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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공동구 설치, 국비 지원하라

새만금 방조제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구 설치가 난항이다. 관련 기관들이 경비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공동구는 군산 비응도에서 신시도까지 총연장 15㎞의 방조제 도로에 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방조제 33㎞중 나머지 구간은 이미 지중 매설됐거나 매설계획이 세워져 있다. 만일 공동구 설치가 안된다면 각 기관별로 수요에 따라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불편 뿐 아니라 도로미관을 해치고 도로구조 보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공동구 설치문제는 지난해 부터 제기돼 왔다. 전북도와 군산시, 수자원공사, 한전, 한국통신, 군산도시가스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58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다. 각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 비용보다 부담액이 늘어나면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나 농촌공사는 이 사업이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로 ‘나의 일’이 아니라고 떠미는 형국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나서 각 기관별로 부담가능액을 산출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조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한다.

 

생각해 보라. 새만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전북 도민들의 피눈물나는 투쟁과 인고의 세월은 차치한다고 치자. 냉정한 눈으로 봐도 이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설물이다. 더구나 해마다 수백만명이 이곳을 찾는다. 그런데 여기에 혹같은 매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야 되겠는가.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해야 할 곳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지원 당위성을 설득하고, 관련기관들은 이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새만금 방조제를 막지 않았으면 모르되, 할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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