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행자부가 공모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해 놓고 예산 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선정된 낙후 오지마을에 올부터 3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30개 지역이 선정된 가운데 도내에선 남원 완주 부안 등 3곳이 선정됐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사업은 필요하다.현재 산간 농촌 지역에는 도시에 비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형편없다.새마을 사업을 통해 주택개량등 환경개선 사업이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아직도 멀었다.특히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낡아 살고 싶은 농촌이 아닌 떠나고 싶은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다.더욱이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손을 못대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행자부가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으면 예산 지원은 당연하다.하지만 사업 첫해부터 대상마을만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 해놓고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아 과연 이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 간다.행자부도 이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사업 실시 이전에 관련 부처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조율을 끝냈어야 했다.그러나 아직도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을 못하고 있다니 정부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간 균형발전 입장에서 보면 엉터리 사업이 아닐 수 없다.어떻게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도 안된 사업을 대상 마을 부터 선정했는지 의문이 앞선다.아무리 좋은 시책사업이라도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결국 생색내기식 행정이요 탁상공론 밖에 되지 않는다.더욱이 행자부가 탁상에서 농촌지원사업을 한건 추진하려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자 중도에 슬그머니 포기하고 마는것이 아니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낙후 오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제때 추진돼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다.대상마을은 저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놓고 사업 추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원이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행자부도 곧바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끝마쳐 금년도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