의 결속을 상징하기 위해 삼성전자 멘토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북도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당시 삼성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다. 삼성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지방의 산업생태계 육성·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향후 10년간 충청·경상·호남 등에 있는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결국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거론되자 서둘러 지방 투자계획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다. 또다시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전북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리를 계산하면서 유독 전북을 외면해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저자세 구애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6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관할권에서 손 떼라

새만금지역은 전북도민들의 한(恨)과 혼(魂)이 서린 곳이다.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서러움에 목메이기도 했다. 또 너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착공 30년을 넘어 이제 겨우 내부개발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집안싸움 소리가 요란하다. 갈 길은 먼데 내부총질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서로 ‘내 땅’이라는 관할권 다툼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갈등이 과열되면 결국 자멸의 길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도 해법 중 하나다. 종국에는 새만금지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또는 통합 새만금시로 가는 게 합당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다. 새만금구역 관할권 다툼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를 다루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0억원과 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를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새만금은 해수유통이며, 신공항, 특별회계, 기업유치 등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싸움이 계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에 타격이 클 게 뻔하다.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들어지고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자치단체장은 관할권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다툼은 주민들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더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전북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라. 전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고가 스스로 자치능력이 없음을 전국에 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