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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장공모제 할테면 제대로 하라

인사공모제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이나 순환보직 위주에서 탈피하겠다는 성격이 강하고 성공여부는 공정성이 관건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장을 공개모집하면서 해당지역 교육청이나 선발인원 등 가장 기본적인 요건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분야도 행정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있기 마련이고 업무비중도 다르다. 시지역과 군지역의 규모차이도 있다. 따라서 공모제 취지를 살린다면 공모지역과 선발인원을 당연히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응모자를 신청받은 것은 무늬만 공모제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디에 근무를 하든, 몇명을 뽑든 아쉬운 사람은 공모에 응할 게 아니냐는 식이 아니고 뭔가. 공모제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횡포에 가깝다. 무얼 기준으로 응모를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장 공모에 응모한 사람은 고작 4명 뿐이다. 이는 무얼 말하는가. 공모제가 안개속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들러리 서기 싫다고생각하거나 둘중의 하나 때문일 것이다.

 

도교육청은 해당지역과 선발인원을 명시하면 해당지역 교육청 직원들이 동요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 보다는 공급자 입장만 내세우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런 폐쇄적 행태는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등이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임용기간과 발령지, 선발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은 교육청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는 특수지역이라는 말인가.

 

공모제를 하는 것은 널리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장점과 밀실인사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잇점 때문이다. 이런 취지를 살린다면 인사규모를 파악한 뒤 공모제로 선발할 지역과 대상인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응모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와함께 인사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인사 사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적 장치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규호 도교육감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공모를 빙자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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