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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안이 마침내 여야 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의원 숫자로만 본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전북도의 염원 대로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우선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동조해 왔다. 공개적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재섭 대표는 새만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거나, 40개 법률을 의제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만금특별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새만금특별법이 여러 특별법 속에 묻혀 저항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전남의 남해안특별법, 부산· 경남의 동남해안특별법을 비롯해 크고 작은 특별법만 10여개가 의원입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킬 리도 없거니와 새만금특별법도 이 와중에서 ‘여러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저평가될 공산이 크다.

다른 또 하나는 정치적 흥정의 희생이 우려되는 점이다. 각 지역별로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거의 모든 지역들이 지역현안들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부입장이다. 농림부는 전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앞서 나가는 걸 반기지 않는 입장이다. 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지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입장을 가장 비중있게 다룰 것이란 점에서 농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이같은 지적은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다른 지역의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하는 한편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정공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정당이 지지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정치권이나 대선후보들에게 어물쩡 걸쳐 나가겠다는 발상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