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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추진

일반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그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만큼 회의가 열릴때마다 일정액의 회의 수당만 받아왔다.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지방의원 역할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급제로 전환한 것.유급제 전환 첫해를 맞아 의정비가 적다고 대폭 인상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의정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같은 개념으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로 주는 것.

 

현재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 심의위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책정한 것이다.이 때문에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의정비가 차이가 난다.도의원은 연간 의정비가 4068만원이고 전주시의원은 도내 기초의원중 가장 많은 3442만원,진안군의원은 군산 익산시의원보다 많은 3025만원을 그리고 무주군의원은 가장 적은 2120만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의정비를 지금 시점에서 꼭 인상해야 하느냐다.다른 지역과 형평성 그리고 물가 인상등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의정 활동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 밥 숟가락부터 먼저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예산에 의정비 인상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한 것도 방법론상에서 잘 못 된 것이다.

 

자기들 밥숫가락 챙기는 것은 앞장인 반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건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더욱이 유급제 실시 첫해를 맞아 아직 유급제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안된 상태에서 의정비만 인상할려는 발상 그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다는 것.열악한 지방 재정 상태는 크게 고려치 않고 무작정 떼쓰듯 의정비만 인상할려는 건 자칫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

 

도의회는 현재 전국 광역시 평균인 5178만원에서 광역도 평균인 4300만원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반해 시의원은 지방부이사관급 수준인 4770∼7100만원 군의원은 지방서기관급 연봉 수준인 3776∼6497만원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이처럼 너무 터무니 없는 인상 수치를 내걸어 현실성이 없다.의정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의원들이 볼멘소리를 하지만 과연 의정비를 올려줄 만큼 의정 활동을 하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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