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금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가까운 일본은 10개의 성청(省廳)을 없앴고 러시아는 9개의 부서를 줄였다. 미국은 195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와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김대중 정부가 3500명 줄여놓은 것을 다시 6만명의 공무원을 늘여놓았다.7급 일반직 공무원 한사람을 뽑았을 경우 정년퇴직 할때까지 지급되는 봉급이 약 14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돈의 지불자는 당연히 국민들이다.

문제는 공무원이 늘면 자동적으로 규제도 늘어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 조직 생리상 그럴수밖에는 없다. 규제가 늘면 그만큼 기업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도 불편해진다. 현정부 들어서서 규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이렇듯 공무원 증원과 무관치 않다.

공무원을 흔히 국민에대한 봉사자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부서 공무원들 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다른 공무원에게는 맞지 않다. 과거 농업을 위주로했던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80%가 넘었다. 자기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쓰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이런 사회에서의 공무원은 국민에대한 계몽자적인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군림도 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대의 공무원들은 권력자와 더불어 무식한 국민들을 통치를 했으니 통치대상이 아니라 통치주체였다.그리고 이는 조선에서의 관존민비(官尊民卑) 즉 관리(官吏)는 높고 백성은 낮다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의식구조가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그 뿌리는 아직도 공무원 의식속에 잠재되 있는데 그 징표의 하나가 새로 짓는 관공서의 외양이다. 관공서 건물은 내구성이 있으되 평범해야되는데 대부분 웅장한 화강암의 석조 건물들이다.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협소하여 불편하다. 화려한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집중하지 말고 주차장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모순들의 밑바바닥에는 관존민비의 사고가 암암리에 공무의식속에 남아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을 대폭 줄이면서 업무량을 평균화시켜서 놀고 먹는 공무원을 없애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민들어야 한다.