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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쇠고기 유통개선 서둘러야

소값은 내려도 쇠고기값은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마디로 쇠고기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 거품은 좀처럼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상인이나 유통업체, 최종판매자들이 축산농가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을 가로채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소값과 쇠고기값의 괴리는 결국 한우나 육우농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우리의 농축산업이 한미 FTA 체결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쇠고기 시장 개방은 미국이 한미 FTA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만큼 집요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그래서 3년 5개월만에 수입이 재개되었고 다음 달 부터는 물밀듯이 밀려올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쇠고기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산 쇠고기는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값싸고 맛도 괜찮은 쇠고기기 진열되어 있는데 누가 비싼 한우를 고르겠는가.

 

시중의 정육점과 음식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기고 있는 입장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맛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훨씬 싸서 3개월쯤 지나면 많은 음식점들이 고기를 미국산으로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통업체나 음식점들이 쇠고기값을 천차만별로 받고 있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니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도 당연하다.

 

결국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력추적제 조기 시행과 음식점및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력추적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산지 표시는 의무대상을 대형음식점으로 국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정부는 대도시의 직판매장이나 전문식당을 개설할 경우 부지확보 비용이나 일부 시설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성과도 없지 않으나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유통개선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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