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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이 어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했다. 8개항으로 구성된 선언에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대통령과 김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에 무게를 두고 화해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에는 차분하게 실질적 실천 방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경제협력 부문과 비교해 진척이 더뎠던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적잖은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3자 혹은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 협의하기로 했다.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등 핵심 당사국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점에서 전향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빠른 시일내 만남을 기대한다.

또한 민족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안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 상호간 내부 불간섭,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와 불가침 의무 준수에도 합의 했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11월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을, 같은달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 하다. 아울러 백두산 직항로 개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철도 이용,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 공동이용을 비롯 이산가족 상봉 확대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등에 합의한 것도 관심을 끈다. 아쉬운 점으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표명이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북 핵시설 불능화를 골자로 한 6자회담 합의문 채택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이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하고도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 여러 사안을 상기하면 상호 신뢰아래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공동선언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 공존공영을 통한 평화통일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북 모두의 노력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