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민선 4기 체제가 다음달 1일 출범한다. 전북도를 비롯 시군에서는 이번 한 달이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어수선한 기간이 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당분간 서로의 위상 정립 등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전망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4기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으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당초 예상과 달리 도내에서도 열린우리당이 퇴조하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약진하는 한판이었다. 도지사를 비롯 14개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모두 250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23명을 당선시켜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군수 5명을 포함해 80명이 진출, 돌풍을 일으켰다. 무소속도 단체장 5명 등 37명이 당선되었고,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이같은 분포는 한나라당이 호남을 제외하고 자치단체및 지방의회를 싹쓸이 한 전국적 현상과는 판이하다. 오히려 일당(一黨)으로의 쏠림현상이 적어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당의 참패로 인해 앞으로 정계개편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진 결과로만 보면 당분간 자치단체의 독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95년 지방선거 이후 도내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부분 같은 당 소속으로 이뤄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미흡했다. 그로 인해 예산편성이나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렇다할 문제점 지적이 많지 않았다. 단체장 독주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지방의회가 새로운 정책건의나 대안제시 기능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을 밀고 당겨주는 상생의 지방자치가 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조에 민노당과 무소속이 가세해, 이러한 역기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었고 여성의원도 28명이나 진출했다.

이들의 활약에 따라 지방정치의 생활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균형이 힘겨루기나 불협화음으로 비화하지 않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