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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감소, 지역경제기반 무너질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자칫 지역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40년전인 1966년 256만명으로 최다인구를 기록했던 전북은 산업화정책에서 소외되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추세라면 180만명선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86만8,365명으로 전년비 1만6,970명이나 줄었다. 이 감소폭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부산, 전남에 이어 세번째다. 최다인구일 적에 비해서는 70만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남원 수지면에서는 단 한명의 출생신고도 없었다고 하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상징하고도 남는다.

 

과거엔 수도권 중심의 편중정책 때문에 지방인구가 불랙홀 처럼 수도권에 빨려들었지만 이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자녀교육 문제까지 겹쳐 지방은 공동화로 치닫고, 수도권은 공룡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부산까지도 2만6,300여명이나 감소하는 등 지방의 인구감소는 이제 어느 지역을 따질 것이 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반면 경기도는 20만여명이나 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에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인구고령화로 귀착된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사회는 노동력 부족 속에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전북은 특히 40세 미만 인구가 감소,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데다 20세 미만 청년층 인구가 1년동안 3만7,669명이 줄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또 인구감소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입 및 정부 지원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이 입는 피해도 크다. 각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대책과 기업유치, 공무원 현지거주 등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심각성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성공한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보다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 강화 등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지역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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