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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방 의회의원, 자치단체장 협의회들이 잇따라 급여 및 수당 인상과 일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비난의 여론이 높다. 특히 지방 의원들은 그동안 명예직 무보수로 운영되다가 겨우 1년 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벌써 급여 인상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자치권을 신장 시켜 나아가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건비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또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급ㅂ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 원칙마저도 스스로 깨트리려 한다.

직분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자체 활동 수준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자체 활동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다면 관계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급여 수준을 인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보수 수준을 맞추자는 발상도 지자체의 본질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이다. 각 지방마다 실정이 다르고 해야 할 업무의 양이나 질이 다른데 어떻게 일반 중앙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발상의 근거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수나 정원, 근무 조건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양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자신들이 속한 지방의 특성을 잘 살려 자치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키는 본분에 먼저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급여란 직책의 중요성이나 위험성, 곤란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노력의 투입 수준을 관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비례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 선출직은 노력 수준이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걸맞는 급여를 받을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중앙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연히 국가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라야 할 것이겠으나, 지금은 중앙 공무원들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고정급 체계를 이탈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 운영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방 발전에 지자제가 도움이 된다는 인정을 받을 때 까지는 급여나 수당 등 근무 조건보다는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