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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투표율

세계 선거사상 최고 투표율과 득표율은 북한이 기록하고 있다.각종 세계기록을 집대성한 기네스북에는 1962년 10월 북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 100% 투표에 100% 노동당 지지의 전무후무한 기록이 올라있다.반면 최저 투표율은 1988년 12월 영국 램프셔중부에서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이 14.11%로 근년의 자유선거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순 계산상으로 14%의 투표율이라면 전체 유권자의 7% 남짓한 표만 얻으면 당선됐다는 얘기다.

 

국내의 경우 직접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3.15 부정선거로 잘 알려진 1960년 4대 대통령선거의 97%이다.최저 투표율은 부끄럽게도 전주시가 갖고 있다.1996년 7월19일 치러진 전주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고작17.7%로 헌정사상 최저라는 달갑잖은 기록을 남겼다.

 

민주주의 특히 자유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저조한 투표율이 항상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전체 유권자의 10% 미만 표로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 투표에 불참하면 의무적으로 해명서를 내게 하고 해명이 부적절하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강제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지만 기권도 엄연히 의사표시인데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제 실시된 5.31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51.3%로 낮게 나타났다.월드컵 열풍속에 치러져 지방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로 기록된 2002년 6.13지방선거의 48.8%보다는 2.4%P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투표율임에는 틀림없다.이같은 낮은 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나타난 지나친 정당중심 선거운동과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로 유권자들의 정치권 전체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19세까지로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늘어난 젊은층들의 무관심도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의 생활자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이처럼 유권자들이 외면해버리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약하기 어렵다.투표 편의 제공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근본취지도 무색하다.이번 지방선거를 거울삼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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