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대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관리에도 불구하고 금강상류 수계를 제외하고는 아직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 성공의 관건인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 수질개선 효과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상인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등 도내 4개 하천 18개 단위유역에 대해 최근 3년간(2004∼2006년) 수질을 측정 평가한 결과 8개 구간이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별로는 만경강이 4개 측정지점 가운데 2개 지점에서, 동진강은 4개지점 전체에서 목표수질에 미달했다. 섬진강 수계는 7개 지점중 2곳이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한 반면 금강 상류수계는 정해진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청정하천임이 입증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달성이 가능한 만큼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오염물질의 총량범위 안에서 개발과 삭감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다.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하천 구역에서는 개발사업이나 신규 건축물 인·허가 제한등의 강제적 조치가 뒤따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북의 경우 관심은 만경강과 동진강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이 두 하천의 오염도가 새만금 담수호 수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 성공의 관건은 ‘수질’에 있다. 지난 15년간 논란의 핵심도 수질이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에 휩싸일 소지마저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 승소판결 이후 ‘새만금 수질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1년 까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인 셈이다.
어떻든 오염총량제 1단계 관리계획 기간이 완료되는 오는 2010년 까지는 목표수질을 달성해야 한다. 개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목표달성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한다. 하지만 예산만 투입해 환경 기초시설등을 설치한다해서 수질 목표치가 잡히지 않는다. 예컨대 만경강 수질목표 달성의 최대 난제인 왕궁특수지역 문제등이 아직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있다.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유역내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기 위한 비료 사용및 생활오폐수 발생량 감소에도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