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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참여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도내 현안사업들이 정부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모두 배제되었다고 한다. 최근 마무리된 정부 부처의 ‘2008년도 국가예산 편성’에서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과 김제공항, 직도사격장 관련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복합소재기술원과 김제공항은 지난달 8일 전주를 방문, 경제인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항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전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잊을 수 없다”며 “참여정부가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 향후 전북발전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지원해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을 위한 국가예산 120억 원 지원 요청에 대해 “빠른 시일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지원의사를 비쳤다.

김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건설교통부 등에 김제공항 재검토를 지시한 후 그동안 수요부족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에 입장변화가 따랐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전북도가 요구한 200억 원을 반영해 주든지, 타당성 조사등 재검증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같은 약속이 헌신짝 버리듯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속은 약속이고 예산은 예산이란 말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부처가 따로 노는 것인가. 벌써부터 레임덕으로 부처 실무자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우습게 아는 것인가.

군산 직도사격장의 경우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국가안보상 중요성이 더해져 지난해 9월 군산시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지전용과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 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약속한 2929억 원의 사업비 중 겨우 5.2%만 반영된데 그쳤다. 내년 예산에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0억 원이 잡혔으나 자체사업이 아닌 균특회계 예산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이 식언(食言)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전남의 J프로젝트나 영남권 공항에 대한 지원도 굳이 들먹이지 않겠다.

전북도 역시 대통령의 말만 믿고 예산이 떨어지길 기다려선 안된다. 귀찮을 정도로 관계부처를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전북도는 적극성을 띨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