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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노인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농촌 노인은 외롭고 서럽다. 마땅한 말 벗도, 갈 만한 곳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로움과 병고만이 친구가 된지 오래다. 경제성장기에 죽어라 일만 하고 도시로 나간 자녀들 뒷바라지에 뼈가 녹았으나 남은 건 빈 손뿐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해 실버 타운이나 은퇴농장 운운할 때 농촌 노인들은 쫒겨난 천덕꾸러기에 불과하다. 이제 농촌은 전체가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버렸다. 복지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343만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9.1%에 이른다. 농촌인구 3명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12만4천여 명은 혼자 산다. 전북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순창 임실 진안 등 산간지역 면 단위는 노인인구가 절반에 가깝다. 이들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외로움이다. 소일거리가 없어 술로 세월을 달래며 죽어가는 경우도 상당수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거 여성노인들은 치매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며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런 실정인데도 농촌 노인들은 국가의 복지정책에서 한참 밀려나 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현재 이들 노인에게 주어 지는 복지혜택은 한 달 3-5만원의 경로연금과 1만원 남짓한 교통수당이 고작이다.

 

지금 농촌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소득보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노후의 생활보장 역할을 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사적연금제도도 확충할 예정이나 농촌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치매와 중풍 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긴요한 이 제도를 시행키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에산문제로 제대로 시행될지 모를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사무에서 이양된 노인복지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도 문제다. 농촌 노인문제는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부터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 복지제도의 일대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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