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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 ‘철밥통 깨기 인사실험’이 전국 자치단체를 강타하고 있다. 불과 석달만에 서울 경기 대구 등 130여개 자치단체가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확산일로에 있다.

마침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완주군이 가장 먼저 무능 공무원을 인사조치시켰고 전주시가 무능· 부패 공무원 퇴출 입장을 얼마전 밝힌데 이어 전북도가 무능 공무원 퇴출계획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완주지사가 그제 도의회 임시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무능· 태만· 비위사실· 직무성과 등이 퇴출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퇴출기준이 애매하고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하위직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강제로 면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뜻에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걸핏하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근무시간에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공무원들이 많다. 성과에 대한 측정장치도 없고 빈둥거리며 일 해도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놀고 먹는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이 시장을 퇴출시킬 것”이라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의 지적처럼, 전북지역의 자치단체장들도 인기에 영합하거나 표를 의식해 ‘철밥통’ 조직에 대한 수술을 거부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지식·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공무원조직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무한경쟁 속에서 조직과 구성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기 전에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밥통 깨기’는 대세다. 다만 조직이 공감할 수 있는 퇴출 기준을 만드는 게 과제다.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