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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산지쌀값 하락으로 직불금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쌀값 가격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북지역의 경우 손실이 더욱 큰 형편이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을 비롯 지역별 가격편차 반영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쌀 소득보전을 위해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정직불제는 벼를 심지 않아도 농지 1㏊당 평균 70만 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제는 쌀을 생산 했을때 목표가격과 전국 평균가격을 산정한 뒤 차액의 85%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직불제가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농민들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마저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림부는 직불금 지원으로 지난해 목표가격의 97%까지 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먼저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 자체가 과대포장 됐다는 주장이다. 고정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이고 실제로 쌀이 아닌 다른 작물에도 지급하고 있다. 또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에는 도정료 등도 포함돼 목표가격이 부풀려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민단체의 주장을 예외로 치더라도 지역별 가격편차나 소작농 문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지역별 편차가 한 가마당 최고 3만원까지 나고 있어 가격이 낮은 호남이나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의 42%에 이르는 소작농의 경우 직불금이 땅 주인의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각 도별로 평균가격을 차별화해서 산정하고, 목표가격과 평균가격의 소득보전 비율도 95%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직불금으로 인한 소작농과 땅 주인간의 갈등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쌀이 농업생산액의 6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또 전북에서 소비되는 수준이 20%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타시도로 매도해야 하는 구조다. 이같은 구조는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치단체도 직불금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