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의 복지 인권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전국 16개 시도의 복지와 인권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 신체적 결함으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이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국가적 정책마련이 시급하다.장애인의 문제는 한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우리 사회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책적 배려를 통해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많이 개선됐다.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장애인이 겪는 고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 밖에 없다.장애인 관련 복지예산도 대폭 늘려 나가야 한다.특히 장애인이 겪는 애로 가운데 경제적인 면이 으뜸으로 꼽힐 정도여서 이들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전북은 충북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인권이 저조하다.연구 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23.59점을 얻은 것만 봐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심지어 전북은 조사대상의 13.5%가 직업 교육 자격이 없는 교사에 의해 수업이 이뤄져 졸업후에도 취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가 낮고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취약하지만 이보다 우선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 큰 문제다.각 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늘려 나갈 수 있다.
아무튼 정부도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이는 단지 전시성 구호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더욱이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장애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인 만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특히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한낱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관련 기관간에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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