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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4년째를 맞고서도 중앙사무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을 예속시키기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 밖에 안된다.참여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키로 했었다.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무이양 의지가 약한데다 실적이 저조해 지방으로의 사무이전이 용무사미격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라 자치시대다.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선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그러나 아직도 중앙 정부가 지방기관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치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마치 하나라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더 갖고서 지방을 통제해 보겠다는 발상밖에 안된다.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 하는 건 시대적 당위다.중앙집권적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 할 수 있는 게 지방으로의 사무 이전이다.

무작정 중앙정부에서 사무를 틀어 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라면 지방으로 사무를 이전시켜야 마땅하다.행정은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어선 곤란하다.주민의 실생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이것이 바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히는 길이다.지방으로의 사무를 이양시키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절차 간소화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권한을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만 지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권한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지방분권 강화는 다름 아닌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길 밖에 없다.중앙기관의 존재 의의가 자칫 훼손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 권한을 이양하지 않아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아무튼 참여정부들어 5194건의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했지만 지금껏 겨우 989건만 이양이 끝난 상태다.이같은 실적이 말해주듯 지방으로의 사무이전이 자칫 전시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전북 등 각 시도에서 추가로 1370건의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해서 이양을 건의해 놓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은 사무이양부터 이뤄져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