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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동신시장의 정부성토 '이유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엊그제 미군 헬기부대의 군산이전 협조를 구하러 군산시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노발대발하며 언성을 높이고 정부를 성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군 헬기부대의 군산이전을 협조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술 더 떠 직도사격장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직도사격장 허가 이후 정부가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방폐장 사후 대책도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또 미군기지 주변 환경피해가 반복되고 있어도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터에, 또다시 미군헬기 군산이전 운운하니 누굴 갖고 노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문 시장의 불만표출은 분명 이유있는 항변이다.

 

문 시장이 지난해 지역의 일부 반대정서를 무릅쓰고 직도사격장을 허가한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정부지원을 끌어들여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동기가 없었다면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직도사격장 지원사업은 가시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3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올해 고작 83억만 반영됐을 뿐이다. 오히려 고군산연결도로사업(2500억)의 경우 1600억 수준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또 골칫덩이였던 방폐장 문제 해결에 군산시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일정 역할을 했는데도 사후대책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니 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없을 것이다.

 

민선 단체장이라면 정부의 이런 불성실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무슨 염치로 미군 헬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국방부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도 잘한 일이다.

 

정부는 오히려 돕기는 커녕 군산시의 의욕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조선소 건설은 해양수산부가, 자동차엑스포재단법인 설립은 산자부가 반대하고 나서 일이 꼬여 있다. 군산시가 그동안 정부 사업을 도왔는데 이젠 정부가 군산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꼴이다.

 

지역이 창의성을 갖고 뭔가 일을 해보려 한다면 정부는 지원하는 게 도리이다.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하물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딴지만 건다면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원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선소 건설 등 군산시의 현안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더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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