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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그 가운데 가장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일본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주장, 눈길을 끈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실세로 꼽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비롯 방위청장관, 외상 등이 잇달아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일본의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재무장의 호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를 재물로 삼아 팽창주의 정책을 편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결국 성공했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임진왜란과 조선의 합병이다. 오랜 내전 끝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힘을 몰아 1592년 조선을 선제공격한다. 명분은 명나라를 치러가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假道入明)는데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후 7년 동안 조선반도는 그들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한다.

또 1870년대 일본 정계는 한국에 대해 공략론을 들고 나온다.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이다.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였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력행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바로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30년후 일본은 한국을 병탄하고 만다. 이때 정한론자들은 ‘조선반도는 일본을 향해 대륙에서 한개의 팔뚝과 같이 돌출돼 있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한반도 흉기론’을 주장했다.

미국 역시 부시 행정부 들어 북한과 이란 등 6개국을 폭정국가로 지목, ‘선제공격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그 중 북한을 ‘심각한 핵확산 도전국가’로 규정한다. 이들 적국과 테러리스트 들에게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은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로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까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결국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