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점화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긍정적 검토를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새만금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텔과 쇼핑몰·컨벤션·스포츠시설·테마파크·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복합리조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새만금 프로젝트에 반영하려는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도민 반대와 법적·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수그러들었다. 이후에도 전북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며 카지노의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북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숱한 논쟁 끝에 수그러든 사안이지만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인 관광·레저용지 역시 뚜렷한 활용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복합리조트 논의를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새만금은 관광·레저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되고 추진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도민들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 복합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 논쟁을 넘어,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는 여전히 민감한 쟁점이다. 사행성 산업에 대한 우려, 지역사회 부작용, 법·제도적 한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유명 관광지들은 복합리조트를 단순 도박시설이 아닌, 숙박·컨벤션·공연·쇼핑·레저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의 상징적 성과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8 17:58

[사설] 전주시의회 감시보다 자정노력 급하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은 용케도 잘도 보면서 막상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이들이 있다. 지금의 전주시의회가 딱 그런 격이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유로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으면서도 막상 의회 운영이나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게 바로 전주시의회의 현재 모습이다. 작금의 전주시의회 운영 실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요즘 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낮춘 반면, 소수인 정의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높인 것이 발단이 됐다. 당사자인 한승우 의원은 “소수 정당 표적 징계”라며 반발하는 반면, 최주만 윤리특별위원장은 “군소 정당 정치 탄압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회 내부의 논란과는 별개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때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최용철·전윤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한승우·이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전윤미·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다. 한승우 의원은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이국 의원에 대해선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최용철 의원은 공개 사과에서 공개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의당 한승우 의원도 딱히 뭘 잘한거 같지는 않지만, 어쨋든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L 모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과 산불 비상 상황속에서도 관광성 연수를 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낮은 징계를 내린 것도 시민정서와는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솔직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한승우 의원도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및 재발방지책을 내놓는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8 17:58

[사설] ‘RE100 국가산단’ 새만금 유치, 역량 총결집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놓고 지역 간 경쟁이 뜨겁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유치,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는 새만금을 비롯해 전남 해남·무안, 울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전북과 전남이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다시 한번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관련 법률 제정 논의를 주도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온 전남·광주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RE100 산단=서남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시범사업 선정을 자신하고 있다. 새만금을 전면에 내세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충분하고, 새만금산단 5·6공구가 이미 2022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구현 기반도 탄탄하다. ‘RE100을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국가 책임하에 성공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새만금이다. 게다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과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명과 자연이 조화로운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다.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지향해 온 새만금이 RE100 국가산단 시범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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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2.17 17:38

[사설] ‘전주 얼굴없는 천사’의 마음이 필요하다

전주를 상징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25년간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수천만원씩 성금한 익명의 기부자를 기리는 ‘전주 얼굴없는 천사’ 는 연말의 차가운 날씨와 각박해진 우리 마음을 덥혀주는 사랑의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2000년부터 연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남기며 따뜻한 나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까지 그가 남긴 총 기부액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또 완주군 용진읍의 ‘얼굴없는 천사’가 17년째인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2008년부터 연말이면 쌀을 두고 가는 ‘얼굴없는 천사’가 기증한 쌀 양은 1만 200㎏, 1,020포대(10㎏)에 달한다. 이같은 익명 기부를 통해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얼굴 없는 천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국적으로 익명의 선행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익명의 쌀 포대 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 춥고 힘든 우리 이웃을 찾아 함께 동행하는 밝은 세상으로 꽃피우길 소망한다’는 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같은 선행의 기억은 방송 다큐로도 제작되어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전북교통방송은 연말 특집 다큐멘터리 ‘낯냄 없는 25년, 또 다른 시작’이란 프로그램을 12월 5일 방송했다. 제작진은 “천사의 얼굴은 끝내 알 수 없지만, 익명으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어떻게 지역의 문화가 되고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이어지는지 전국에 알리고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창작극회는 2011년 연극 ‘노송동 엔젤’을 시작으로 꾸준히 얼굴 없는 천사를 주제로 한 연극을 제작해왔는 데, 2025년 올해는 창작뮤지컬 ‘천사는 바이러스’를 12월 19일부터 무대에 올려 새롭게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년 을사년 올 겨울은 날씨보다 더 무서운 불경기와 불안한 국내외 정세 때문에 이웃 사랑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주천사를 기억하는 이들 프로는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연말이면 소외되고 사회 그늘진 곳에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주변에 많다. 불우이웃 성금 모금이나 길거리 구세군 자선 냄비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훈훈한 마음을 담아 전주천사 마음에 동참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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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2.17 17:38

[사설] 전북정치력 이성윤 최고위원 당선에 달렸다

전북정치권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정치권의 생리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그동안 외부의 힘에 의해 사분오열되면서 결국 지역의 힘이 약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치인 개개인만을 놓고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관 현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결국 분열된 전북정치권의 위상은 날로 추락했다.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으나 전북정치권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여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최고위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거다. 겉으로는 원팀 운운하고, 지역정치권의 단합과 도약을 표방하고 있으나 속내를 보면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다. 시기와 질투, 분열과 발목잡기가 되풀이 되면서 오늘날 전북의 위상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때마침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도민의 이목이 쏠린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게 되는 이번 경선에는 초선 2명, 재선 2명, 원외 1명 등 5명이 출마했다. 5명의 후보중 한명이 바로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다. 초선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영입했고, 정청래 대표와 가까워 분위기를 보면 당선되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는듯 하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정청래 지지파와 박찬대 지지파로 양분됐던 전북 정치권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확실하게 분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선출하게 되는데 전북의 경우 호남에서도 한복판에 있기에 권리당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전북에서만 단합해도 쉽게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나 과거 쓰라린 경험이 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지난 2020년 최고위원 선거때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전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낙마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때도 이성윤 의원이 출마했으나 보기좋게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됐다. 전북 정치권만 단합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성윤 의원은 15일 전북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6일엔 전남광주를 찾아 지방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렸다. 호남의 당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인 개인이 당직에 도전했다가 당선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번 사안은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향후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 과연 전북의 지역위원장 10명은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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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2.16 18:15

[사설] 공공기관 2차이전, 농협중앙회 등 집중해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전북자치도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차 이전에선 유치기관의 숫자보다는 전북에 특화된 기능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은 물론 도내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 계획 발표, 2027년 이전 착수라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어 이번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확실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또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옮겨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기관별 유치전략에도 속도가 붙었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연금·금융·자산운용 분야와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가 유치 대상의 두 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기후환경 분야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고려한 공공의료·복지·재활 분야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농생명지구 등 농생명산업이 집적화된 곳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 등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 농협중앙회는 전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연금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와도 관련된다. 하지만 전북은 물론 강원, 전남, 경북 등도 군침을 흘리고 있어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유연하면서도 치밀한 전략과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번 2차 이전은 지역발전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철저한 준비로 전북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6 18:14

[사설] 새만금 희망고문 그만…재정투입 속도 내라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그만하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면서 “전북 도민들이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 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킬 것을 주문했다. 매서울 만큼 정확한 지적이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35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만 9명째 바뀌었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개발되면 잘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 정치와 행정권에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심어 준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 역시 대부분 새만금 개발을 전북 공약 1호로 내세우며 꽃놀이패로 활용했다. 그사이에 다른 부분의 개발과 예산 투입은 늦어지고 도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 돌이켜 보면 새만금사업은 당초 1조3000억원을 들여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2004년까지 1억2000만 평에 이르는 내부 개발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건설은 2010년에 겨우 완공됐고 지난해까지 15조원 가량이 투입됐으나 내부 매립은 전체 37.6㎢ 가운데 40.2%인 15.1㎢에 그친 상태다. 개발 방향도 농지에서 산업용지와 농지로, 다시 수변도시를 포함한 1∼4권역과 농생명권역, 환경 생태용지로 바뀌었다. 기간은 2050년까지 늘어났다. 또 군산과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냈으면 한다. 특히 민간기업을 유치해 나머지 부분을 매립하겠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은 접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매립과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2023년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누더기가 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했으면 한다.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아닌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진짜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5 18:31

[사설] PC방 가장한 불법 게임장 뿌리뽑아라

PC방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판치고 있다. 더욱이 학교나 학원 주변의 불법 도박장은 주변을 오가는 학생들을 쉽게 도박 현장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법률 규정일 뿐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나 학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변종 업소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도박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을 좀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엔 사회가 붕괴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된다. 건전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다. 경찰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을 뿌리뽑기에는 너무나 미지근하다. 확실하면서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는 경찰관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기 단속 및 첩보기반 기획 단속 강화, 단속 전문인력 확충, PC방 시설·운영 기준 강화,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에 국한하지 않고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상담·피해자 지원 강화 등 지역공동체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5 18:30

[사설] 신고에도 출동 안한 소방, 신뢰가 흔들렸다

최근 김제에서 화재 신고에도 소방이 출동하지 않아 80대 노인이 숨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고, 소방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노인과 통화를 했는데도, 이를 감지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즉각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단순한 업무 착오나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소방의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일로 국민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서비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다. 먼저 이번 소방 미출동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스템의 오류인지 현장 근무자의 태만인지, 조직문화의 문제인지, 혹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인지 명확한 분석 없이 관련자 징계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사건 직후 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대책이 외부 비판을 진정시키기 위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었길 바란다.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 단순한 절차 점검과 교육 강화에 그친다면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책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마련돼야 한다. ‘즉흥적 처방’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에서 소방을 믿고 의지한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공안전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4 18:55

[사설] 도시학교 통학로 주변 대기오염 대책 마련을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전주와 군산, 익산 초등학교 3곳의 통학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어린이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숙제를 던져준 것이다. 세 학교 주변 등굣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인근 측정소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높았고 초미세먼지(PM-2.5) 역시 최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1월의 경우 인근 공공 측정소는 ㎥당 33마이크로그램(㎍)을 보인 반면, 통학로는 무려 55㎍을 기록했다. 또 차량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농도는 오전 7시5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해 인근 측정소 대비 3~10배(0.04~0.10ppm)나 높았다. 등교 차량이 집중되면서 대기오염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다.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前驅)물질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학교 통학로 주변은 대기 질이 나쁘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세 학교 주변 통학로의 대기질 상태를 조사한 것이지만 아마 도시지역 학교 대부분이 이런 조사결과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다면 도시지역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생 모두의 통학 시간대 호흡기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등굣길 통학로 주변 대기질은 어린이 건강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기오염에서 벗어날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당장은 등·하교시 어린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미세먼지 클린존 설정, 등하교 시간 통학로 주변 통행 자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실태조사를 벌인 것도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업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와 민감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4 18:55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가능성’이 과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 시범사업 형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지자체의 요구로 3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전북 순창·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촌 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온 위기의 시대,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정작 시행을 앞두고 “취지는 좋은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정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농촌 지자체는 인구가 적어 세수 기반이 약하다. 기본소득 사업을 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소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일수록 재정 여건이 더 취약하다.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장 필요한 곳이 이 사업을 가장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 되는 셈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이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려면 한 해 자체 재원의 35% 정도를 무조건 빼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그 자체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주어진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다.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 책임을 명확히 지고, 가능한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본격 시행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완성하는 일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1 19:10

[사설] 불법이륜차 단속, 후면단속카메라 늘려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급출발하거나 곡예 하듯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 길에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칠 듯 스치는 바람에 아찔한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효과가 큰 후면단속카메라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므로 이러한 장비 설치에 주저함이 없었으면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총 29만4248건이었다. 2023년 26만6227건 보다 10.5%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지시 위반 6만7117건, 끼어들기 2만4068건, 인도 통행 1만3525건, 중앙선 침범 7002건, 방향지시등 5641건, 불법 유턴 3136건, 기타 사유가 17만3759건이다. 전북은 지난해 915건의 과속‧신호 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고, 올해는 지난 11월 30일까지 1852건을 단속했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290건으로 2023년 1만6567건 보다 감소했고 사망자도 지난해 361명으로 2023년 392명에 비해 줄었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늘고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은 경찰이 수시로 이륜차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 도입을 확대한 이륜차 후면 무인 단속장비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몫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이륜차에는 전면 번호판이 없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서 “후면 단속장비 등 신규 기술을 도입한 결과 이륜차 단속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지역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는 전주시 2대 등 19대에 불과하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그중에서도 배달업무 종사자들의 위반행위는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직업의 특성상 빠르게 배달하는 게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들의 중앙선 침범과 과도한 끼어들기, 불법 유턴, 인도 통행 등은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지자체는 후면단속카메라 설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경찰은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1 19:10

[사설] KTX–SRT통합, 전라선증편을 최우선으로

국토교통부가 12월 9일 2026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코레일·SR 분리 이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이뤄진 정상화이다. 국토교통부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수서발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각각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구분없이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통합 편성 및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KTX–SRT 고속철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교차운행과 혼합편성 도입 등 단계별 구조 변화를 통해 그동안 열차 배차 부족과 예매난을 겪어온 전북 도민들의 이용편의가 향상될 전망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KTX-SRT 기관 통합시 좌석 수 증가 기대효과’ 자료 분석을 보면 정읍과 익산시를 지나는 호남선 고속철도는 주말 하루 기준 4684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선 운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KTX 1대 편성(약 955석)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말 하루 5편 정도의 증편 효과에 해당한다. 특히 남원과 전주, 익산을 지나는 전라선의 경우 KTX-산천(약 370석)과 SRT(410석) 등 소형 편성이 대부분 투입돼 같은 좌석 증가가 적용될 경우 호남선보다 더 많은 편수가 증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전북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주역 SRT(수서행) 증편도 긍정적이다. 이 구간은 현재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강남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즉, 남원–전주–익산 구간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각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시 가장 신경을 써서 좌석 증편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전북 구간의 대폭 증편의 선결조건인 평택–오송 병목구간 해소와 전라선의 2027년 복선화와 2028년 선로 추가 확장까지 마무리돼야 가능하다는 코레일 측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전북도와 코레일 측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0 18:47

[사설] 호흡기 감염병 유행,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자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다시 찾아왔다.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올겨울에는 인플루엔자(독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의사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증가율은 72.8%에 달한다. RSV 검출률도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져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사람은 1~2주 안에 회복되지만, 영유아와 노인에게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감염병의 첫 번째 방어막은 개인의 일상적 방역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염병 유행의 규모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올겨울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하다. 고위험군인 영유아와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작은 감기에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선제적 대응 전략은 예방접종이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돼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방역수칙 실천도 어렵지 않다. 외출 후 손을 씻고,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몸이 아프면 잠시 멈추고 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든다. 문제는 지속적인 실천이다.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모두가 경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생활은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지금, 다시 한번 원칙을 돌아봐야 한다. 방역은 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에서 시작된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0 18:47

[사설] 전북자치도 활로는 실질적 재정권이다

전북이 자칫 5극 3특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졌다. 중량감 있는 5극에도 속하지 못하고, 3특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광역 특별계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자칫 전북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재정지원에서도 변방에 머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특회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역자율계정은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 조정권 역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초광역권 계정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부터 지특회계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회를 잘 살리면 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으나 자칫 5극 틈바구니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권한 재편에 착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 계정 신설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전북의 경우 중앙 배분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재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핵심은 법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전략을 꾀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으로 당당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5극3특 체제에서 초광역특별계정을 지원할 경우 5극간의 재정적 지원에 치우칠 수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을 비롯한 3특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모나 영향력이 큰 5극이 한복판에 있다. 전북은 3특 주변부의 하나일 뿐이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체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하지만 현실은 5극만 관심 대상일뿐 3특은 재정지원 등에서 찬밥신세가 되기 쉬운 구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수립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사항인데 정책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은 엄연히 특별자치도로 돼 있으나 실행력이 담보되는 재정 특례가 거의 없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전북의 살길은 단순히 계정 설치만으로는 안되고 실효적 재정권과 집행 자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9 19:20

[사설] 한계 도달한 전주시 재정 전면 재편 불가피

임계점에 이른 전주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예산 배분은 물론, 부채를 비롯한 재정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기피하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매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책 추진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 정부 탓만 하기에는 전주시 재정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전주시 측은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국세결손과 긴축재정 기조로 교부세가 2022년 대비 올해까지 매년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어쨋든 천문학적인 빚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 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 누적 지방채 6083억원, 연간 이자 195억원, 재정자립도 22%라는 수치가 지금 전주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매칭 펀드 성격의 시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이젠 시정 운영에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안 중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가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작금의 전주시 재정 상황은 심각 그 자체다. 물론, 컨벤션센터나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야구장, 독립영화의 집 등 대규모 광역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매칭 사업비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전주시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일부 필수사업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웅변하는 것 아닌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 누적 지방채 6083억원이라는 전주시 재정 관련 수치는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첫째 과제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2026년 시비 28억원이 전액 미반영되면서 2027년에는 142억원을 한꺼번에 편성해야 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단 미뤄놓는 것도 정도가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예산폭탄 대신 빚폭탄이 터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주시민 개개인이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경고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9 19:19

[사설] 통합과 광역화해야 지역발전 가능하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광역화와 통합이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뚜렷한 한계에 이르면서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과 광역화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나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느냐, 아니면 이를 거스르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관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보고 및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추진 주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등에서 자립적인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지 않는 한 5극 3특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끼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과 광역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속에서 전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의 변방에 머물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8 18:11

[사설] 일자리와 자립 위한 청년정책, 속도 내라

청년과 관련한 희망적인 뉴스가 지난주 잇달아 들려왔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청년 식품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과 삼성이 청년 자립과 정착을 돕겠다는 소식이다. 청년들의 탈(脫) 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기대가 크다. 립서비스나 홍보를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었으면 한다. 지난 5일 김민석 총리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해 청년식품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시설인 센터는 시제품 제작부터 기술 인증, 해외 판로 개척까지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와 김관영 지사는 청년기업이 K-푸드 산업의 혁신 주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식품기업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정착 촉진, 산업 구조 다변화 등 연계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청년희망터’ 사업과 연계해 청년단체 이자비용 지원, 유휴공간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며 식품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디딤돌’ 주거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시설 개선과 자립준비청년 종합보험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전북자치도와 삼성이 청년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섰다. 삼성과 함께 삼성의 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청년희망터’와 자립준비청년 거주공간 지원사업 ‘희망디딤돌’을 중심으로 협력키로 한 것이다. 삼성의 청년희망터는 전국 청년단체 20여 곳을 선정해 낙후 지역 재생, 문화예술·관광 프로젝트 등을 단체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대표 청년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80개 단체가 참여했고, 전북에서도 7개 단체가 혜택을 받았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이중 일자리와 주거가 핵심이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식품산업의 청년창업을 돕고 삼성이 자립과 주거를 지원해 주면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해마다 8000여 명이 넘는 청년 유출이 제발 그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8 18:11

[사설]효과 못본 균형정책, 지역맞춤형 전환 필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균특회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전북은 더 소외되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편향 정책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 및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15~39세)은 13만 명으로, 권역 간 청년 이동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이중 전북의 청년 순 유출률은 –1.3%로 전국 평균(–0.5%)의 두 배를 넘었다. 순 유출 규모도 5800여명에 달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0.6%)보다 유출 속도가 컸다.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수준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년 새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늘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 증가율 7.6%와는 대조적이다. 185만 명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대표적 취약 지역이 돼버렸다. 균특회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203조 원이 지역에 투자됐지만, 지역의 인구는 줄고 소멸위험지역은 종전 33곳에서 130곳으로 4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북은 더 소외되고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결과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수술을 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찔끔 지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배분하는 방식은 말로만 균형정책일뿐 지역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 인구유출을 막고 이탈한 인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해법이다. 일자리·교통·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청년 전용 주거·생활 패키지, 인구 취약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재정지원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기업도시를 지역마다 건설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량권도 확장해 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7 18:27

[사설] 보행로 없는 지방도, 교통안전 대책 급하다

지방도와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는 보행로가 없어 사고가 잦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자동차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도, 고령의 주민들은 찻길 가장자리나 배수로 옆을 위태롭게 걸어야 한다. 이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도 길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운행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인도 없는 지방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도 및 시·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08건이며, 이로 인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보행자가 많아 사고가 잦고,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급하다. 도로폭 확장·보행로 설치가 어렵다면 차도와 보행공간을 구분하는 탄력봉이나 가드레일 설치, 감속 유도 장치나 LED 점멸표지판·반사경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갓길 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마을 구간 가로등 설치 등의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보행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방도에서의 주민 보행안전은 단순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문제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 속의 이런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횡단보도와 널찍한 보도가 당연한 것처럼 농어촌 지방도와 시·군도에서도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은 마땅히 확보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인구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창한 토목공사가 아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지방도의 구조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앞서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보호하는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0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