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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탈법의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민선 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난 95년 이후 10년여간 뇌물수수, 선거법 등 각종 범법행위로 기소된 민선단체장이 160명에 이른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나온 수치다.

뇌물수수, 횡령,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어긴 경우들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이런 불미스런 일로 단체장들이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한 사례가 여러번 있었다. 기소된 불법사례도 민선 1기때 23건이던 것이 2기엔 59건, 3기엔 78건으로, 점점 더 늘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은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장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사회의 발전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 해도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리더십은 모래 위의 누각이나 마찬가지다. 단체장이 투명하지 못하고 도덕이지 않는데 누가 그를 신뢰하겠는가.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도가 보장한 우월적 권한과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갖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 주민이나 이익집단, 지방의회마저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직권을 남용하게 되고 도덕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단체장이 부패하면 지역이 혼란스럽게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이치다.

단체장을 불법 탈법의 길로 유인하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인사와 계약업무다. 인사나 계약업무가 단체장과의 친·불친에 따라, 또는 돈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교도소로 가는 첩경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단체장이 뇌물에 약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린다면 공무원 조직이 부패할 것이고 주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체장의 영(令)도 서지 않고 지역발전과 화합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역이미지도 나빠지게 된다. 이런 지역에 누가 기업을 세우고 투자하겠는가. 단체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까닭이다.

단체장들은 지역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을 키워야 할 이 시기에 자신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걸 되새겨야 한다. 민선 4기 단체장 만큼은 불법 탈법의 유혹에서 싹 벗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