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61) 전북대 총장 당선자 임용이 유보되면서 당혹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다. 교수와 일반직원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 당선자에 대한 임용이 유보된 전례가 없는데다,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선거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자괴감이 솟기 때문이다.
총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 당선자에 대해 검증절차를 밟는 건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증여 과정, 음주운전 사실 등의 결함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이와관련된 자료를 보내 해명했지만 임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상 초유의 ‘임용 유보사태’를 보면서 총장선거때 왜 이런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문이 인다. 당선시켜 놓고 나중에 발견된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임용되지 못한다면 교수와 직원은 물론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선거낭비 또한 이만저만이 아닐 터이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혼란도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사실 김 당선자에 대해 그동안 도덕성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다. 선거과정에서도 무사통과됐다. 사전 검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선거를 허술하게 치렀는지 알만하다. 서울대의 경우 선거에 앞서 ‘총장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가 검증절차를 밟아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한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전 검증절차를 밟는 건 당선된 뒤 검증과정에서 병역·재산문제 등 결격사유가 나타날 경우 학교명예에 손상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관련 법규상의 문제도 보완돼야 한다. 기초의원 후보도 학력과 경력·병역 및 재산상황·세금납부액 및 체납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마당에 장관급인 총장선거에서 이런 의무규정이 없다는 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사전에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도 지금까지 그런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정보부재에다 자체 검증절차 마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총장임용 유보 사태’는 대학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지만 허술한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정보공개 의무화와 후보 검증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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