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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애당초 수도권 공장 이전과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운 취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산업 등 일부 기업이 신증설과 관련하여 신규 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에 규제로 인해 투자에 애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또 다시 수도권에 경제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 시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 문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더 합리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또 주장하고 싶다. 이 문제의 경우 과거 수도권 규제를 실시할 당시 내세웠던 정책의 목표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또 이 규제의 결과 수도권 투자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조사 연구를 해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순 결과를 안 다음에 장기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지금 보다는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사 연구가 정부가 정책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평상시 각종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심도 있는 이론과 실증적 검증을 통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과학적이고도 실증적인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국민 각 계층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회 선택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이제 겨우 기업 투자가 시작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전북의 미래는 또 한번 좌절을 겪을지 모른다.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여당과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에 어느 선택이 더 효과적인지 좀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