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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스스로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나라당 이상배, 민주당 최인기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21일 가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결성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의해 5.31 지방선거를 치러본 결과 지역의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의 의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좌지우지되고 순수해야 할 지방자치 역시 정쟁의 제물로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게 아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줄곧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당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지방선거가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게 되고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지방정치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신그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공천 받기 위해서는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조리와 불법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시장군수들이 술자리를 함께하면 돈을 얼마 갖다주었다느니, 누구 누구를 인사청탁하더라며 국회의원 성토대회가 벌어진다”고 털어놓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야말로 지방정치인을 확실하게 묶어두는 좋은 수단이다. 정당공천제는 정당과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불리기’일 뿐이다.

이와함께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오로지 우리지역 출신이 누구인가가 선택기준이 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독식하는 폐단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 식견과 전문성 대신 졸부들이 대거 공천받거나, 애경사 잘 챙기는 사람이 지방의회에 진입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