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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이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지역 기획혁신전략본부장들은 16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키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성명 발표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협의체를 통해 즉각 대처하고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사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기도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그럴 때마다 지방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었고 정치권 역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시켰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향목표로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는 건 일관성도 없거니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조짐은 한덕수 부총리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해 5월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중앙위원연석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들이 최대한 해결돼야 하며, 가장 극명한 과제가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 투자 허용 문제"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엄격히 규제돼온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일부나마 허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후 수도권규제가 풀리는 조치들이 잇따랐다.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 공장 신증설 기한 3년 연장, 수도권내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수도권지역 SOC확충,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규제를 풀 경우 수도권은 환경과 교통 등 역기능이 극심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말라죽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걸음마단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정책, 지역혁신사업, 기업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 사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수도권규제 완화요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정치권도 이런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지역의 생존권 차원으로 보고 공동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