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고용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 건설업 동향을 보면 거의 빈사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압도적이다.
실제로 건설 수주액이 전년대비 격감하고 있고 이는 지역 업체의 특성인 영세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나 내부 개발 사업, 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공사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각종 계약제도 등에서 사실상 지방 영세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옆집 잔치 구경하는 꼴을 면하기 힘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정치권 등에서는 지방 건설업체의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중앙 기업과 지방 건설 회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는 커지는데 각종 계약 제한 규모 금액은 그대로 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세 기업을 제한하는 취지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능력 등 대문일 터인데 결과적으로 타지역 업체나 대규모 기업만 공사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실질적으로 공사 품질과 시공 능력을 조사하여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 영세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 지역 업체들도 일종의 콘소시업을 구성하여 조합 형태로 공사에 참여할 길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각종 제한 금액을 현실화하여 영세업체가 참여할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정치권의 관심이다. 대기업이 맡은 공사에 대해 가급적 지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현지 지방 업체를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각종 법률이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기업과의 협조를 유인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계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살려 규모가 큰 회사를 설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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