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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방의원들의 불필요한 해외나들이나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며 소득없이 관광성 외유를 즐기는 의원들의 작태는 이제 바로 잡혀질때도 됐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적폐다. 주로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의원들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요 마이동풍(馬耳東風)에 그칠 따름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발간한 ‘제4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백서’를 보면 그 실태가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 백서에 전시된 전북도의회의 경우 여행목적 부합률은 14.4%에 불과한데도 1인당 해외여행 빈도와 사용액은 각각 4.1회, 878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평균 19.8%의 부합률에 사용액은 1인당 46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시·도 기초의회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아예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법규조차 제정되지 않았거나 심사위원회 구성이 안된 지방의회도 수두룩했다. 이러니 백서가 지적한대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해외관광’에 그치고 있을 뿐 의정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나쁜 제도라는 비난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비록 두 단체에서 내놓은 백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문제가 많았다. 표면적으로는 연수목적이 선진문물과 제도를 연수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반영 능력을 키운다는데 있지만 실제 목적대로 이행되는지는 의문이다.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봤자 몇몇 공공기관을 형식적으로 방문하는것 외에 일정의 대부분은 유명 관광지 방문이나 여흥에 그치는게 고작이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음주 추태나 사고로 물의를 빚은 예도 적지 않다.

물론 성실하게 해외연수를 끝내 의정활동에 도움을 준 지방의회도 없지 않다. 의정활동뿐 아니라 집행부 사업추진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해외연수의 당초 목적을 성실히 달성하는 사례다. 그런 의회의 경우 해외연수는 더욱 권장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의회라면 이제 정말 낭비성 해외여행은 그만 둬야 할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