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승객과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화주에게 현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전북도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항공기 승객들에게 1인당 왕복 1만원(월∼목요일)씩 광주공항 항공요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승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게 최고 1,200만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에게도 최고 5억, 화주에게는 컨테이너당 최고 4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요창출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적절한 효과가 뒤따랐으면 한다.

자치단체가 이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서 이용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청주공항의 경우 올해 국제선 승객이 작년보다 48%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착륙료, 조명료, 야간정류료 등 공항시설 이용료가 인천공항보다 50∼75%나 싼데다 충북 충남 대전 청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이용객 유치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항공과 항만 등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이행하려는 자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고 해서 주저앉는다면 후발주자인 전북으로서는 관철시킬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김제공항이 대표적이다. 경제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건교부 주장을 전북도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느 세월에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겠는가.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할 새만금국제공항 같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물타기 밖에 안된다.

지난 2005년 11월 호남고속철의 경제성 논란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인구와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쐐기를 박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마당에 SOC마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는 안된다.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게 청주공항이다. 경제성 문제로 항상 매 맞던 청주공항이 이젠 여건변화로 외국항공사들이 몰려드는 공항이 됐다. 현재의 여건만 갖고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방증이다.

군산공항과 김제공항과의 관계 및 수요변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를 측정하는 등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항공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